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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상급종병·비율·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
이정환 기자 2024-02-23 10:46:29
비대면진료, 상급종병·비율·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
이정환 기자 2024-02-23 10:46:29

보건의료위기 시 예외규정 마련…'30% 제한·동일 환자 2회' 규제 해제

의사 파업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 여파…별도 공고까지 전면확대 유지

복지부, 의료기관·약국 시범사업 지침 개정…23일부터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부터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시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월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역시 올해 수가 기준을 반영해 상향하고,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보건의료위기 때는 제외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했을 때 생길 문제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용 지침과 약국용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3일부터 시행되며, 별도로 종료일을 공고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내 조항을 신설해 근거 조문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조문 내용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진료행위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때와 의료법이나 다른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도 추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명기한 것 외에 상급종병이나 종병 등 종별과 상관없이 '전체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보건의료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도 손질했다. 비대면진료 월 단위 산정 횟수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면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원래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 산정 금지' 규정이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급여목록과 상대가치 점수도 올해 수가금액 기준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의과의 경우 의원급은 3720원에서 3780원으로, 병원급은 3220원에서 3280원으로, 보건의료원은 3670원에서 3770원으로 수가를 올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에도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 평시에는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이 30%를 초과해선 안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별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초과해도 지침 위반이 아니다.

보건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이다.

수가 산정기준도 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지침은 보건의료위기 시 동일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월 2회 초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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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3:40:39 수정 | 삭제

    흠...

    좋다고 찍을 때는 언제고 왜들 그리 화가 나있어?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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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2:11:16 수정 | 삭제

    이제 엉터리 분업도 재고 해야하지 않을까?

    개원의들 동참하면 약사들 입장에서는 분업도 재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비대면 풀어버리는 것은 다분히 현 사태와는 별 의미는 없어보이고, 정부 욕심을 드러낸 것이겠지.. 지금의 분업은 약정의 합의를 깨고 자신들이 원하는 분업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왔으며 약사들은 엄청난 약국이전비용과 추가 비용을 감내해왔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은 뻔히 보이는 일이다. 의사들 악여론을 이용할 때가 왔다고 본다. 복지부 의피아들에게 직접조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멍청이 약사회 간부들은 빨리 회무를 포기하길 바란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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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1:49:00 수정 | 삭제

    변희재추종자

    요즘보면 석열각하의 강력한 추진력에 존경을 표한다 저런 앞뒤안가리는 추진력 매우멋지다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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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1:46:37 수정 | 삭제

    변희재추종자

    솔까 의협도 석열이형님 지지해놓고 각하의뜻에 반기를 드는게 이해안감 ㅋㅋㅋ 본인들 손가락으로 찍으셨잖아욧!!!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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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1:45:23 수정 | 삭제

    변희재추종자

    근데 니들이 석열이형님 찍어놓고 뭐 이리 불만들이 많아 좋아빠르게가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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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1:42:16 수정 | 삭제

    29일짜로 대학병원 펠로우들까지 다 떠나겠다고

    오늘 발표했던데,지금 가장 문제인게 대학병원 진료인데 교수들이 입원,외래 환자에 비대면진료까지 언제하냐.전공의80% 떠났고 남은 20%마져 나간다는데 저게 대책이야?

    댓글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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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1:30:53 수정 | 삭제

    너무 대놓고 속내 드러내네

    상급종병까지도 다 풀어버린다고?? 걍 동네병원약국은 다 죽으란 얘기

    댓글 1 11 0
    • ㅋㅋ475079
      2024.02.23 11:47:16 수정 | 삭제
      누구찍었어요?2찍하셧으면 받아들이세요 그게민주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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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1:23:10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

    곧 약 배달 조항도 추가될거니까 기대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석열이형이 한다면 하는기라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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