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심각' 격상…비대면 전면 확대 임박
- 김지은
- 2024-02-22 23:0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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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격상…의사 총궐기 결정 여파
- 전국 공공병원 연장 운영…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무게
-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불투명…문전약국 넘어 지역 약국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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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 예고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의협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전체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면서 보건의약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22일 오후에는 보건의약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집단행동 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용방안, 실행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저녁 즈음 보건의약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격상 발표가 났다. 일정 부분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복지부가 진료는 확대되더라도 약 배송 허용 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장의 약 배송 허용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약 배송 허용 여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재난위기 단계 격상 결정으로 전국의 공공병원들은 평일 연장, 휴일 추가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전국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체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훔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이로 인한 일선 문전약국들의 여파도 상당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민간 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이전에 비해 외래 처방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 공공병원 인근 문전약국은 연장 운영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 간 대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문전약국을 넘어 지역 약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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