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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급여,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 검토"
이정환 기자 2021-10-28 12:03:13
복지부 "첩약급여,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 검토"
이정환 기자 2021-10-28 12:03:13

복지부 "한방분업 안 돼 첩약 약국 처방전 발행 미미"

백종헌 의원 "정부, 한약사 제도 개선 대책 밝혀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한방 의약분업 논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간 내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약국 조제분 까지 급여를 적용한 이유, 한약사 1인당 가능 조제건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첩약급여 과정에서 약국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는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백 의원은 현행 한약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방 분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직접 한약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을 받아 한약이 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 추진 당시 대한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한약 조제 방지' 등 목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첩약급여 시 한약 처방전이 약국으로 거의 발행되지 않는데 대해 복지부는 한방 의약분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 요구 또는 한의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약국 처방전 발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임의 한약 분업 상태인 현행 약사법 아래서는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행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약 분업 관련해서는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합의도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분업 관련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한방 분업을 위한 상황이 성숙하지 못해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성숙했을 때 분업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유관부처,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써, 한약 관련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사회와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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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15:58:02 수정 | 삭제

    양약사 첩약처방권없다.

    한약사를 사갈시하고 한방을 그토록 떼어내고 싶어하던 양약사들이
    무슨 면목으로 한방첩약을 처방하려 하나
    싫어하던 첩약에서 손떼야한다.

    댓글 0 3 0
    등록
  • 2021.11.01 12:28:39 수정 | 삭제

    민주당은 뭐하나

    민주당은 한약사를 위해 한게 뭐있나
    국민의 힘 당이 한약사를 위해 한마디 하내
    민주당에게 한약사들은 항의 해야한다.

    댓글 0 1 0
    등록
  • 2021.10.29 22:50:35 수정 | 삭제

    첩약 처방전 들고 어딜 가야하나? 한약국? 약국?

    한약사가 하는 약국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약국임을 알기가 힘이
    들다. 한방 분업이 되어도 첩약처방전가져갈 곳을 환자들이 알기 힘들다. 우선은 약사는 약국개설자가 되고 한약사는 한약국 개설자가 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한다.

    댓글 1 1 12
    • ㅉㅉ458747
      2021.10.31 11:42:11 수정 | 삭제
      아직도 망상속에...
      정부는 방향은 일원화라니까...
    등록
  • 2021.10.29 12:13:05 수정 | 삭제

    사필귀정 한방맞는다

    약사들 또 한약사들 먹여 살릴라고 애쓰누나
    사필귀정이라고 한약사에게 약공급 못하게 해봤자 결국 니들 죽는다.

    댓글 0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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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21:49:47 수정 | 삭제

    대충 말고

    전문약에도 한방약으로 넘겨줄게 있는데, 빼면 안되지.
    양방 한방 정확히 나눠야지..전문약도 분리해라.

    댓글 0 25 0
    등록
  • 2021.10.28 13:59:54 수정 | 삭제

    한약사의 한약재 제조,유통 관리제를 생각해 본다.

    의약품제조업소중 규격한약재(판매용)만을 취급하는 업소, 의약품 도매업소중 규격한약재를 취급하는업소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약재 유통의 전권을 주는 제도!
    약은 약사에게 한약재는 한약사에게~~~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직능을 확대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댓글 2 8 17
    • ㅋㅋ458664
      2021.10.28 21:05:11 수정 | 삭제
      이미 제조관리자로 취직한 사람 많은데 뭔 뒷북이냐
    • 약싸개자판기야458661
      2021.10.28 20:59:30 수정 | 삭제
      한약재뿐만아니라 한약제제도 한약사걸로 해야지 등신아
    등록
  • 2021.10.28 13:40:03 수정 | 삭제

    공뭔놈들

    응 현상유지야. 계획은 십수년전부터 계획중이다.내자리 옮길때까지 계획만 .다음공무원이 와서 다시 계획할거야

    댓글 0 6 0
    등록
  • 2021.10.28 13:09:52 수정 | 삭제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이네

    댓글 0 5 0
    등록
  • 2021.10.28 13:04:36 수정 | 삭제

    한약사 협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한약사가 약국 개국해도 약 공급도 못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전문직 중에 유일하게 한약사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업무가 없어 있으나마나한 직업입니다.

    그냥 하루 빨리 없애는게 답입니다.

    우선 한약사 협회를 폐지해 주시고 한약사 분들 또한 한약사 회장 선거 보이콧 해야 합니다.

    이번이 한약사 제도 폐지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걸 명심해주세요.

    한약사로 먹고 살려는 한약사가 있을수록 한약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댓글 0 22 3
    등록
  • 2021.10.28 13:01:56 수정 | 삭제

    정말로 정부 의지가 있다면 밀어붙여라

    그깟 한의사들이 반대하건말건

    댓글 0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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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12:35:28 수정 | 삭제

    저게 되겠냐?


    그냥 한약사 제도 폐지가 답임

    댓글 0 27 2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12월)
제주지역 약국 29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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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800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66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83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265
후시딘연고(5g) 5,500 3,500 2,000 4,389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030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3,35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104
지르텍정(10정) 5,900 4,500 1,400 5,006
게보린정(10정) 3,500 3,000 500 3,439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03
펜잘큐정(10정) 3,500 2,500 1,000 2,906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3,000 2,000 24,917
오라메디연고(10g) 6,500 5,500 1,000 6,08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0,867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500 1,000 500 1,066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1,500 9,080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93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599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95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2,000 28,000 68,417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3,000 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60,000 0 60,000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5,000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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