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한의계도 내홍...약사·한약사 참여가 원인

• 10월 시범사업 불가능...연내 협의체 합의 가능성도 의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초 예상됐던대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한의계에서 한약사·약사를 배제한 첩약건보 시행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불협화음을 넘어 한의사 내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한의사들이 과거 한 차례 그랬듯 이번에도 또 다시 첩약건보를 포기해 시범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10일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공개한 복지부 주도 첩약건보 협의체 회의 내용을 놓고 비난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 집행부가 추진중인 한약사·약사 포함 첩약건보에 반대한다는 게 비난 골자다.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한약사의 조제 참여 시 복약지도료 추가 수가 책정을 검토하면서 원내·원외·공동이용·한약국처방 등 탕전실 형태에 따른 수가 차등 지불 방식을 논의중인 것을 지적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가 첩약건보에 포함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현재 한의원이 벌어들이고 있는 비급여 첩약 수익을 한약국이나 약국으로 나눠주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게 현 첩약급여 반대 한의사들의 생각이다.

한의계 내란 심화는 첩약급여 협의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다. 이미 한의계는 지난 2013년 복지부 첩약건보 추진 당시 내부 찬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 차례 첩약급여 시범사업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그 때 역시 한약사와 약사 참여 불가가 폐기 이유였다.

7년여가 지나 첩약급여 분위기가 다시금 무르익은 오늘, 한의계가 또 다시 약사·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분이 발생한 셈이다.

사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천할 계획을 공표했었다. 추석이 낀 9월 전 협의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비전이었지만 직능 갈등과 한의계 내분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협의체에 포함된 한약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첩약급여가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첩약급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는 있지만, 직능갈등과 한의사 내분이란 숙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란 속 협의체 포함된 직능단체는 회의를 지속하며 첩약급여 공감폭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료단계 한약재 안전성, 의약품 단계 첩약 안전성·유효성, 사후 유통 단계 탕전실 적폐 문제를 해결한 뒤 첩약건보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 어필중"이라며 "안전성 문제는 정책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계 내홍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별도로 협의체 회의는 지속 진행된다. 정부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무작정 무산될 것이라 예단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협의체가 표류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도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가 시행 5개월 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의사, 한약사, 약사가 제각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의 반복"이라며 "결국 한방 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게 협의체가 난항에 빠진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회는 한약사·약사빠진 첩약급여를 강조하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약 처방과 조제, 보험을 모두 한의사가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정부가 나서 직능갈등과 한의계 내분을 해결하고 협의체 합의안 도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