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21살 의약분업, 발목잡힌 한약제제 분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에도 약사·한약사 직능갈등 양상은 작년, 재작년과 판박이다. 두 면허 간 다툼으로 '한약제제 분업'은 서랍 속에 처박혀 차츰 잊혀져가는 신세가 됐다.

새해는 의약분업이 스물 한살 생일을 맞이한 해다. 사람 나이로 치면 어엿한 성인이 된 의약분업의 현 주소와 미흡점을 점검해 바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 나온다.

반면 한약분업은 반의 반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현실이다.

한약 안전성·유효성은 차치하더라도 한의원 처방이 필수인 첩약과 약침, 한의원 한약제제, 약국·한약국 한약제제 등 한방 의약품 전 범위에서 분업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에 시동을 걸었는데도 한의사,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이 제제 분업을 막는 단단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2018년 말 발주해 2019년 종료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는 연구보고서 마저 대외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각 직능에 유리한 주장을 각자 펴며 한약제제 분업 등을 위한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약사회는 국내 시판허가 의약품의 '한약제제 분류' 카드를, 한약사회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의 완벽한 이원화 또는 일원화(통합약사) 중 택1 이란 의제를 정부에 촉구중이다.

한의사 입장에서 약사와 한약사 갈등은 손해될 게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의약품 분업은 물론 한약제제 분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약국·한약국 취급 한약제제를 둘러싼 약사·한약사 갈등이 지리하게 이어질 수록 한의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제 분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합의안 마련을 원하는 눈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의·의결된 '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한약제제 분업 자체를 포함하지 않은데다 연구용역 결과도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란 입장을 반복하며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슬로건으로 국민과 의·약계 대변혁을 가져온 의약분업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의사, 약사,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밤샘 무제한 토론 끝에 우리 사회에 안착했다.

제도의 성공·실패를 놓고는 각 직능별 의견이 분분하나, 직접적인 면허 분쟁·갈등이나 국민 불편·불합리 없이 오늘날까지 정상 작동하는 상황이다.

한약제제 분업은 돌고 돌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재정비 필요성을 재차 들먹이는 상황까지 왔다. 아무에게도 책임은 없고 상호 비판과 비난만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또 열린 셈이다.

결국 한약제제 분업도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정부, 유관 직능이 한 자리에 모여 무제한 토론을 벌여야 제도 도입 방향, 시점을 구체화 할 초석이 마련된다.

한약분업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와 전문가 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약국·한약국이 취급하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직능갈등을 넘어 국민 합의를 담보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2021년은 하얀 소(신축)의 해다. 흰 소는 신성한 기운과 함께 우직함, 인내를 상징한다. 반면 다소 고집스런 성격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신축년은 한약제제 분업 유관 직능이 각자 고집만 내세우기 보다 국민과 사회, 한약제제 발전이란 큰 틀을 놓고 서로 인내하며 합의하는 풍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