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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살충제계란, 유해물질 생리대의 소비자 시각
데일리팜 2017-09-1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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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살충제계란, 유해물질 생리대의 소비자 시각
데일리팜 2017-09-15 06:14:53
신광식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보건학 박사)



계란과 생리대 문제가 식약처 현안으로 탑뉴스로 뜨거운 현안이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이슈의 크기에 비하여 식약처도 소비자도 만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은 불안정한 소강국면으로 들어간 듯하다.

계란 살충제의 핵심은 계란에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살충제가 검출될 때까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걸러내지도 못한 식약처의 무능과 허술해진 인증제도에 소비자가 화가 난 것이지만 그 핵심을 훨씬 크게 증폭시킨 소통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소비자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지만 살충제 계란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식약처의 해명에 더 화가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이 금지 되어있고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면서도 건강엔 이상이 없다는 해명이 뒤늦은 발뺌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 입장에서는 정부의 안전 해명을 믿지 않는 국민의 짜증이 ‘안전히스테리’로 비춰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정부해명과 축소된 생산량에도 계란 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안전 기준은 건강유해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되었다는 것,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임신부와 같이 특별히 예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상세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이슈 외에 중요한 이슈인 환경 영향 측면에서 누적되는 화학물질이 보다 엄격히 걸러져야 하는 측면역시 설명되지 못하였다. DDT문제가 즉각 대두되었지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누적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여서 안전기준은 이런 점이 고려되어 설정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계란문제가 가라앉기도 전에 터진 생리대 유해성분 문제에는 소비하는 인간의 관점에 충실하지 못한 관료화된 제도의 허점이 개재되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제품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다는 이것의 제도적 규제조건, 즉 분류된 제품이 공산품, 혹은 생활화학제품인지 의약외품인지 화장품인지를 먼저 전제하여 접근한다.

제도와 규제는 인간의 섬세하고 다양한 사용 환경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생리대는 의약품처럼 먹는 제품이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흡입하는 제품이 아니다. 또한 기저귀나 반창고, 팬티라이너 등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 제도적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대의 고도화된 제품은 주소재의 원료와 완전한 밀폐, 흡습성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은 역설적으로 유해화학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외부로 발산될 수 없도록 하고 밀폐된 내부의 습성, 혈액 환경은 마치 연고를 바른 것처럼 피부를 통해 흡수될 위험을 키웠고 인접한 생식 기관은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한 곳이다.

식약처는 팩트를 드러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식약처가 팩트를 드러내는 조사기관이나 법적 규제기관을 넘어서 인간의 제품 사용을 섬세하고 면밀히 보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이슈를 상세히 납득가능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의 안전사용 규범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빨리 인식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식약처로 거듭나야 한다. 만일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사태를 이러한 기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식약처의 대응이 아주 늦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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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12:28:24 수정 | 삭제

    잔류농약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계속

    그런데 양계장 농민들에게는 닭에 마땅히 사용할 살충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양계장에 사용 가능한 안전한 살충제를 개발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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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11:54:59 수정 | 삭제

    잔류농약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저는 19년째 식품에 잔류농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활동도 13년째 하고 있어서 전세계 대부분의 잔류농약 전문가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양계장의 농민이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한건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한 식품은 회수 폐기하는것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폐기 시키냐고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때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 하였을때 사고가 나지 않아도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왜 내가 범칙금 내냐고 항의하는 것과 살충제 기준 초과한 계란이 안전한데 왜 페기 시키냐고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모든 국가가 살충제 같은 성분의 식품 중 기준은 안전을 담보하는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사용자가 규정을 지키면 이 기준을 준수 할 수 지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체에 위험과 안전의 경계선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됩니다. 불필요하게 높은 수치의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겄죠? 소비자가 계란을 섭취하였을때, 당연히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니 정부ㅈ관계자들이 소비자들의 반응에 짜증이 나겠죠? 이들 살충제에 대한 평가는 UN 산하 기구인 WHO 전문가들이 모여서 엄격하게 평가(급성, 아만성, 만성 독성 등 엄청난 양의 자료를 평가함)하여 인체안전기준을 설정하고, FAO 전문가들이 인체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에 극미량 잔류가 가능하도록이기준을 제안하면 전세계 정부의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부정해서 살충제 성분이 계란 같은 식품에 검출되었다고 난리치는 곳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계장에서 왜 불법 살충제를 사용하였는지도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위에 파리, 모기 등 벌레가 있으면 모기,파리약 같은 산충제를 사용하듯이, 닭에 발생하는 벌레 구제를 위하여 살충제를 사용하여야만 됩니다.그런데 양계장 농민들에게는 닭에 마땅히 사용할 살충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양계장에 사용 가능한 안전한 살충제를 개발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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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11:16:21 수정 | 삭제

    불가능의 영역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외품의 안전관리가 고작 식약처 공무원 몇천명과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대응이 가능한가? 사실 계란 전수검사를 며칠만에 해냈다는게 더 놀랍다. 식약처가 신이 아닌데 신의 영역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인원을 더 늘려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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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5 09:19:13

    정부탓만 하는 건 안돼

    국민들은 이기적이라 했다. 정부는 그 시중을 다 들어야 한다고 한다. 의타심은 계속 증폭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제품 사용자의 문제도 지적했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은 안전 100%가 아닌것이다. 이기적인 사회 현상이 첫 이유이고 그 이후는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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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까스활명수큐액75ml 9749 60463 58,632,503원
2 타이레놀정500mg10정 14394 19989 57,144,640원
3 비맥스메타비 716 1322 44,847,500원
4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48 15100 40,532,300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44 3579 39,371,500원
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3 753 37,183,200원
7 판피린큐액 20ml 4955 48943 32,989,000원
8 노스카나겔 20g 1520 1572 30,855,200원
9 판콜에스내복액30ml 5004 41544 30,236,500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497 969 28,278,003원
1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9 3329 27,724,0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18 3252 27,481,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83 2157 27,278,700원
14 아로나민골드100정 887 2177 27,030,200원
15 텐텐츄정120정 1071 1700 26,650,600원
16 게보린10정 5155 9226 26,547,600원
17 베나치오에프액75ml 6665 31288 26,444,353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49 2705 26,158,8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17 1858 25,019,800원
20 광동경옥고 229 6589 24,990,000원
21 센시아정(120정) 434 441 24,604,600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344 3662 23,630,305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222 4738 23,104,702원
2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68 1823 22,918,100원
25 비판텐연고 30g 2241 4925 22,815,400원
26 애크논크림13G 2070 2151 22,795,7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35 1298 22,718,800원
28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01 2414 22,426,400원
29 아렉스대형6매 3043 6767 21,180,545원
30 마그비스피드액 1452 9395 20,877,704원
31 벤포벨정B*120정 380 659 20,725,900원
32 텐텐츄정10정 6960 10499 20,494,606원
33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955 4453 19,534,201원
34 센시아180정 255 261 19,147,000원
35 후시딘연고5g 3839 4246 19,139,700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05 7310 18,807,002원
3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6 6856 18,677,701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19 1118 18,654,800원
39 머시론정 1783 2147 18,483,200원
40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11 606 18,338,000원
41 록소앤겔 1389 1516 17,993,001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511 2691 17,290,000원
4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8 581 16,524,400원
4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32 6003 16,109,501원
45 치센캡슐 60캡슐 567 1342 15,820,4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56 2722 15,439,861원
47 챔프시럽(5ml*10포) 2833 3049 15,123,500원
4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07 671 15,039,700원
49 투엑스비듀얼정 249 565 14,857,500원
50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5 140 14,408,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30 2512 14,289,900원
52 지르텍정 10정 2297 3007 14,286,500원
53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2613 2808 14,204,060원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291 2454 14,031,875원
55 아렉스중형10매 2772 4662 14,008,120원
5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8 4833 13,904,008원
57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95 3132 13,839,200원
5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205 4968 13,783,801원
5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3 900 13,677,900원
6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25 561 13,514,000원
61 임팩타민프리미엄 267 980 13,401,600원
62 인사돌플러스270정 168 444 13,398,800원
63 마그비액티브정 261 452 13,223,600원
64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79 3517 13,220,200원
65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53 5326 13,058,550원
6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0 469 13,002,900원
67 인사돌100정 438 750 12,911,500원
68 겔포스엠현탁액4포 2204 3172 12,665,4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082 4803 12,557,200원
7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103 5456 12,490,498원
7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51 400 12,076,500원
72 드리클로액20ml(신형) 834 890 11,892,100원
73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61 592 11,830,000원
74 멜리안정21정(신) 1091 1640 11,702,900원
7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47 403 11,570,800원
76 아이톡 점안액 952 1037 11,437,100원
7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791 2008 11,414,601원
78 비맥스에버정 177 325 11,211,590원
79 벤포벨지정(60정*2통) 179 326 11,010,000원
80 유한비타민씨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64 1504 10,992,501원
8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3 363 10,742,000원
82 노스카나겔 10g 903 973 10,488,000원
8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895 1061 10,372,400원
8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64 1274 10,183,1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472 2069 9,899,200원
86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38 452 9,898,900원
87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53 327 9,887,200원
8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392 2794 9,885,834원
8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273 602 9,683,800원
90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981 1004 9,657,264원
91 임팩타민케어정 176 339 9,498,600원
92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132 3671 9,452,700원
93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897 1531 9,360,000원
9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30 953 9,212,300원
95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305 2272 9,166,700원
96 라미실원스외용액(4g) 475 532 9,112,000원
97 동성정로환에프정 1648 2270 9,092,400원
98 제놀 푸로탑 1199 1949 9,070,088원
99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047 1107 9,043,278원
100 타이레놀정500mg30정 991 1173 8,85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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