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스티렌, NSAIDs 위염예방 처방 20일까지 급여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9-11 15:56:24 기준

1차
한약
2차
한약사
후보물질
약국
승계
소아과
1월
약배송

겔포스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경단녀요건중 근로스득원천징수액

개국·경영휴베이스

상가주인이 약사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건물주가 튀는 외관을 원치 않아서요

세무·노무팜텍스

노동자의 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문의합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공동명의로 개국시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번역

다산제약

바이오인프라

약국·병원

사건·소송

단독스티렌, NSAIDs 위염예방 처방 20일까지 급여

최은택
2014-06-02 06:14:57

요약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법원, 급여제한 일시 집행정지..."심리기간 필요하다"

PR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팜스타클럽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일부 급여제한 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정지됐다.

따라서 NSAIDs 투약환자 위염 예방 목적으로 투약해도 이날까지는 계속 급여를 적용받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급여제한 고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일시 정지기간은 오는 2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적응증 뿐 아니라, 이번에 삭제된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도 정지기간동안 계속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법원이 일시 정지기간 동안 심리한 결과 집행정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고시 효력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지되고, 급여 투약도 지속할 수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복지부장관을 상태로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취소 청구소송(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중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달 29일 기한을 정해 받아들였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렁에 빠진 '스티렌', 행정소송이 부담되는 이유
2014-05-28 12:24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콘티600

약국e몰

· 편한가

· 바로팜

· 플랫팜

오늘의 TOP 10

스티모린

이음메디컬

아워팜(260305)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