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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수가 개선됐는데..." 미표기 처방전에 약국 당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들이 가루조제 미표기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찾아와 산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약사단체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매번 의료기관에 ‘조제시 참고 사항’에 가루조제 기재 요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달부터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제 표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병원회에 ‘가루약 처방 및 조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방문 환자 중 정제를 삼키기 힘들어 하는 환자 일부가 가루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유선통화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가루약 조제 기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처방전 가루조제 미표기에 대한 민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 2019년 서울 양천구약사회가 ‘회원약국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가루약 수가 정책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에도 54.6%가 처방전 표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약국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약 4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도 회원들이 불편을 겪는 사안인데다, 각 의료기관에서도 가루조제 수가 개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변정석 시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문제이고, 약국마다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달라진 가루조제 가산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다.2023-11-09 11:47:43정흥준 -
풀미칸 균등공급 내주 접수…듀락칸 확보분 초과 신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기관지염 치료제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국 균등공급 사업이 다음주 시행된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내주 중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풀미칸, 풀미코트 균등공급 분에 대한 신청을 받으며, 신청 약국으로의 유통 일정은 관련 제약사와 조율 중이다. 풀미칸, 풀미코트는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현탁액제로, 소아과 인근 약국이나 대형 소아병원 문전약국에서의 조제가 특히 많다. 이들 제품은 코로나 영향으로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부터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약사회가 참여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는 이들 제품의 약가인상과 더불어 약국 균등공급 시행을 최근 결정하고, 이달 중 시행을 협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약국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최대한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내주 약국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한 이달 중에 신청한 약국들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 약의 경우 정부가 약가인상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며, 오늘(9일) 열리는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확보된 물량은 있는데 풀미칸의 경우 그간 균등공급해 왔던 제품들과는 달리 30개 앰플이 1통에 담겨 있는 형태라 신청 약국 별 공급 개수를 두고 현재 제약사와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약국들이 이들 제품 품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 협의로 균등공급이 시행되는 듀락칸이지시럽 15ml의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약국이 신청했다. 당초 약사회는 1만2000곳의 신청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초과된 1만4000곳의 약국이 듀락칸이지시럽 공급을 신청한 것. 약사회는 이들 신청 약국들에 오는 20일 경부터 약국당 100포가 유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이사는 “예상을 초과해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이만큼 듀락칸이지시럽 품절로 인한 약국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했다”면서 “민관협의체에서는 현재 균등공급, 약가인상 등을 포함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11-09 11:42:12김지은 -
씨마른 이모튼 "재입고 알려주세요"...약국들 아우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근당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의 수급불균형 문제로 약국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0월에도 품절약 1순위에 랭크됐다. 한달 새 "재입고를 알려달라"고 신청한 횟수만 약국당 2.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팜에 따르면 10월 한달 간 이모튼캅셀의 품절입고 알림 신청 횟수는 3만4800회로 나타났다. 바로팜을 이용하는 약국이 1만400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당 2.5회 가량 품절입고알림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달인 9월 3만7611건과 비교할 때 품절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삼진제약 골관절염치료제 콘로인도 7위로 껑충 뛰었다. 2위는 2만3512회 신청이 이뤄진 슈다페드정이 차지했다.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관련한 처방과 수요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방증이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슈도에페드린제제 상한가격을 인상하며, 삼일제약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은 20원에서 29원으로, 삼아제약 슈다펜정은 23원에서 30원으로, 코오롱제약 코슈정은 23원에서 31원으로 상한액이 각각 인상됐지만 여전히 약국가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3위는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이, 4위는 에스로반연고가 차지했다. 포리부틴은 1만7886회, 에스로반연고는 1만6659회 알림신청이 이뤄졌다. 에스로반연고와 동일성분의 베아로반연고 역시 17위에 랭크됐다. ◆감기약 줄줄이 리스트업= 슈다페드정을 비롯해 감기약 품목이 줄줄이 입고알림신청에 리스트업됐다. 애니코프캡슐, 코싹엘정, 바난정, 코대원포르테시럽, 탄툼액, 타이레놀정500mg, 세토펜325mg, 맥시부펜시럽, 코데날정, 코대원정, 바난건조시럽, 세토펜현탁액, 코슈정, 메이액트정,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암브로콜정, 애니펜정150mg 등 감기에 주로 처방되는 약들이 50위권 내에 들었다. 지역 약사는 "독감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소아·청소년 층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연쇄적으로 품절되다 보니 그날, 그날 재고 확보에 상당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며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 같은 해열진통제와 바난, 메이액트 같은 항생제 등이 모두 전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피딜, 듀파락, 알마겔, 브로다제, 딜라트렌도 품절순위= 감기약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딜, 제산제 알마겔, 소염효소제 브로다제, 혈압강하제 딜라트렌 등도 품절순위에 들었다. 극심한 품절에 대한약사회가 균등배분을 추진한 듀파락이지시럽도 6위에 올랐다.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스트렙토제제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제인 브로다제장용정과 로멜라인장용정, 브로나제장용정도 순위권 내에 진입했다. 사용이 중단된 뮤코라제정도 35위를 보였다. 지역의 또다른 약사는 "비단 감기약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치료제, 제산제, 혈압강하제 등에서도 품절현상이 나타났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약국이 불안심리로 약을 더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금방 품절이 풀리는 품목도 있지만 이모튼, 듀파락, 조인스정 같은 품목은 품절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다 보니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토로했다.2023-11-09 11:23:48강혜경 -
YS생명과학 '이천 제약공장' 준공식…"완제약 사업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YS생명과학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시 소고리에서 이천 제약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 이상의 내빈과 함원훈 YS생명과학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YS생명과학 이천공장은 모가일반산업단지 부지 위에 전체 면적 약 1만900㎡(약 3300평)의 4층 건물로 지어졌다. 연간 3억정의 내용 고형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일관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설비와 제조 현장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용량 공조 시설 등을 갖췄다. YS생명과학은 이천 제약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추후 연간 7억정 이상의 내용 고형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의약품 제조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함원훈 YS생명과학 회장은 "기존 의약품 원료 사업, 특히 프로스타글란딘 국내 유일 생산 기업이라는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YS생명과학의 숙원사업이었던 완제 의약품 사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 또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3-11-09 11:21:10김진구 -
한국먼디파마, '메디폼 실버 플러스' 신제품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먼디파마(컨슈머헬스사업부 대표 조성운)가 메디폼® 실버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메디폼 실버 플러스는 두 가지 사이즈(5x7cm, 10x10cm)로 구성된 폼 타입 습윤드레싱으로 접촉마& 12334;찰화상, 증기열& 12334;탕화상, 화염화상, 전기화상, 저온화상, 일광화상 등 다양한 원인의 화상 상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을,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또는 보온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증가한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 사고는 514건으로 전열기 관련 안전 사고 중 1위로 집계됐다. 또, 핫팩과 같은 보온 용품의 장기간 사용으로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해 일상 생활 속 화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이 발생하면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상처 부위의 열감을 충분히 식혀주는 것이 좋다. 다만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얼음찜질을 하거나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등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화상 상처는 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습윤드레싱을 사용하면 상처를 보호하고 2차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가벼운 상처에 사용하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의 드레싱보다 진물의 흡수력이 뛰어난 ‘폼’ 타입 드레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메디폼 실버 플러스는 보호층, 흡수층,접 촉층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1mm의 얇은 두께에도 높은 진물 흡수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버설파디아진(Silver sulfadiaz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화상 상처의 감염 및 오염을 방지한다. 메디폼 실버 플러스의 사용방법은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낸 뒤 상처 부위보다 큰 사이즈의 폼으로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으면 된다. 이때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내장되어 있는 점착성 방수 필름을 밴드 위에 부착하여 고정한다. 상처의 삼출액이 많아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며, 삼출액의 누출이 없고 감염의 징후가 없는 경우 3~4일 간 사용한 후에 교환해 주면 된다. 한국먼디파마 정승희 브랜드매니저는 “화상은 일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상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화상을 입은 경우 1차적으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낸 후 메디폼 실버 플러스와 같은 화상 상처용 폼 습윤드레싱을 부착하여 상처의 감염과 흉터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폼’ 뿐만 아니라 동봉된 ‘고정용 방수 필름’ 또한 의료기기로 인증 받았으며, 뛰어난 방수 기능으로 물이나 땀으로부터 상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사용편의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2023-11-09 11:12:02노병철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청정기 기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지난 8일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청정기(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동성제약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실 근로자들과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구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가 미흡해 요리 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되어 관련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특히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포름알데하이드과 같은 유해 발암물질 등을 99.9% 제거하며 주방 실내공기 오염물질 분해 정화 살균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다. 그리고 한국 산업 기술시험원(KTL)에서 완제품 실험을 통과해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공기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는 짧은 시간 동안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특성상 유해 물질이 내부로 확산되거나 공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실내에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해당 제품은 이 한계를 극복한 오염공기 상부 흡입 방식으로 급식조리실 및 주방 조리흄 제어에 특화된 제품이다. 동성제약은 최근 ESG 사업 일환으로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한 방역 사업에 이어 공기살균청정기 사업을 시작했다. 조리흄 저감에 대한 사회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지자체, 공기관, 학교 등에 보급 및 확산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제약 관계자는 “자사의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관내 조리사들과 구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조리흄 특화 공기살균청정기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조리실을 운영하는 기업 및 단체들이 현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는 동시에 조리사들의 근무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뜻을 밝혔다.2023-11-09 11:07:02노병철 -
제약협회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결성 환영한다" 논평[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결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결성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원을 더한 총 1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에 대한 우선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116억 규모의 K-바이오·백신 2호 펀드에 대해 우선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약·바이오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K-바이오·백신 1호와 2호 펀드의 우선 결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신속히 투자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K-바이오·백신펀드의 결성은 제약바이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등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펀드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등에 집중 투입되어 혁신신약 창출 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결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펀드 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기관들의 노고에 산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규모 신약 기술수출이 이뤄지는 등 낭보가 전해지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계 역시 산업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육성지원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에 부응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2023-11-09 11:03:46김진구 -
종근당 '리피로우', 제형 축소 리뉴얼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리피로우20mg, 40mg, 80mg’의 제형을 축소해 리뉴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리뉴얼 출시된 제품은 기존 제형 대비 20mg과 80mg은 28%, 40mg은 49%까지 사이즈가 축소되어 우수한 효과와 더불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물이다. 2024년 2월 10mg 제형을 축소해 추가 출시하는 등 모든 용량의 성상을 타원형으로 일원화하고 분할선을 추가하여 모든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리피로우는 아토르바스타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타틴 계열 단일제제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2008년 출시됐다. 종근당의 독자기술로 제형 축소에 성공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리뉴얼하고 있다. 특히 이 약물은 최근 국내 연구진이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 총 4,400명을 대상으로 1대1 무작위 배정을 통해 진행한 로수바스타틴과의 비교 임상 결과를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군 대비 로수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유지되었지만, 신규 당뇨병 진단율과 백내장 수술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토르바스타틴이부작용 우려에서 더욱 안전한 약물임이 입증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복약 순응도는 복약 횟수와 복용 약제의 개수가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전성과 복약편의성을 모두 갖춘 리피로우가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의 약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 리피로우는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보한 실제 진료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유비스트 기준 전년 대비 17.9% 성장한 30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2023-11-09 11:01:54노병철 -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률 14%...병의원·약국도 준비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진료, 조제 청구가 시작되는데 본인부담률은 14%로 정해졌다. 현재 관련 고시 정비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시행일도 정해질 예정이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을 입력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가 맞으면 수진자 자격조회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로 표기되며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 확인도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본인 확인 필요 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등록정보가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실시 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14%)만 받으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된다. 동일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수진자에 대해 지원내역(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내역)과 미지원내역(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약국은 조제일자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되며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2023-11-09 10:48:54강신국 -
건보 과잉이용자 패널티, 과소자는 인센티브…제도화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에서 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적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9일 제시됐다.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패널티 사례다.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은 매달 본인 부담 보험료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쓸 수 있게 하고 저축해 나중에 발생할 의료비로 쓰게 하거나,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이 인센티브 대책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보건의료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은 내용인데, 정부는 내달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보사연은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다. 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별로 평균 입원일수를 정해서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23% 등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있다. 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보다 확대하고, 나아가 약제비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등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보 과다 이용자에 대한 패널티 정책과 함께 과소 이용자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포함됐다.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것이다. '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채택해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2023-11-09 10:40: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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