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오늘(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16억6200만원이 담긴 607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예상됐던 규모 대비 줄어든 액수다. 2022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책임 예산으로 23억950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예산으로 40억41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랐었다.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상반기 밑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약국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토대로 한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 기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 규모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와 정부가 수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심야·야간약국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16억6200만원이 순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해 추진한 예산과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 대비 줄어든 수치다. 민주당 추진 예산은 23억9500만원이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178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9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로 산정됐다. 40억4100만원은 178곳 모두에서 진행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16억6200만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전국 신청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한 예산이 민주당, 복지위 예산안 대비 줄어든 영향으로 내년도 시범사업 규모 역시 예상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해당 제약사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약처 조치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4.9%를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으로 약품비 하락(3.8%)의 단기효과가 나타난 2012년을 제외하면 2013년 대비 2019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7%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박다혜, 혁신연구센터 이혜영, 평가실 김동숙 부장이 'HIRA Research'에 투고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지수법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에 대한 고찰'을 보면 약품비가 2010년 12조7000억원에서 2019년 1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4.1% 수준이다. 10년간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9%였고, 입원 2.3%, 외래 5.4%를 보였다. 연령으로 구분했을 때 65세 이상에서 7.1%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기간 내 전체 의약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성은 유지의약품(연균 4%), 신규의약품(연평균 1%), 퇴장의약품(연평균 -0.1%) 순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유지의약품의 사용량 요인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지수별로 살펴보면 피셔식에서 사용량이 유지의약품의 약품비 기여도에 552%의 영향력을 보였다. 가격은 -476%로 떨어졌다. 유지의약품의 경우 라스파이레식에서 가격은 91%, 사용량은 -22%, 파셰식에서는 가격은 -1042%, 사용량은 1125%의 영향력을 보였다. 지수산식별 결과값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은 약품비 감소 요인, 사용량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약일수 기준 전체 의약품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피셔)를 보면 가격은 & 8211;71%, 혼합요인은 & 8211;10%의 감소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용량 요인은 162%로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용량지수에 총사용량을 수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론상 적합하지만, 일부 특정 정책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여도 분석 시 해당 연도에는 변이를 유발하는 일부 특정 사용량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연구팀 분석 결과다. 반면 이번 연구는 10년간 약품비 변동을 살펴보면서 전년도 청구된 적이 없는 신약에 대한 하위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점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10년 동안의 국내 약품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및 고령층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후 장기처방 및 불필요한 외래처방 감소와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사용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약품비 관리를 위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 2012년 4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일괄인하, 2014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량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예기치 않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급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기간은 물론 연내 처리마저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회와 여야가 체제를 재정비 할 때까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는 법제사법위에서 일시정지 상태로 멈출 수 밖에 없게 된다. 복지위는 법제사법위 안건 배제에 대해 "지나친 월권이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려 든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지난달 말 협의한 전체회의, 법안1소위 일정 외 추가 개의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진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심사기회를 획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사위 여야 간사단이 갑작스레 추가 전체회의 일정 협의에 나서 실제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기미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원하고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올해를 넘겨 내년 대선 종료때까지 법사위에 계류된다. 이는 곧 일부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들이 본안 소송 패소에도 특허만료 약가인하 직후 관행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때까지 약가인하를 회피·지연시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해당 법안 처리때까지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미상정에 대해 법조계와 제약계, 정부 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고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위원들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법안 안건 심사 조율과 관련 조정 업무까지 하려 든다며 불편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소관 법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복지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를 끝낸 법안을 법사위가 마음대로 안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마음대로 사실상 상원 역할과 기능을 하며 상임위 존재 이유와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체계·자구심사만 해야하는 법사위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강행하거나 관련 조정에 관여해 법사위 계류 법안이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에서 처리를 위해 통과시킨 법안을 갑자기 멈추게 한 것은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장으로 법사위 안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위 여당 의원들의 불만감은 고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사법위는 상원이 아니다. 자구 심사를 하는 곳인데 법안 조정을 이유로 안건을 미상정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원만히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가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위헌 소지를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복지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법사위 안건에서 빠진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안건이자 여야 모두 찬성한 법안이며 보좌진들이 밤새 검토한 법안"이라며 "이럴거면 상임위는 왜 개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열심히 심사해 의결한 법안도 법사위 단계에서 무기력하게 무산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한 기분이 크게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앞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가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자 규탄 성명문을 낸 바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사들이 불순물 검출로 출하 중단된 로사르탄 제제의 정상제품 재출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이달부터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공백기가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몇몇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원료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출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견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자사가 사용하는 원료가 아지도 계열 불순물에 노출된 걸 빠르게 파악한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원료 교체 작업을 진행한 것 같다"며 "이미 모 업체가 수입하는 원료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원료 교체 이후 제품 재출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원료를 확보한다 해도 DMF 등록이 필요하고, 비교용출 시험 등을 통해 동등성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중단을 선언한 오가논의 '코자XQ'의 경우, 오리지널 수입 원료로 교체해 12월부터 생산해 내년 1분기 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사들은 신속한 시험검사 등을 통해 이달 재출하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초에도 재출하 제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로사르탄 성분의 '세자르' 제품군을 보유한 삼익제약은 정상 원료를 교체한 제품으로 현재 생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13일경 부터는 재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말 아지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로사르탄 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출하 시기가 빨라지면 수급난이 해결되어 시장도 금새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이 출하중단에 나서고 있어 약국에서는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리지널 단일제인 코자는 최근 주문이 폭증해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품절 사태도 겪었다. 또한 제약사들은 재출하 속도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달려 있다. 재출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불순물이 검출된 제약사들끼리 최근 정상 원료 확보 경쟁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 예산 40억4100만원 반영 여부가 오늘(2일) 저녁 6시 30분과 8시로 각각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야당 협의를 기반으로 607조9000억원 규모 2022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에서 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한 분위기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는 남았다. 일단 오늘 저녁 6시 30분으로 예정된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차질없이 상정, 처리된 뒤 밤 8시에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돼야 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로 40억4100만원이 순증 의결돼 예결특위 계류중인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안은 공공심야약국 178곳을 도심형 159곳과 비도심형 19곳으로 나눠 인건비 33억3500만원과 운영비 7억600만원을 합쳐 산출했다. 배분된 예산은 인건비의 경우 도심형 159개 약국에 26억2300만원, 비도심형 19개 약국에 7억1200만원이다. 도심형 약국은 1개소 당 1650만원, 비도심형은 1개소당 3750만원이 1년동안 지원된다. 비도심형 19곳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개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인건비 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발생되는 비용은 7억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온라인 홍보·약국현판 등 홍보비 4억원과 데이터 관리·프로그램·앱 개발 등 사업기획비 1억8600만원, 사업관리 전담인력 등 1억2000만원이 세부 내역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18일 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당 책임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오늘 저녁 열릴 예결특위 심사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면 본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해 내년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 6명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급여투약 사전승인신청이 승인되고, 4건이 거절됐다. 같은 상병에 있어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신규 급여투약 신청은 없었지만,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환자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2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의 경우 신규환자 급여신청 1건의 승인과 2건의 자료보완이 결정됐다. 모니터링 보고는 25건 중 23건이 승인되고 2건이 불승인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를 포함해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 '스핀라자주(뉴시너센)', '스트렌식주', 조혈모세포이식,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등 6항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일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는 PNH 모니터링 신청 33건의 승인과 aHUS 신규 2건 불승인, 재심의 1건 불승인, 모니터링 2건 승인 및 1건 불승인이 결정됐다. 울토미리스는 PNH에 대한 신규환자 승인신청 10건 중 6건 승인과 4건 불승인, 재심의 3건 승인, 모니터링 1건 승인이 이뤄졌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해야 한다.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솔리리스주 aHUS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스핀라자의 자료보완 요청 건의 경우 모두 유전자 결손이 확인된 사례다. 한 건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 3세 이하에 척수성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자료보완 요청이, 나머지 한 건은 환자 질병 경과가 오래 되면서 척추측만증이 있어 안정적으로 척추관주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자료보완이 요구됐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6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회장 유한주)와 한국혁신연구원(원장 권기혁)이 공동주관하는 '2021 안전혁신대상' 공공의료안전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전혁신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시스템·안전문화·안전행동에 대한 안전체질도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심평원은 탁월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문화 정착, 안전행동 실천 등 평가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19년 최초 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선민 원장은 "3년 연속 대상 수상은 기관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수행함에 따른 값진 결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하는 안전혁신경영을 목표로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열고 의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고, 전문가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과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8231;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