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다음주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 순차 공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다음주부터 1주간(2.6.∼2.12.) 개인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쇼핑몰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 명분 이후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다음주 공급되는 1000만명분 가운데 약국에는 508만명분, 온라인쇼핑몰 등에는 492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2-02-05 11:35:00이탁순 -
약가소송 환급 추진…'약가인하 집행정지' 영향 미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제약사 손실 약품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환급제도가 추후 약가인하 집행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법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즉각 집행됐을 때 제약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환급제가 도입되면 사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집행정지 필요성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해당 개정안은 제약사가 건보당국을 상대로 약가인하 관련 행정쟁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 손실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 처분은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보험약제 관련 행정처분 전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발생한 손실금을 산정하고 판정하는 손실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령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제약사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제약사의 기계적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와 법조계는 사법체계를 전복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도입·시행할 수 있는 환급 제도에 속도를 내자 환급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시선이 모이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환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환급제가 시행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일부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정부의 처분이나 집행, 절차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을 멈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정부 처분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대부분 인정한 이유 역시 정부 처분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제약사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종 소송에서 정부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제약사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더 들여다보면 실제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정부의 약가인하로 발생한 손실분을 제약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없어 사법적 장치로 긴급히 처분을 막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행정쟁송 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손실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생기게 된다. 이는 곧 법원이 집행정지란 사법절차를 결정해 정부 처분을 본안소송 때 까지 막을 타당성이 일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계 일각의 평가다. 아울러 현재 21대 국회가 추진중인 의원 입법이 실패하더라도 추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거나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을 때 환급제 도입은 입법 타당성을 고취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도입은 정부의 환수·환급 법안 추진 의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환수 법안은 억울한 처분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결정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환급제가 도입된다면 제약사가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단 정부 법령 개정과 국회 법안 심사를 예의주시하며 관련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환수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약사 승소 시 약가인하분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의 명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제가 도입·시행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환급 장치는 있는데 환수 장치는 왜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환급제 추진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되며 한 차례 제약계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제 환급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다음 관심사로 자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2-02-04 17:48:11이정환 -
'썰감정' 등 급여약 90품목 공급중단 DUR로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생산·수입·공급중단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이 이뤄지는 급여의약품은 47개사 90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일 시행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비급여의약품 목록'에 따른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품목리스트를 공개했다. 급여약 점검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중단을 보고한 한독의 '썰감정200mg(티아프로펜산)'부터 2021년 3월 12일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진 동광제약의 '아스콘틴서방정(아미노필린수화물)'까지 47개사 90품목이다. 또 한국메라리니의 '조페닐정15mg(조페노프릴칼슘)', 현대약품의 '리나치올캡슐500mg(L-카르보시스테인)', 하나제약의 '덴티스타캡슐(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수화물)', 일동제약의 '파스틱정30·90·120mg(나테글리니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다이아엠정)' 등도 포함됐다. 비급여약은 바이엘코리아의 '다이안느35정', 에스케이케미칼의 '엠비스정50mg(미로데나필염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프렐정(벤프로페린인산염)',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건조밀봉독)', 제일약품의 '에이피티장용정(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이나트륨삼수화물)' 등 16개사 23품목의 공급중단이 이뤄졌다. 현재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은 품목코드는 같으나 포장단위 등에 따라 제품코드가 따로 잡히는 의약품이 함께 포함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 의·약 유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품절약,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 관련 논의를 통해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매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DUR 알리미 팝업 서비스를 통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처방전 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2022-02-04 17:19:21이혜경 -
에이즈 치료패턴 바뀌나…두달에 한번 맞는 주사제 상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달에 한번 주사로 에이즈(HIV)를 관리하는 약물이 국내에도 상륙했다. 국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3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와 한국얀센의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을 허가했다. 이 제품들은 바이러스학적으로 억제되어 있고, 치료 실패 이력이 없으며, 릴피비린 또는 카보테그라비르에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내성이 없는 성인 환자에서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카보테그라비르 주사와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특히, 이 제품들은 1개월 또는 2개월 간격으로 주사하는 유지 용법이 있어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 환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경구제는 매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치료제 양강을 다투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빅타비'와 GSK의 '트리멕' 모두 1일1회 복용하는 약물이다. 카보테그라비르-릴피비린 병용 요법은 지난 2020년 12월 유럽 판매승인을 시작으로 작년 1월에는 패키지 제품 '카베누바'가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카베누바는 FDA로부터 최초 1개월 유지요법으로 허가됐으나, 지난 1일 2개월 유지요법도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 카보테그라비르는 GSK 산하 에이즈치료제 전문 개발사인 비브헬스케어가 개발한 약물이다. 릴피비린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2년 에듀란트정25mg이란 제품명으로, 경구제로 먼저 허가받은 바 있다. 주사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GSK도 이날 경구제인 '보카브리아정30mg'를 함께 허가받았다. 주사제로 1개월 또는 2개월 유지요법을 쓰기 전 경구제를 약 1개월 동안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보테그라비르-릴피비린 병용 요법은 임상시험에서 기존 경구제와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환자 88%가 기존 경구용약물보다 선호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약물의 승인으로 에이즈 치료가 매일 먹는 치료제에서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 맞는 주사제로 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SD도 월 1회 주사로 8주 효과를 나타내는 에이즈치료제 '이슬라트라비어'를 개발 중이다. 또한 이슬라트라비르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레나카파비르' 주1회 경구 병용요법도 개발 중인데, 지난해 안전성 우려 때문에 임상2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국내 에이즈 환자는 2019년 기준으로 1만3857명으로 유병률은 낮은 편이다.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2022-02-04 16:44:35이탁순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추가 허가…총 5개로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이 추가로 2개가 허가돼 총 5개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자가검사키트의 총 공급량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社) 2개 제품을 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하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이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젠바디와 수젠텍의 제품이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로,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2-04 16:36:06이탁순 -
서정숙 의원, 여성·직능단체 정책제안…"뭉쳐야 들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뭉쳐야 들린다' 여성·직능단체 연합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임이자 직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이번 정책 발표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인 서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의원, 윤주경·이영·이종성·정경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21세기 여성정치연합(공동대표 김정숙),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전국 75개 주요 여성단체·직능단체(회원수, 300여만명)를 대표해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21개 단체 대표자들도 자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세기 시대정신은 '여성'임을 강조하고 여성 능력의 개발과 활용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행사는 여성·직능단체 대표들이 꼭 이뤘으면 하는 정책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행복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책 모자이크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소홀함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양분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여성단체소통지원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직능단체들이 국가와 직능 발전을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그 동안 정책적 갈증과 바램을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어젠다로 우선 실천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1908년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보다 10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서울 북촌 여성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며 오늘 다시 한번 '뭉쳐야 들린다'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원팀으로 뭉친 여성들의 힘찬 목소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진 각 단체별 정책제안 발표순서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시작으로 직능단체 '가나다'순으로 21개 단체별로 각 1분씩 정책을 제안했으며 참석 직능단체 대표자 전원이 정책 구호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뭉쳐야 들린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단체별 모든 정책제안을 모은 정책건의서가 전달됐다.2022-02-04 15:14:27이정환 -
'팍스로비드' 60대 이상·50대 기저질환자까지 투약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이 50대 이상의 고위험·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호흡기 클리닉과 지정 진료 의료기관에 이어 동네 병의원까지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지침 준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팍스로비드' 활용에 대해 공지하고 오는 7일부터 연령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처음 투약된 화이자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시작했다. 이후 당국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까지 처방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했고,투여 대상 연령도 지난달 22일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해 이달 3일까지 총 1275명분이 투약됐다. 오는 7일부터는 60대 이상, 면역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질환자의 기준은 당뇨를 비롯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천식을 포함한 만성폐질환,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이상) 등이다. 당국은 "호흡기 클리닉,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 동네 병·의원 등 기관과 50대 기저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2022-02-04 14:35:30김정주 -
식약처, 온라인몰 등 자가검사키트 폭리행위 차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공급현황을 상시 모니티링하고, 온라인상의 가격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가격을 현저하게 높게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의 게시물은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지난 3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3개사(社)와 함께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서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온라인쇼핑몰 측에 해당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자가진단키트 유통량,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므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미리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2022-02-04 13:54:05이탁순 -
정부, 자가키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자가진단(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받고 유통량과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긴급사용이나 조건부품목허가 등이 가능해져 해당 의료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4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로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명분으로, 하루 평균 437만2000명분이다. 공급량은 총 1646만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명분의 공급이 끝나고 466만명분을 오늘까지 공급 중이다.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 분야로는 614만명분 출고가 끝났고, 오는 6일까지 346만명분이 출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 이후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공급 예측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민간에 공급된 960만명분에 대해 유통 조사를 벌여 이달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 8228;재고 실적을 일일보고 받아 국내 공급량을 예측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오늘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한편,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해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인력도 주 52시간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대용량·벌크포장을 허용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한다. 수급 조정을 위해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수요조사를 벌여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하고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3일자로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말 제정·공포해 이 때부터 시행 중이다. 이것에 지정되면 감염병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더불어 긴급사용승인, 조건부 품목허가 등을 적용해 지금과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빨리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2-04 11:20:25김정주 -
여당, 추경확대 예고…'주사·경구제' 예산 늘어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새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 14조원에서 35조원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과 치료제 구매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4000억원, 경구제를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는 6000억원인데 추경액이 늘어나면 해당 예산 덩치도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신속 심사와 함께 증액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주목적인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 신속 심사를 당부했다. 같은 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2월 15일 이전에 최소 35조원 규모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의지대로라면 당초 제출안 대비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의 추경안 확대 심사가 예상되는 셈이다. 국회는 4일 기획재정위, 7일 보건복지위가 추경안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당의 추경안 확대는 코로나19 방역과 직결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과 주사제, 경구제 등 코로나 치료제 구입 예산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2만명대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4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2만7443명으로 전일 대비 약 4500명이 급증했다. 이에 코로나 방역 추경예산 확대 필요성도 커졌다.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경구용 치료제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 대비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배치한 추경은 3920억원이다. 중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제도 10만명을 추가 구매해 16만명분을 확보하는데 2268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추경으로 약 4300억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추경안 확대를 예고한 만큼 경구제와 주사제 구매비 등 추경안을 늘릴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경안 확대에 힘을 실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과 치료제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산정책처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됐다. 기존 델타 변이를 기준으로 예상 확진자수, 입원율을 산출한 필요 병상 수를 넘어설 수 있다"며 "추경에서 1분기 이후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주사용 치료제 구입 물량과 예산 규모 검토와 함께 경구용 치료제 환자 처방 확대를 위해 공급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중증 주사용 치료제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2022-02-04 11:14:2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서울 양천] "국민은 속고 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 2'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3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4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5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6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7"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8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이 말하는 호흡기 위생 습관
- 10[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