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해외에서 어린이용 시럽제 내 부동액 종류인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DEG)' 및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EG)' 과다 검출로 사망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품질관리 주의보가 떨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위해정보를 안내하고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7개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어린이용 기침 시럽에 화학물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이 사용됐고, 기침약을 먹은 5세 이하 어린이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해당 약물을 복용한 어린이 중 일부가 사망했다. 이에 세 국가에서 5세 이하 어린이 300여 명이 급성 신장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액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은 식용이 금지된 물질이다.현재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성분이 포함된 기침약이 수입된 기록은 없지만, 최근 4개월 동안 서아프리카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을 방문해 기침약을 복용하거나 국내 반입한 사례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WHO 발표에 따르면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암브로놀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인도네시아산 시럽 8개가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 또한 "어린이용 기침약 등에서 디에틸렌글리콜 및 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 검출됐으며, 이 때문에 해외 3개국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등 300명 이상 사망했다"며 "의약품 제조 시 '프로플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르비톨, 글리세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 규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는 등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첨예한 의료정책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년만에 다시 만났다.정부와 의료계는 일단 공동의 현안인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의료와 관련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늘(26일) 낮 3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2월 마지막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2년 만의 의-정 만남으로, 더 넓은 의료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외피를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꾼 첫 자리다. 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고 의료계에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 측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갖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목표를 위해 다각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 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실련은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보고대상 항목 확대를 강조했다.경실련은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대상 기간 확대를 요구했다.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경실련은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 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 횟수를 확대 및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 의무화도 주장했다.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를 활용해 국내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GIFT 지원을 거쳐 신속하게 허가·심사받은 대웅제약의 엔블로정(국내 개발 신약, 당뇨병치료제) 제품화 사례를 공유하고, GIFT 지원체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엔블로정은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기술상담 등을 활용하여 심사자와 수시로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또 수시동반 심사제도를 통해 자료를 수시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어 허가 기간이 예상보다 2개월이나 단축됐다고 소개했다.최 본부장은 "허가 기간 단축은 곧 조기 수출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실제로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한 걸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GIFT 영문 홈페이지 마련, GIFT 품목 지정현황을 영문으로 공개하는 등 올해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식약처는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효율적인 GIFT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국내 제품의 신속한 허가와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혁신기술 의약품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식약처의 지원이 필요한 제약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식약처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규제혁신으로 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4년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았다.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 디스크는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반해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르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79만9328명) 중 70대가 31.4%(56만509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8%(55만4551명), 80세 이상이 17.5%(31만454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9.6%, 50대가 15.3%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32.5%, 60대가 31.0%, 80세 이상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신쟁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이 강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면서 " 폐경 이후 발생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뼈의 소실과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고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져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의 발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폐경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인구 10만명당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500명으로 2017년 3233명 대비 8.3% 증가했다.남성은 2017년 2376명에서 2021년 2668명(12.3%)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097명에서 2021년 4334명(5.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만6508명으로 가장 많았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1만5567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만2777명, 60대가 61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70대가 1만9056명으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만7012명, 60대가 9606명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7132억원에서 2021년 928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0.1%(214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5.9%(33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0.1%(2793억원), 80세 이상이 19.4%(179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34.0%(1217억원), 37.1%(2112억원)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43만3000원에서 2021년 51만6000원으로 19.1%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43만7000원에서 2021년 52만2000원으로 19.2%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43만원에서 2021년 51만2000원으로 19.0%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5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59만9000원, 5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주식백지신탁제도 기준선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0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했다.경실련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관보를 통해 확인한 장·차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서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0.9억 보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보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보유) 등 5명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아예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없는 장·차관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에 달한다.윤석열 정부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여 원이었는데,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35억7000여만원의 매각 및 신탁 의무가 심사정보가 비공개된 직무관련성 심사 창구를 통해 면제됐는데, 이행률로 환산하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률은 48%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의 장& 8228; 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신고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자는 16명으로 매각 신탁 의무액만큼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행률 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행률 93%),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행률 13%),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행률 1%),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행률 13%)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 16명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 8228;차관은 7명으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장영진 산자부 차관(0.5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0.7억) 등이다.한편 식백지신탁제도는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마련했다.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7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했더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유일한 1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대학교병원 5등급으로 가장 낮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행정기관& 8231;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았다.종합청렴도 결과 1등급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유일했다. 2등급에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기록했다.공공의료기관 2022년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3등급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받았고, 4등급에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제주대학교병원이 기록했다.최하 등급인 5등급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등 전체 직종 평균(58.0점)에 비해 의사직의 점수(69.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또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8231;이행 지표(수립 68.2점, 이행 69.1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보건복지부는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등급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1등급으로, 차관급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이 매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5000명 등 총 22만5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종합청렴도 점수는 60%,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2022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권익위, ()는 전년대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장관급인 보건복지부는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등급과 동일한 결과다. 복지부는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 역시 3등급을 기록했는데 종합청렴도에서는 2등급이 매겨졌다.차관급에서는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식약처가 4등급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과 비교해 질병관리청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3계단 뛰어올랐고, 식약처는 전년 3등급에서 한 단계가 내려갔다.준정부 일반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등급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전년도에도 1등급을 기록했었다. 심평원은 전년 3등급에서 한 계단 뛰어올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한다.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미국 FDA, 유럽 EMA 등)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급승인 신청(식약처)을 하고 수입 신청(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을 해야 한다.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식약처에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전자우편: narcotic@korea.kr, 팩스: 0502-604-5937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제출서류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는 진단서에 중요 기재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로, 진단서는 반드시 해당 질환 전문의가 ▲해당 질환명(병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항목과 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추가 구매를 위해 취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진료기록 내용이 진단서와 동일한 경우)과 소견서(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희귀센터에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은 후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신청은 의약품 구입 동의서, 양도·양수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전자우편: narcotic@kodc.or.kr), 팩스: 0507-489-7325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식약처는 뇌전증 환자 등이 치료제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절차 면제(96번 과제)를 추진 중이다.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