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식품분야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모니터링에만 사용했던 'e-로봇'의 기능을 의약품, 마약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기능 확대 적용일은 내년으로, 식품분야 알고리즘 적용을 시범운영 해 기능을 보완 후 의약품 마약류까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온라인 불법식의약품유통차단시스템 e-로봇 기능개선' 제안요청서를 내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모집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e-로봇을 개발, 키워드를 등록하면 온라인을 모니터링 해 관련 사이트를 수집하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품 판매·광고와 무관한 기사, 게시글 등이 더 많이 수집되면서 사용률이 저조한 상태다.또 모니터링 된 사이트가 제품 판매·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직접 사이트를 접속해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이에 지난해 12월부터 e-로봇으로 수집한 사이트를 분석하여 제품 판매·광고 사이트만 추출하는 식품분야 알고리즘 개발해 시범운영 중으로 기사, 게시글(웹문서) 등 제품 판매와 관련 없는 사이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는 키워드로 부당광고를 수집하고 분석해 적발 후 차단 요청을 진행 중이다.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e-로봇 적용도 지난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로봇의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 확대, 최근 적발 자료를 분석해 검색 키워드를 추가하는 등의 기능도 개선한다.식약처는 지난 2018년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하고 식·의약 온라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최근 5년 간 45만여건의 불법유통·부당광고를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 해 약 740억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봤다.하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식& 8231;의약 안전관리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식약처는 "e-로봇 시스템 구축 이후,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 요원의 만족도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사용을 확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과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오늘(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계류가 결정됐다. 법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입법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달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이날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규제를 담은 의료법을 시간소요가 길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순번을 교체했지만, 끝내 심사하지 않았다.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산업계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지금까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기간, 허용 만성질환, 플랫폼 규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정도의 윤곽만 드러냈다.조규홍 장관도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규모를 축소하고,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럼)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당시 조 장관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며 "제도화되기 전 시범사업으로 더 효율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국민, 의·약계, 산업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마련하라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제언에도 조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범사업을 위해 전문가들과 여러 기관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약사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복지부는 내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조정 직후 시범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코로나19 종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끊김이나 공백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거듭 강조해 온 방침이다.이로써 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됐다.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보다 범위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국민과 의·약계, 플랫폼 산업계 의견을 고루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중론"이라며 "입법이 늦춰진 만큼 시범사업안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입법을 패싱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실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 코로나19가 종식됐는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의약품 배송도 시범사업으로 법적 근거 없이 계속 허용하는 문제가 생긴다. 복지부가 어떤 시범사업안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을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이번 부적합한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중이다.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 8231;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 8231;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 8231;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다.품질 부적합에 따라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이번 조치는 챔프시럽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이며,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080-920-2002) 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으로도 환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추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신고됐다.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다.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까지 발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사가 본격화 한 가운데 대상 성분 중 가장 규모가 큰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등재국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제약업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등재국가가 원래 알려진 1개국이 아닌 2개 국가라고 주장하면서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등재국가 수를 정확하게 점검해보겠다는 방침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2023년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에 포함된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등재국가는 기존에 알려진 일본 외에도 영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급여 재평가 대상은 연간 청구액, 외국 급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연간 청구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유효성 미흡이 지적돼 정책·사회적 요구가 큰 약제가 선정기준이다.2023년도 재평가 대상은 등재국가가 모두 1개국 이하다.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점안제 모두 연간 청구액은 200억원 이상이고, 등재국가는 모두 1개 국가에 머물러 있다.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6개 대상 성분 중 3년 평균 청구금액이 2315억원으로 가장 크고, 품목수도 427품목(51개사)에 이른다.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기존에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등재국가는 일본 1개국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0년 발행한 '전문·일반 동시분류의약품 사후평가: 히알루론산 점안제 중심으로' 연구결과에서도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 등재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뿐이었다. 호주는 A8 국가가 아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영국에서도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우리나라처럼 일반-전문약으로 동시 분류돼 급여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제약업계 주장대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영국에서도 급여가 되고 있다면 재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재평가 선정기준에 등재국가 수 외에도 다른 항목이 있지만, 대부분 대상성분이 등재국가가 2개국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급여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등재국가 수를 정확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확인하는 기존 영국 보험목록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의약품이 아닌 디바이스(의료기기 등)로 돼 있다"며 "업계 주장대로 의약품으로 동시 분류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급여재평가 서류는 지난 5일 모두 심평원에 제출된 상황.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다. 앞으로 심평원은 학회 의견 등을 받아 실무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토결과는 7~8월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에서 심의하게 된다.한편, 심평원이 작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은 연구가 종료돼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심평원은 이와 상관없이 2024년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신속하게 선정해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되도록 상반기 내에 공개하겠단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이 특성화고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저해시켜 직업계 고등학교가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정부여장의 중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면서 고졸과 대졸 간호조무사 임금 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여당이 중재안에 담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단체로 개방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교육부를 향해서는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등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간호 교과 교사들에게 간호 표시 과목을 즉각 부여하라고 했다.이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고졸, 대졸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으로 세세한 교과가 정해져 있어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교과는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는데도 학력 차별 조항을 내놨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과 교육비 증가 등 사회경제 비용만 늘 것이다. 특성화고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보건간호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짜인 중등 직업교육 근간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직업계 고교를 고사시키려 하나. 대표적인 고졸 직역인 간호조무사를 대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위기에 빠뜨리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피력했다.또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변경 정책과 관련해 현행 양성기관과 단 한마디 논의없이, 교육부 의견도 듣지 않고 추진중"이라며 "이익에 눈멀어 국가 미래와 공교육을 흔드는 거대 직능단체 횡포와 당리당약으로 호응하는 정치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오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이번 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보류(계속 심사) 판정되면, 복지부는 내달 코로나19 심각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진 직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시행 방식, 적용 범위,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의사·약사 수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계속 심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복지위 의원들의 중론이다.이날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병합심사된다.지난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처음으로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초진 허용 법안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특히 신현영 의원이 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정부 허가제 등 규제·관리 법안도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의료영리화 가능성, 의약품 배송 제도화 방식, 공적전자처방선 문제, 성분명처방 도입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법안을 보류 판정했었다.이번에는 초진 허용 법안이 추가된 데다가, 플랫폼 규제 법안도 새롭게 심사대에 오르면서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사안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다.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달 제기된 법안 관련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나 해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복지부가 법안심사를 진척시킬 만한 모멘텀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더 복잡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슈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하면서 법안을 급하게 심사해 통과시킬 필요성도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다.이 때문에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법안만을 심사하기보다 시범사업 시행안과 연계해 제도 전반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선결과제 등을 총괄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약사 업권 침해 문제도 살펴야 한다. 급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토대로 추가 심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보건의약계 변화와 우려점, 선결조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복지부가)별다른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로, 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당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만큼 법안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스미싱 문자는 메시지(SMS)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유포하기 위한 인터넷주소(URL)를 문자메시지에 포함시켜 보내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시킨다.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발송 시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와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외에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혹여 가짜 URL로 접속해 핸드폰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해킹에 노출되므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불법스팸 간편신고' 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