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과 8일 '제약산업 분야 인력양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약품안전원은 케이메디허브·KBIOHealth와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협력을 더 강화하고 기관 발전에 상호기여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맺었다.이번 업무협약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약품 심사자 교육 등 인력양성 협력체계 구축, 제약산업 전문훈련 교육과정 개발 및 자원 연계, 사업유치 협력, 의약품 안전관리 및 첨단의료 관련 정책·사업·규제개선 등 정보교류, 협약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등 4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앞으로 세 기관은 의약품 허가·심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를 위해 심사자 현장실습 교육사업 공동수행 경험과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오정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차별화된 역량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재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용 지역이나 범위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나 코로나19 확진 관련 진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국회 보고하거나 대외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진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채택 중인 '전화상담 진료·처방'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청진, 촉진 등 섬세한 진찰이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초진은 대면을 강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복지위 여당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관련 국회 제출된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의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이에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 시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호 합의에서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해 긴급하게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재 마약류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질환군과 의약품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환자 1379만 명이 병의원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복지부가 초진 불허,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의사가 환자에 비대면 처방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약국 처방 조제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은 한시적 방식 대로 퀵서비스나 택배 전달을 허용할 것인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한시적 방식을 유지하려면 복지부가 약사회 협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를 한시적 방식 그대로 130% 가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추거나 더 올릴 지도 복지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WHO의 코로나 종식선언과 질병청 등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을 지켜보며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면서 "아직 최종안을 보고받은 바 없지만, 요구한 상태로 조만간 제출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5일 WHO가 코로나 종식을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심각단계를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 직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복지부 보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해물질의 총 노출수준과 위해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체내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는 식약처와 충북대 등 12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조사 대상은 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표본배분 기준에 따라 3~79세 국민 중 5000명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혈액과 소변 중 유해물질 40종* 농도 분석과 혈액질환, 간기능 등 24종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또 유해물질의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연령, 주거환경, 식습관, 화장품 사용 빈도 등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탈레이트가소제 7종과 과불화화합물 15종에 대한 인체노출 위해성 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영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조사 참여자에게는 혈액질환과 당뇨, 간기능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4종의 건강지표와 유해물질 농도 분석결과, 식습관& 8231;식이섭취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단결과를 제공한다.식약처는 이번 조사가 사용자 중심의 유해물질 통합위해성평가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현재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건보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 출신이 자리 잡는데 대해 러시아군 장교를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지켜내고자 후보자 견해와 입장을 듣겠다며 4가지 공개 질의를 전달했다.첫번째로 건보노조는 "불평등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묻고 싶다"면서 "불평등 양극화 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심화로 사회구조적 위험과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보건의료의 공백, 기후 위기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질병 구조의 환경적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이면서도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두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세번째로는 국가 책무를 회피하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국가의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들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에 관해 묻고 싶다"며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내 의료기기 진단분야 산업의 국제 공공조달 시장 및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시장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BIO KOREA 2023 연계 '진단분야 글로벌 세미나 및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단분야 주요 국제기구인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FIND)과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1부 행사인 진단분야 글로벌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 시장정보, 국제조달 시장 진입 전략, FIND와 국내기업 협력사례 등 산업 및 시장 정보 제공한다고 밝혔다.2부 행사인 진단분야 글로벌 좌담회에서는 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및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추가로 진단분야 글로벌 좌담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진단분야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진흥원과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1부 행사(진단분야 글로벌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바이오코리아 행사 현장등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코로나19 판데믹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증하며, 그간 국내 진단산업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9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위한 웨비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그 동안 진흥원에서 지원한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협진 등 시범사업과 관련, 비대면 의료가 가져올 의료서비스 혁신 및 국민 건강 증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의료현장에 디지털헬스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디지털 솔루션 활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연새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성호 원장) 및 환자 디지털헬스 역량과 비대면 진료 경험 분석(진흥원 연미영 팀장) 순으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웨비나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사전 접수(https://ko.surveymonkey.com/r/FF3VFCS)를 진행하면 된다.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며 "범정부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R&D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적 혁신을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디지털헬스 기반의 비대면 의료를 환자·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식품 오인 염려가 있는 광고'가 신설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가이드라인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외품의 약사법령에 따른 표시기재와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종합, 해설하고 품목별 주의사항과 부적합 사례를 담고 있다.이번에 신설된 가이드라인은 약사법 제62조 10호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8231;수입& 8231;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의 구체적인 기준 및 사례다.최근 유명 식품 제품과 디자인 협업 또는 식품 제품을 모방한 펀슈머 마케팅 확산 및 주로 식품(아이스크림, 젤리 등)에서 사용하는 용기와 유사한 용기인 소용량 파우치형 손소독제 출시 등으로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염려가 증가하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식품으로 오인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은 ▲의약외품 용기& 8231;포장에 국내& 8231;외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캐릭터, 디자인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 8231;광고하면서 해당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 8231;포장으로 구성된 제품 ▲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제품 용기& 8231;포장에 제품의 원재료, 성분의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 8231;포장으로 구성된 제품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기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제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제도 취지상 영유아& 8231;어린이& 8231;고연령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먹지마세요', '치약', '복용금지' 등 단순 경고 표현을 제시한 경우라도 식품 오인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표시& 8231;광고, 맛, 향, 색깔, 용기& 8231;포장의 형태 및 오인 섭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품 오인 염려 광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식약처가 제시한 식품 등으로 오인한 의약외품 광고 사례를 보면 '○○○껌의 상품 명칭, 디자인, 상호, 과일향이 첨가된 ○○○(껌상표) 과일맛 튜브형 치약', '□□□라면과 디자인 협업해 해당 제품의 상호, 제품명, 캐릭터, 디자인이 그려져 있고 해당 라면 소스와 유사한 용기 형태의 □□□(라면상표) 튜브형 치약' 등이 있다.이는 해당 의약외품의 용기& 8231;포장에 특정 식품의 상품의 명칭, 캐릭터, 디자인의 일부분을 광고했고,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되어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또 해당 식품의 사진, 그림을 삽입, 달콤한 향과 짠맛, 색깔을 용기나 포장에 지나치게 강조한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된 ○○○향(짠맛, 단맛이 나는 식품) 치약의 경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정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되어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규정할 수 있다.젤리, 음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소용량 마개(뚜껑) 달린 파우치형 용기에 들어있는 ○○○ 외용소독제도 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로 부적합 사례에 해당한다.손으로 짜서 사용하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 파우치는 주로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손소독제를 식품의 아이스크림, 젤리 등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참고로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 8231;수입업체에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 8231;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 시행 중이며, 의약외품 품목허가& 8231;신고& 8231;심사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마개 달린 파우치(포) 형태의 직접 용기를 사용하는 외용소독제는 200mL 초과한 포장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300mg. 유한은 이 제품 뿐만 아니라 150mg, 이번에 국내 최초로 75mg 서방정도 급여 등재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국내 최초로 프레가발린75mg 서방정을 첫 급여등재 했다. 이 약은 중등증 신장애 환자 개시용량으로 사용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5월부터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75mg이 정당 513원에 등재됐다.신경병증성 통증 등에 사용하는 프레가발린 제제는 75mg뿐만 아니라 25mg, 50mg, 150mg, 300mg 등 다양한 용량이 급여 등재돼 있다.프레가발린은 보통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시작용량으로 1일 150mg을 투여한다. 하지만, 신기능 장애 환자들은 저용량을 먼저 사용한다.75mg의 경우 중등증 신기능 장애 환자의 시작용량에 사용된다. 그동안 서방정 개발은 주력 용량인 150mg, 300mg만 있었다.75mg 서방정은 이번에 유한이 처음이다. 이 약은 중등증 신기능 장애 환자의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방정인 만큼 1일1회 복용하는데, 기존 75mg 속효정은 1일 2~3회 복용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에 75mg 서방정은 없지만, 오리지널 비아트리스는 중등증 신기능 장애 환자를 위해 리리카CR서방정82.5mg을 급여 출시하고 있다.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75mg은 이 리리카CR서방정82.5mg을 겨냥해 개발됐다는 분석이다.일단 가격 면에서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75mg이 리리카CR서방정82.5mg보다는 저렴하다. 유한 제품이 정당 513원인데 반해 비아트리스 제품은 정당 732원으로 200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리리카는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690억원을 기록한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다만 서방정 시장은 시장규모가 작다. 리리카CR서방정도 작년 원외처방액이 9억원에 불과하다. 그만큼 복용 편의성이 높은 서방정 시장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후발주자들도 이를 노리고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프레가발린 서방정은 국내사가 먼저 오리지널보다 급여 등재됐을 정도다. 이 가운데 유한은 제일 먼저 허가를 받고, 국내 프레가발린 서방정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한은 일찌감치 50mg, 300mg 서방정 제품을 급여 출시하고 있다.프레가발린 시장에서 유한의 이러한 서방정 개발 노력이 실적으로 결실을 맺을지 관심 가는 대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보건의료계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빠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당일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코로나19 심각 해제와 함께 특별히 보건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키는 정부 행정은 비대면진료 바통이 현행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여부다.7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언제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할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은 언제 공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확정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게 유력해졌다.이렇게 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며,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PCR검사는 사라진다.안정세가 유지되면 7월 쯤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추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와 병원, 약국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한 엔데믹인 감염병 3단계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경계 단계 하향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끝을 의미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린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가는 행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코로나 심각 해제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 타이밍에 온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다.보건의료계는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 시행안을 확정 공표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코로나 종식 선언이란 정치적·상징적 행정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확정공표 역시 이날 함께 이뤄지거나, 전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국내 유입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즉시 시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보고에 앞서 사전 시행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 시선이다.문제는 시범사업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선시행, 건정심 후보고 트랙을 밟을 공산이 크다.특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지급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의사 진료수가 100%에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복지부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의사 유인책으로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결정한 영향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 시행할 시범사업에서도 130% 비대면진료 수가가 계속 지급될지, 아니면 낮아질지, 되레 150% 이상 더 오르게 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용 조건으로 수가를 최소 150%~200%까지 요구하는 안을 확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수가만 많이 준다면, 현행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거부 없이 받겠다는 취지다.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모형.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100% 이상 더 줘야 할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 중이다.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내부적으로 모두 확정한 뒤 대외공표 시점만 살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할 텐데, 적용 범위나 질환군, 수가,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다. 복지부가 시행안을 손 안에 꼭 쥐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가 가져야 할 행정 관련 기본 태도는 국민과 규제 영향권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위험마저 사라졌는데 언제, 어떻게 시범사업이 시행될지 빨리 알리거나 의견수렴에 나서야 국민과 유관 직능이 정책을 예측하고 움직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국회도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에 앞서 코로나 종식 선언에 맞춰 시범사업부터 당장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실정이다.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 게 없다. 아마 비대면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 후 건정심에 사후보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되고 무리가 있는 행정이지만,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