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급여 논의를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 환자들을 위해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RSV 예방 항체치료제에 대한 급여 등재 및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키트루다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급여에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현재 다른 여러 적응증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들은 급여가 안 될 경우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하고 있으니, 말기암 등 환자를 위해 전향적으로 급여 적용 및 등개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주문했다. 같은당 강기윤 의원도 "엔허투라는 약제가 경제성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글로벌 임상도 다 끝난 상황에서 왜 급여를 못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고대하고 있고, 치료제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 65279;RSV(& 65279;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항체 치료제는 수 차례 맞아야 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2016년 10월 1일 개선 제도에 의하면 32주 미만 미숙아일 경우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외부 감염에 의한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 급여 기준상으로는 쌍둥이·다둥이에도 적용이 안되고 이미 외동이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 맞지 않다"며 급여기준 확대를 주문했다. RSV 예방 항체치료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가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인정해 치료행위에 대해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을 앓고 있을 정도로, 비만은 만성질환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비만학회가 고도비만뿐만 아니라 일반 비만도 만성질환으로 인정해 검사부터 약물치료까지 급여화 해야한다는 주장에 심평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강 원장은 "비만은 사후 관리비와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급여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예방의학 관점에서 비만 치료를 급여화한다면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만 치료 급여에) 점진적 확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우리의 현재 의료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 분들은 의료쪽에는 조금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지를 많이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실하게 얻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환자가 13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성 재발열증후군 질환에 사용하는 '일라리스(카나키누맙, 노바티스)'에 대해 국회가 급여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소아환자 부모 이 모씨는 국감에 출석해 "완화 치료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 맞는 키너렛주사로 두 돌된 아이가 매일 맞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른 하나는 8주에 한번 맞는 주사인 일라리스인데,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라리스가 급여 채택된다면 아이의 삶의 질 개선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 30개국에서 보험급여된 이 약이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비급여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급여화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환자들이 약물 비급여로 연간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치료제 구매에 소요하고 있다며 소아 삶의 질 개선과 환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등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라리스는 8주에 한번 맞는데, 97%가 반응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며 "지난 9월 급여기준을 심의했고, 빠른 시일 내 급여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복·과잉 투여하면 환자 부작용 우려가 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여당과 야당에 이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처방·조제 시 마약류 DUR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와 약사에 마약류 DUR 사용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원장은 마약류 DUR 의무화를 법으로 통과시켜 처방 의료기관 내 의사와 조제 약국 약사가 마약류 DUR 제공 정보를 무시한 채 처방·조제 시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강 원장에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심각하다"면서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하는데 대한 제재 방법이 있나"라며 "DUR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심평원 국감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됐고,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 경고 팝업창이 떴지만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복 처방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DUR을 법제화 해 경고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한 의사·약사를 규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야가 마약류 DUR 법제화 타당성을 어필한 상황에서 강 원장 마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강 원장은 "마약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문제가 되는 중복 처방 등에 대한)자료를 받는다"면서 "DUR에서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중복 처방 문제해결이)가능하고, 비급여인 경우도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원장은 "아무래도 지금은 DUR 화면을 켜놓고 무시해도 (의사·약사가)큰 제재를 안 받으니까 (입법으로)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이어 심평원장도 마약류 DUR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추후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마약류 중복 처방 등 문제를 지적한 전혜숙 의원과 백종원 의원은 조만간 마약류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라 입법이 현실화할 확률도 높다.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서 의사, 약사의 DUR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같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물었다. 즉답은 피했지만, 정부 추진 내용과는 다소 결이 달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두 수장에게 필수의료 영역 대표적 의사로서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이사장은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강 원장은 "수적인 것에 입장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사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피력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의 입장은 명확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 실패 만회를 위해 정부 여당의 꺼낸 나쁜 카드"라고 혹평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근거없는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보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건보급여 유지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답변을 받았다"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도 묻겠다.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강중구 원장은 김 의원 지적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시작 한 시간 만에 중지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상황은 이렇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케어로 급여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받아 의사 발언을 했다. 그는 "공단이 제출한 뇌혈관 MRI 급여 확대 따른 효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총 2만2000명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조기발견은 물론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가는데 5~10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 급하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요를 받아 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포퓰리즘이나, 낭비성이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근거자료 없이 포퓰리즘이다, 낭비다 그러고, 국감 자료 내라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건 너무 황당한 발언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다"라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신동근 위원장은 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고 국감 진행을 잠시 중지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20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2076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면서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 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