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공공의대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다양한 보건의료 행정에 이미 반영 중인데다, 입학 불공정, 위헌 우려, 교육 품질 문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19일 복지부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대 신설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사인력 확충을 논의 중이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 공공병원 의사 부족 해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정책을 이미 시행 중으로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과거 대비 낮아졌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당시 내세웠던 목적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며 "당시 입학 불공정 우려,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의학교육 질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명목으로 잠정 과징금 298억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해당 기간 동안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은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신약과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관리기금 신설 등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별도 기금 신설이나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질환 형평성, 소요 재정 등을 한꺼번에 살펴야 한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19일 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중증질환회계 신설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첨단신약, 면역항암제 등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워 별도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별도 기금 신설이나 2차 건보종합계획 반영 등은 건보재정 관리 체계, 질환별 형평성, 소요재정 규모,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소요 재원 조달 방법 등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에 대한 환급형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적용을 조만간 발표할 신약 혁신가치 적정보상 방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약제 대상을 소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 관리의 경우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제 적용, 사전승인제 시행, 투약 중단기준 설정 등으로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 19일 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중가격제 적용=코리아 패싱 방지와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환급형 위험분담제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 R&D 투자 신약의 국외 수출 시 수익성을 보장해 지원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히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통상 이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분담제(이중가격제) 적용 등을 포함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성평가 자료 대상약제 확대=복지부는 암, 희귀병 등 중증질환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환자수가 적고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은 신속 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 신약 크리스비타 주사액이 지난 5월 1일 급여된 게 규정 개정으로 신속 급여가 적용된 사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약제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제외국 등재가격을 토대로 결정하는 예외적 운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귀약 급여등재율 개선=복지부는 희귀약 급여등재율 개선과 관련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기대여명이 1년 미만으로 대체약이 없고 개선 효과가 충분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선정, 올해 하반기 식약처 허가 평가와 신평원 급여평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피력했다. 고가 신약은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제를 적용하고 사전승인제 시행, 투약 중단기준 설정 등으로 재정 영향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 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재평가를 거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급여유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1차 심의 이후 제약사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한 직후와는 다른 분위기다. 당시 1차 심의 결과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사용량 제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사용량 급여기준 개정 검토에 들어서면서 급여유지 여론이 비등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차 약평위 심의 결과와는 결이 다른 질문이 이어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면서 인공눈물 보험 급여 유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강 원장은 계속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뭔가 뒷말이 남았던 듯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질의를 통해 인공눈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인성 질환에 대해 급여 제외 결정을 내린 1차 약평위 결과는 논의에서 배제된 듯한 모습이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애초 급여재평가가 타당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투약하는 상위 10% 환자가 전체 처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을 들었는데, 상위 10명 정도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상위 1%로 좁혀봐도 사용기준 용법에 비춰봐도 진짜 문제가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재평가 시작의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환자 한 명이 하루 6개를 사용하면 1년 85만원 전후의 약값이 드는데 반해 상위 그룹들은 연간 600~800만원 한다"며 사용량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 이전 갑자기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17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언론들은 내년부터 히알루론산이 급여에서 제외돼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외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2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지만, 급여 제외 결정을 확대 해석하는 내용이 주였다. 건강보험 제외 이유도 건보 재정 때문이라고 단정 보도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차 평가를 거쳐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의신청 결과까지 약평위 검토를 받은 뒤 12월까지는 건정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부터 10배 가량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적극 반박했다. 급여 제외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 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다음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언론보도의 우려를 전제로 급여 유지 주장을 펴나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방위 압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하면 제약사들의 제품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재평가 돌입 전에 이미 로펌과 계약하고 사전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차 결과 때는 처방량의 80%를 차지하는 내인성 질환이 살아남아 안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최근 사용량 축소 급여기준 검토가 시작되니 환자의 가격 부담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해야 할 환자 진료비·약제비 인센티브가 2019년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유병률 등 지표를 반영한 적정 예산 추계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18일 질병관리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내 인센티브 지원 미지급금 해소 방안에 대한 질병청 입장을 물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이하 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0만명에 육박(38만1196명)한다.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 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 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 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 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질병청은 환자 진료비·약제비 인센티브 지원이 2019년부터 미지급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원 가능 인원에 비해 환자를 초과 등록하면서 다음 해 예산으로 연말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를 지급,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지급금 발생 금액은 2019년 2억원 발생 이후 올해 말 1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 약국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지급금 해소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적정 예산 추계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유병률 등 지표를 반영한 예산 편성·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향후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지역·지원인력 확대, 타 사업과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업 확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막바지 의견을 표출했다. 오후만 해도 정 이사장은 증원에 대한 낙수효과가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따져 묻자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필수의료를 확보하려면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며 "오후 발언 중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단언은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낙수효과가 적다고 했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필수의료와 소아응급실 등 문제가 되니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대책과 배상 문제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국회가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항생제에 대해 정보센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올해 상반기 12%가 유통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면서 "SNS에서 이 내용을 보고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데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센터 데이터를 통하면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만 잘해도 충분히 수급 불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현장에서 품절약에 대해 정보센터에 신고해도 단순 민원 처리를 하더라"며 "정보센터가 단순 통계 수준 운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 의약품 생산·공급·유통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급불안정 시스템을 만들고, 대제조제도 폭넓게 권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해열진통 시럽제도 수급 불안정이 심각하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정제처럼 약가인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강중구 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