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받은 안국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25일 열린 국감 증인출석을 통해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의 증인출석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정한 이미지가 국미들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완전한 불법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업계 만연한 관행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시정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급여 미적용으로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선허가 후등재'에 파란불이 켜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치료기기를 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약처장을 만나 허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 우선 사용하는게 맞다고 의논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불면증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체외진단기기와 다를바 없다. 신의료기술 평가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막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추가 임상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급여 적용이 이뤄지는 이유를 답했고, 전 의원은 "식약처에서 임상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첨단의료기기법을 만들 때 식약처, 보의연, 심평원이 함께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임상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고, 식약처가 허가를 해도 보의연에서 또 다시 임상시험을 중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건강보험에 임시등재가 될 수 있도록 8월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은 의사 진료 후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불면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DTx·Digital Therapeutics) '솜즈'와 'WELT-I' 등 2품목이다. 하지만 허가 이후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면서 실제 사용 정보나 성능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산 백신 주권 강화와 자급률 확충을 위해 내국인 임상환자 참여율을 현행 10%에서 5% 등으로 감경·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산 백신 개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백신 자급률 강화를 위해 내국인 참고율을 낮춰 개발 속도를 높이라는 국회 지적에 공감해 현행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종합감사장 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백일해, 자궁경부암 등 질환 예방 백신을 예로들어 국내 품절·품귀 현상이 잦아 국민 건강과 편의가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에서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중인 것을 지적하며 5%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 10위권 내 드는 대한민국이 백신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백신주권 국가로서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R&D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백신 내국인 참여율을 10%로 권고하고 있는데, 해외 대비 굉장히 높다. 비율을 5% 정도로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2년~3년 내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국인 참여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식약처가 백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약계 요구를 들어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 지적에 조규홍 장관은 백신 개발 R&D 예산 확보를, 오 처장은 백신 내국인 임상 비율 5%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2024년 예산에 한국형 ARPA-H란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백신 주권 확보를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국인 임상 참여율)10%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개발사가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내국인 참여율은 유연히 조정할 수 있다"고 답한 뒤 강 의원이 5%로 낮추는 규정 완화를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현재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함께 지방의대와 국립의대 정원도 함께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미니의대를 통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대가 없는 지역을 또 소외시킨다는 발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진행할 정원 확대 수요조사는 수용 능력 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할 것"이라며 "의대 신설 건은 학생 모집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의대를 위주로 수요를 조사하고, 다른 프로세스로 지역의대 설립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확대와 의대 신설은 프로세스를 별도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 늘리는게 어느 대학 숫자 늘리는게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 공공인력 채우고, 절대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 늘리려는 것"이라며 "현재 언론에서는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걸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50명 미만의 의대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교육이 질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확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미니의대 확대가 방침 중 하나지만, 지방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앞으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면 국립대 정원 확대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44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미니의대이고, 이 중 9개가 빅5 병원과 협력이 되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니의대를 늘리면 결국 빅5 병원과 수도권에 도움이 되고, 미니의대 4곳 중 인하대 김포, 가천대 송파, 아주대 평택파주, 울산대 인천청라 등에 분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낙수가 아니라 블랙홀로 지방의대 출신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대를 나와 지방에 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선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라고 강조하면서,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향대 등 지역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이다. 조 장관은 "5개 의대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상포진 예방백신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NIP) 포함 요구에 정부가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급단가가 8400원부터 시작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최대 40만원의 접종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있다"며 "필수예방접종 포함 뿐 아니라 납품업체의 가격 공시제도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스타박스주의 2022년 접종 평균가는 16만5천471원에 최저 9만원, 최고 40만원이었다. 2021년에 스카이조스터주의 예방접종 평균가는 14만6천358원이었다. 최저가는 4만원, 최고가는 6배가량인 23만원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매년 7만7천원 안팎이었다. 이 기간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각각 34만1천원, 16만1천원, 15만원에 백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자를 로또 뽑는다는 느낌으로 접종하고 있다"며 "납품가도 마음대로 정하고, 잘 모르면 40만원에 접종을 해야 한다"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항목은 가격 통제가 어려워 공개부터 하고 있다"며 "가격 차이의 급락 원인을 조사하겠다. 급여화 문제는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성 때문에 검토가 필요해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납품가 공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구매 방식도 개선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의 전국 확대를 위해선 약국 참여 수당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년 째 가정 내 마약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부천 지역에서만 수거 된 마약류가 9500여개로 740kg의 폐기가 이뤄졌다"며 "일정 기간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으로 확대되면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늘고, 마약류 유통도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국 확대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약국 참여 수당이 월 12만원 수준으로,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약국 수당도 높이고 약국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인센티브 주면 정책 활성화 될거 같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분실 등 종합관리대책을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청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 자동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오 처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보건복지위 국정종합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 백 의원은 국감 지적사항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오 처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국가 마약류 정책 콘트롤타워로 격상됐다"면서 "거기서 식약처, 복지부, 검찰, 경찰 실무진이 의료용 마약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 수사의뢰 결과 회신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최근 경찰청과 회신율·송치율 제고를 위해 오남용 마약류 수사기준 마련, 상호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 회의를 했다"면서 "경찰과 긴밀히 논의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6일)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전국 의대 수요 조사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장관이 직접 "증원 규모 발표는 아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대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1차 질의에 앞서 "복지부가 내일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한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해서,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을검토하고 있고 막바지에 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수용 능력 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으로, 증원 규모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국 44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인원 확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 답하면서도 사립대에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에 발표할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다며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30여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도 해 보고, 우선 총정원 규모부터 확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공급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을 제시했는데, 조 장관은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다. 본 의원이 공공의대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 했고, 현행의료법 11조에서도 3년이내 기간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