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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소위 의결…'내부 설치·2년 유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소위 의결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제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21-08-23 12:37:00이정환 -
백종헌 의원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최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백종헌 의원은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 APEC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며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시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이뤄낸다면 다시 한 번 비약적 도시발전을 이루어내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주자로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과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을 지목했다.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시기에 맞춰 부산시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범국민적 응원 캠페인이다.2021-08-23 10:38:55이정환 -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한 곳은 26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곳은 11개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한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뿐이었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과 환자 안전도모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15대가량의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2021-08-23 09:58:42이정환 -
식약처, QbD 스마트 제조공정 2차 중급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QbD 스마트 제조공정 중급 교육(2차)'을 23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QbD는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경험적 공정 구성이나 무작위 검체 시험의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Testing)에서 벗어나 위험평가에 기반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된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Design)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중급 교육(2차)은 QbD에 대한 중급이상의 이해도를 지닌 현장 담당자를 위한 실습형 교육 과정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목표 품질 제품 프로필(QTPP)과 중요 품질 속성(CQA) 설정 등 실무 이해 ▲위험성 평가 실습 ▲실험 설계법(DoE) 적용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산업 현장의 전문인력층을 두텁게 양성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QbD 도입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QbD 스마트 제조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생의 QbD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2020년 교육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초·중급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고급 교육 과정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중급 교육 수강에 앞서 기본적인 기초이론을 익히고자 하는 수강생을 위해 초급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불량률 감소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생산 효율성 증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QbD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QbD 등 제약 혁신기술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힘쓰는 등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8-23 09:57:36이탁순 -
심평원,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20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컨텐츠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약사회,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등과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 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한 자문 등의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운영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2021-08-23 09:47:59이혜경 -
심평원, 내년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과제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2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심사평가원보건의료전문가 공동으로 적정성 평가정보(임상 진료정보 포함)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현황 신고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보건의료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시된 공모 연구주제(자유 연구주제 및 지정 연구주제)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turtle52@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의되며, 선정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자료와 원격분석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이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한 연구과제 중 22편이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고, 23편이 구술 및 포스터를 통해 발표됐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한 이진국(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을 통해 적정성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평가 전·후로 진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며 "연구자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단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를 권고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보건의료계와 공동 연구를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2021-08-23 09:44:31이혜경 -
마약류 불법 취급자, 올 상반기 572건 적발…"급증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투약·취급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572건에 달해 지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496건과 비교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명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13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는 1227매(약 3681일분) 처방받아 투약한 케이스마저 적발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0건, 경기 69건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증가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가팔라 철저한 단속과 충분한 홍보 등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류취급 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 환자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13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42명이 부산과 경남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공원 및 상가 화장실, 교내에서 투약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례도 있다. 이는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313명이었다.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에 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캠페인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국민예방교육사업 예산 2억 9,800만 원 중 온라인 예방교육 예산은 6,900만원에 불과했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 8,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면 캠페인을 140회 정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3회 밖에 하지 못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대면 교육 및 캠페인 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온라인과 미디어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교육으로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방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8-23 09:19:14이정환 -
공단, 내달 6일부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접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 8231;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 8231;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8231;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에 공고돼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우편접수 하면 된다.2021-08-23 08:56:36이혜경 -
공단 3명·심평원 15명…약사 출신 4급 과장급 채용 러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급여등재 이전부터 이후 평가 및 급여기준, 약가 등을 담당하는 약사출신 공공기관 직원 채용이 활발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인사공고를 내고 각각 내달 2일, 8월 26일까지 4급 과장급 약사 출신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제규정에 따라 약사 출신을 약무직으로, 심평원은 심사직으로 채용한다. 건보공단의 경우 약무직 정원은 36명으로 현재 29명이 근무 중이다. 이 중 28명이 약가관리실에 1명이 보장지원실에 배치됐다. 약사 출신 오세림 신약관리부 팀장은 행정직으로 입사해 약무직 정원에서 빠져 있다.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로 구성됐다. 신약관리부와 사용량관리부는 각각 신약 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협상 등을 맡고 있다. 약가제도개선부는 약가제도 개선 및 위험분담계약·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 등의 사후관리를 비롯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환수 등 기등재약 재평가까지 다양한 약가 관련 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네릭협상관리부는 지난해 10월 8일자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약무직의 경우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3급 팀장에 지원할 수 있고, 연구 및 실무경력 1년 이상이면 4급에 응시 가능하다. 심평원은 약사출신 상근심사위원 2명을 포함하면 건보공단 보다 약 3배 많은 81명의 약사 출신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중 53명이 약제관리실 소속이며 연구위원을 포함해 1급 3명, 2급 6명, 3급 5명, 4급 12명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심사직 15명으로 약제관리실 내 약제관리부, 약제기준부, 신약등재부, 약가산정부, 약제평가부에 근무한다. 약제관리부는 실거래가 조사, 약제비 분석 및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약제기준부는 급여기준 개선 및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운영 및 약제 필수·선별급여 관리를 한다. 신약등재부는 신약 경제성평가 및 급여기준 설정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을, 약가산정부는 산정기준 대상 약제 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관리와 한약제제소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약제평가부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운영, 사후평가 대상 선정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지원자격은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2022년 2월 말까지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이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원주로 본부가 이전하면서 약사 출신 약무직과 심사직 또한 원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여건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원주 본부 근처 아파트에 사택(총 247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일 수도권 출퇴근 버스 4대, 주말 17대(수도권 14대, 지방 4대)를 운영 중이다. 사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 비연고지 직원(동일한 행정구역 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또는 세대가 없는 등)에겐 최대 8000만원까지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 시내 출퇴근 노선 5개를 마련하고 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임시사택 173채 운영, 통근버스 확대, 어린이집 확대, 스마트워크센터(서울 국제전자센터) 운영 등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통해 약제관리실은 1차(2020년 7~9월), 2차(2020년 11~2021년 6월) 기간 동안 주2일 이내 심사직 30% 내외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다 올해 7월부터는 3급 이상 직원을 포함해 심사직 50%까지 대상을 확대했다.2021-08-23 08:54: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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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사이트 차단, 선조치 권한이라도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마약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때문에 국민들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차단할 권한을 주기 어렵다면,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결국 규제당국인 식약처의 직접 조치권 등 신속한 '차단 속도'가 관건이라는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온라인 특성 상 소비자들의 불법 판매 사이트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불과 수 시간 내 수 천 건 이상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 하자마자 즉각 직권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식·의약품 안전 토론회'에는 식약처와 관세청, 방심위,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해 불법 의약품 판매 문제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현재는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적발해도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를 위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심의한 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실이 인정되면 그제서야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는 셈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불법 의약품·마약류 사이트 차단 시 방심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마약류 구매에 유혹되지 않도록 식약처에게 사이트를 직권 차단·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취지다. 채 단장은 식약처 직권차단권 부여가 어렵다면, 식약처 임시조치 후 방심위가 사후심의를 하는 절차라도 도입해 달라고 했다. 채 단장은 "마약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데도 방심위 심의 절차 때문에 국민에 계속 노출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식품, 의약품을 넘어 마약류까지 표현의 자유가 상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을 위해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채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후 사후심의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불법에 더이상 현혹이 안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도와달라.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는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도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과 단속 인원 확충 등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접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실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일반약을 배달하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 한 것에 대한 위법성도 지적했다. 이 실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게 어렵다면 앞서 채규한 단장이 말한대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사후 방심위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약과 전문약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의 약사 복약지도가 지나치게 미흡하거나 의약품 관리부실 등 국민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은 식약처와 협력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국내 반입하려는 움직임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면유도제나 성기능 개선제 등 전문약을 과자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속여 밀반입하는 시도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감시에서 총 681건 적발됐다고 밝혔다.2021-08-21 18:5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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