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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합법' 판결에 한의사 단체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A한의사의 행위가 합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데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A한의사는 2010년 9월 경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촬영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역시 관할 보건소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한의사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받게 된 것. 2심에서 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18 11:49:24강혜경 -
4년제 입학 후 약학과 전과...목포대 학칙 변경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목포대학교가 그동안 불가했던 약학과 전과를 허용하면서 재학 중인 약대생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목포대가 지난 3일 개정 공포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학칙에는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경우 모집단위 간 이동(전과)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수학생에 대한 입시충원율을 제고하고 타교 편입학 목적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간호학과와 약학과에 입학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전과를 허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내 전과를 통해서 약학과 충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국 약대는 수능으로 입학하는 통합6년제 전환 이후 의대 진학 등을 이유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대학들이 일반 편입을 통해 약학과 결원 충원에 나선 상황에서 목포대는 전과를 허용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 공식 질의응답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약학과 전과 허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학교 측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묻자, 학칙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목포대 관계자는 “학칙이 개정 공포돼 지난 3일자로 시행됐다. 2025년부터로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학과 재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입결 차이가 큰 타 과에서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동기를 통해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 약대에 들어오기 위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는데 전과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약대들은 제대로된 정량, 정성평가를 마련해 편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대만 학교 내에서 전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해 전과생의 자질과 학업능력도 의심된다. 또 교직원 자녀들의 입시비리로 이어질까 두렵다”면서 “약대 입학을 위해 공부한 노력이 부정 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다.2023-08-18 11:38:08정흥준 -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별도 지정...4급 전환 대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4급 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 확인 후 승인·지정이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도 예외 없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려면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 시 먹는 치료제 조제는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897명이다. 질병청은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3-08-18 10:33:35강신국 -
약가인하 시행 5일 여유 준다...내주 품목 리스트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가 다음 달 5일로 시행될 예정이다. 7677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약국, 유통사들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와 더불어 약국 등 반품 차액정산 일정 등을 감안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재평가 대상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약가가 인하되는 7677개 품목을 보고하고, 이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약국가와 더불어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 공개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조정 고시는 9월 1일, 시행은 오는 9월 5일 예정이며 약국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23일 약사회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리스트를 사전 전달하기로 했다. 기존 약가인하 단행 때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2주 이상의 재고 정리, 반품 일정이 부여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고시에 한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도 고려된다. 정부가 약국의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로,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하고 인하률이 크다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사전에 약국의 행정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사전 약가파일 제공을 통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사전확인,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건정심 심의위원)은 “건정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약국의 반품일정을 요구했다”면서 “리스트 전달 시점과 고시 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2주 정도 대비 시간은 갖게 된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서류상 반품 인정 부분도 약사회에서 강하게 요청한 부분”이라며 “품목도 워낙 많고 약국에서는 개봉된 낱알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에 한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품목 중 약국 내 조제내역이 있는 품목과 자동 매칭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혼선을 대비하기 위해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국에 해당하는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16일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추가 협조요청을 통해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023-08-18 10:16:41김지은 -
해남종합병원 소청과 야간진료...인근약국 3곳도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 16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실과 야간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해남군 소아 야간진료실은 해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에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교대로 상주해 진료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으로 평일(월~금)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소아 야간진료를 볼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원치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에 발맞춰 해남종합병원 인근 3개약국(금강약국, 온누리약국, 해오름 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하고 순번제 야간 운영을 통해 약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야간진료로 야간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대도시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해남군은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남종합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야간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명현관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심야 진료 운영 개시로 군민들이 인근 도시로 진료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야간에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언제든지 안심하고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아 의료체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8-18 09:10:38강신국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3차 설문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총무위원회(부회장 유성호, 위원장 노수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마지막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며 국회와 정부 등에 현황을 전달하고, 약사사회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체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121명의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재 8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전 회원 설문조사 종료 후 시범사업 3개월을 평가하는 결산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화상진료, 재진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의 비대면진료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전달하고 약사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 약사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설문은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B1HDejdX8rmqtASV7)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2023-08-18 08:50:20정흥준 -
건기식협회, 'HI KOREA' 참가…산업·기술 세미나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건강기능성 원료 및 제품 전시회 ‘HI(Health Ingredients) Korea 2023’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건강기능식품과 제약·바이오, 뷰티 등 관련 300여개 업체, 7천여명 참관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측은 "이번 HI KOREA 2023은 한국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고, 시장 및 기술을 선진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회 후원 기관인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관련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주제의 전문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참가 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 위한 1:1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30일 오후 1시부터 한국식품연구원과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통해 유망한 기능성 식품 소재를 설명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1:1매칭 상담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튿 날인 31일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관으로 '우수 기능성 소재 특허기술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 생애 주기 맞춤형 기능성 소재를 포함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 기능성 소재 특허기술을 발표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1일에는 벤트크릭연구소(BCI)와 함께 '미국 건강기능식품 규정 및 시장 동향 세미나 및 상담회'를 통해 미국 건기식 규정과 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부대행사는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1일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세미나 사전 접수를 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3-08-18 01:05:03강혜경 -
순천대 한의약연구소, 천수 산약초연구회와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한의약연구소(소장 신동원)가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와 산약초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의약연구소와 산약초연구회는 10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산약초 포럼, 세미나, 공모전 등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산약초 분야 연구, 아이디어 발굴, 학술연구의 공동추진 ▲공동 연구분야 관련 사업 협력 및 지원 ▲산약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순천대 신동원 연구소장은 "2002년에 개소한 한의약연구소는 교내 연구소 평가에서 1위 4회, 2위 1회의 성적을 받았다"며 "협약을 통해 산약초 분아에서 상생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약초연구회 이창무 이사장도 "순천대 한의약연구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산약초 연구 활성화와 공동연구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순천대 신동원 연구소장(바이오한약자원학과 교수)과 연구원인 박주권 교수, 정대기 교수, 신진영 조교와 사단법인 천수 산약초연구회 측의 이창무 이사장, 김두환 기획국장, 박종철 부설 연구소장(순천대 명예교수)이 참석했다.2023-08-18 00:57:44강혜경 -
병원협회, 내달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 코엑스 317호 세미나실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오전에 ▲의료기관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인사이트(박병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인사조직관리(HR) 트랜드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를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관리자를 위한 유형별 직원 관리 기법(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소개와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중간 관리자 성공 전략(박진우 지에이엠컨설팅 소장)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문광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유료 과정으로, 9월 5일까지 120명 선착순 사전등록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협회 측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150번)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13번)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술사업국(02-705-9242, 9232)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23-08-18 00:49:08강혜경 -
마포구약, 복지관 방문 어르신 대상 약물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교육과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4명의 어르신은 평소 궁금했던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질문했으며, 이연경 부회장이 상세히 답했다.2023-08-18 00:45: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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