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이 제한해야 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 14개를 공개했다. 약사회 요청으로 복지부도 해당 성분의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8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에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의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요청한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고위험 비급여 약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의약품 목록에는 총 14개 성분이 포함돼 있다. 먼저 탈모약으로는 ▲미녹시딜(minoxidil)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두타스테리드+탐스로신염산염(dutasteride+tamsulosin hydrochloride) ▲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finasteride+minoxidil) 등 5개 성분이다. 여드름, 주름완화 의약품 성분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트레티노인(tretinoin) ▲히드로코르티손+트레티노인+하이드로퀴논(hydrocortisone+tretinoin+hydroquinone)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erythromycin+tretinoin)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하이드로퀴논+트레티노인(fluocinolone acetonide+hydroquinone+tretinoin) 등이다. 비만약은 ▲시부트라민 황산염(sibutramine sulfate) ▲오르리스타트(orlistat), 사후피임약은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ulipristal acetate) 등이 포함됐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조제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나는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과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면 진료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비급여 약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의 비급여 약 처방은 파악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가 정상적 진료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처방 제한을 요청한 비급여 의약품 성분의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중 기형아 발생 위험도 포함돼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환자 상태나 본인 확인 등이 쉽지 않은데 이런 위험한 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것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중고마켓에서 탈모약 등 비급여 약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문제는 본인이 처방받아 본인만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 유통은 위험을 배가시킨다. 첫 환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앞서서도 복지부에 해당 목록을 제출하고 복지부와 실무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기도 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해당 성분들의 위험성과 처방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복지부도 공감을 했지만 실무 부분에서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명문이나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 발급을 이유로 돈을 주고 받는 담합행위가 최근 4년 간 11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 약국가에선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리베이트가 약국가에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단발성 문제 제기론 개선 가능성은 없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4년 간 총 11건의 병원-약국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 A약사는 “(워낙 많아서)젊은 약사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매달 돈 버는 걸로 지원금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용을 메꾸고, 나중에는 결국 권리금에 지원금에 들어간 비용을 녹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지원금을 회수 가능한 비용으로 여기는 약사들이 있으며, 이 경우 약국 양도양수 시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또 불합리한 리베이트라는 걸 아는 약사들도 약국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경기 B약사는 “병원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다들 약국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의원·약국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관계자도 병원지원금은 진료과별로 대략적인 금액이 책정돼있을 정도로 공공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 지원금을 주고 받는 방식에서 추세 변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 C씨는 “적발된 게 그 정도일 뿐이고 공공연하게 지원금은 주고받고 있다. 원래는 임대료 대납이나 처방전 1건당 지원금 지급도 있었는데, 서서히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고 1회성 지급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래도 의사들이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C씨는 “사례는 많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약국이 지원금을 주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처방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병원이 반년 만에 문을 닫는다거나 약속 미이행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에만 지원금 문제가 같이 알려진다”고 설명했다. 지원금도 진료과 선호도를 따라 1인 의사 기준 내과가 가장 높게 책정돼있고,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도 가격이 대략 형성돼있었다. 그만큼 지원금 요구와 지급이 빈번하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신규 개설 지원금은 대부분 있다. 1인 의사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도 형성돼있다. 물론 의료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급하고 들어오겠다는 약사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마음이 되지 않고선 사라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C씨는 “관련 법 개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의사들도 많고, 신고자인 약사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실효성엔 의문이 있다. 이번처럼 적발 사례를 가지고 한 차례 이슈가 되는 것으론 영향이 없다. 정기적인 조사나 처분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가 16, 17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성료됐다. 대만, 일본, 호주, 홍콩, 그리스, 독일, 베트남 등 8개국 1000여명의 세계 석학이 참석한 이번 ICOM에서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전통 의학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활용방안이 제시됐으며 매선, 침도, 추나요법 등 다양한 임상시연도 진행됐다. 17일 개회식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서로 보완, 발전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완수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 대원들의 건강을 돌봐준 한의사들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제20회 ICOM 대회장을 맡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ICOM 기간 동안 펼쳐질 임상 시연과 미래 한의학, 통합의학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은 향후 전통의학이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질 통합의학으로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전통의학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전통의학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넘어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장은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대안이나 보완의 경계를 넘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통합의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다. 혁신을 우선시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임을 함께 확인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이 여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번 ICOM에서는 최승훈 회장과 린짜오껑 대만 중의약대학 석좌교수, 신 타카야마 도호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키노트 스피치와 12개로 구성된 세션에서 37개 주제발표, 53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ICOM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전통의학의 교육, 연구, 진료 성과와 전통의학이 참여해야 할 미래의 의료영역을 모색했다"며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ICOM인 만큼 다양한 학술, 연구 성과와 함께 인류의 생명, 건강 수호에 기여한 다채로운 전통의학 적용 사례들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선과 침도, 추나, 초음파, JMJ 등 임상시연 강의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것.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안철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2025년 열리는 차기 행사는 대만 타이페이로 결정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오늘(18일) 마퇴본부 소회의실에서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측은 약물 중독 고위험군 대처 방안과 중독 예방을 위한 치료와 상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 마련 등에 뜻을 모았다. 최종석 본부장은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31일 진행된 2023년 경남마약퇴치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 후 맺는 첫 업무 협약으로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과 고위험군 관리, 예방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마약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범죄 예방은 물론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향후 청소년 마약퇴치 예방 장기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기관과의 협약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유현주)는 16일 수원 성균관대 약학대학에서 ‘2023년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현황 보고(강사 유현주)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교구 사용방법 안내-중독성약물(강사 김성남) ▲중독성 약물 남용 현황(강사 남경애) 등이 소개됐다. 준비된 강의에 이어 ▲괘도를 사용한 노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수원 박현정 약사) ▲신규의료급여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시흥 신현정 약사) ▲약사회-교육지원청 맞춤형 마약예방교육(용인 유현주 약사) 발표가 진행돼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소개 및 시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는 60여명의 강사들이 참석했으며, 강사들은 교육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들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달 회장은 "최근 의약품 구입 경로의 간소화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무관심과 위해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강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바쁜 약국 업무에도 불구하고 강사양성교육에 참석해 준 강사들께 감사드린다"며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약사직능의 미래 역량을 신장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참석한 회원을 대표하여 황예은(광명), 박현미(수원), 고승곤(여주), 육성엽(오산) 약사에게 안화영 부회장이 이수증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17일 창원 축구경기보조구장에서 진행한 제7회 복산나이스배 영남권 축구대회에서 울산 약림축구단이 우승했다. 경남약사회가 주최하고, 복산 나이스팜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영남권(부산팀, 대구팀, 울산팀, 경남팀)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대회는 전국 대회 준비를 위한 친선 경기로, 기량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며 “우천으로 경기장 사정이 쾌적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친목이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 우승은 울산, 2위는 경남, 3위는 부산, 4위는 대구 지역 참가팀이 차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약대 혁신신약학과가 수시 지원에서 평균 경쟁률 14.48대 1을 기록하며 수험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혁신신약학과가 신설된 대학은 가천대와 계명대, 경북대, 서울대로 전국에서 4곳이다. 학부 모집 후 향후 전공선택 기회를 주는 서울대 외에는 전부 학과생을 모집한다. 가천대와 계명대, 경북대는 수시에서 124명을 모집했다. 수시 원서 접수 결과 3개 대학에 1795명이 지원했다. 가천대는 혁신신약학과인 ‘바이오로직스학과’에서 유일하게 논술전형을 운영했다. 약학과와 마찬가지로 논술전형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25명 모집에 681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27.24대 1로 마감됐다. 학생부우수자 전형도 20명 지원에 133명이 지원해 9.15대 1을 기록했다. 계명대는 일반 전형부터 지역인재, 농어촌 등 다양한 전형으로 혁신신약학과 학생을 모집했다. 학생부교과 일반 전형에서 9명 모집에 49명 지원으로 5.44대 1을,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6명 모집에 34명 지원으로 5.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대 혁신신약학과가 다른 대학 대비 지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 일반 전형에서 12명 모집에 196명이 몰려 16.33대 1을, 학생부교과 우수자에서도 12명 모집에 117명이 몰리며 9.75대 1로 마감됐다. 나머지 지역인재와 농어촌 전형도 각 18대 1과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유일하게 첨단융합학부로 모집한다. 입학생은 3학기 이수 후 혁신신약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중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서울대는 일반과 지역균형, 기회균형 등으로 나눠 148명을 모집했는데, 1428명이 지원하며 평균 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혁신신약학과는 4개 대학이 신설해 올해 첫 모집이었기 때문에 저조한 지원이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걱정과 달리 수시 모집 결과에서는 수험생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신약학과는 윤석열정부가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교육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만들어진 신설 학과다. 정부의 인재양성 5대 핵심 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배터리 등) ▲디지털 ▲환경, 에너지 등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혁신신약이 포함돼 교육부는 대학별 신설 계획을 받았고 심사 끝에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혁신신약을 포함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유명 약학대학 교수가 대학원 연구비를 횡령해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 끝에 벌금형으로 감형 조치됐다. 이 교수는 2심 재판에도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해 이번 2심에서 일부 감형 조치된 것이다. A교수는 20년 가까이 C대학 약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약제학실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사건이 기소된 직후 대학에서는 징계의결을 받아 교수직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약제학실 소속의 일부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이나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이번 범행은 지난 2020년 C대학이 A교수를 고소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교수가 2013년 2월 2016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1억2900여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544만원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식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A교수가 운영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교수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신은 관련 금원에 대한 보관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한편, 운영비를 송금받아 실제 실험용 기계 구입이나 수리 등에 사용했다는 다수 증거가 있는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A교수의 개인 유용 사례 중 일부는 유죄로, 또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대학이 A교수를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시기와 운영비가 사용된 시점 간 4년 넘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A교수가 23회에 걸친 운영비 사용에 관한 자료와 구체적 소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 이상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진로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연구실 운영비 형태로 운용했다”며 “이런 운영비 운용은 대학원생에 인건비가 귀속되도록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중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까지 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원 연구실 등에서 연구비를 운용하는 게 구성원들 사이 큰 문제의식 없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속 대학에서 징계의결로 교수직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