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소송으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하고 자리를 옮기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남 J병원 A약국을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대한민국과 보건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까지 병합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심화됐다. A약국이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약국을 폐업하고 옆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상 개설 취소 후 6개월 안에 재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또 이를 용인한 행정기관에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측인 인근 약사와 피고 측인 강남구보건소 측 변호인들이 각자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섰다. 원고 측엔 보조참가인으로 대한약사회가, 피고 측엔 개설약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자진폐업 하고 옆에 신설하면 소송을 진행해 온 실익이 없어진다. 새로 개설된 약국은 (약사법상)개설 제한이 6개월 있는데, 자진폐업으로 (보건소가)다시 개설해주는 것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설에 있어 위법 처리가 반복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자체 직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약사법상 6개월 제한은)보건소에서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판결로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5항에는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제7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원고 측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사건 병합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다. (다만) 민사소송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행정사건 취소 소송의 판단을 따로 받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입장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원고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 서면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병합 등에 대한 결정 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내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자 의사단체 공감대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뤄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와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호흡기 관련 일반약과 당뇨·혈압약의 최신 지견에 대한 복약지도를 주제로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담당부회장 김선유)는 18일 오후 7시부터 2023년도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영희 회장은 "약국에서 선호도가 높고,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의 복약지도 관련 교육을 준비했다"며 "마약류 관리와 개인정보자율점검 등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나서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처 제외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또 복수의 지자체들이 7~10%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의 A약사는 지자체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취소 처분하겠다는 공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A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상위계층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을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한 잣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며 “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분들은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약국장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빈도수가 꽤 많다”면서 “사치나 사행성 업종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에 따라 사용처를 제외하는 지역은 대구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용처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용처 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7~10%였던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내년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의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B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동네 약국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가능한 약국과 아닌 약국이 형평성이 없다는 잡음이 있는데, 전체 중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는 “우리 약국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는 작년보다 올해 할인율(인센티브)이 낮아져서 사용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마퇴본부 내부에서도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지난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논의 결과 김 이사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 사유는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간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고, 올해 초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국민의힘 징계 결정 직후 김 이사장 앞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해당 서한에서 “귀하(김필여 이사장)는 최근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에 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며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의 선명성이나 공익성 등에 비춰 볼 때 귀하의 법령 위반 행위는 본부 이사장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여 본부 감사(김성진, 남상규, 이철희) 3인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니 수용해 달라"고 했다. 마퇴본부 감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필여 이사장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감사단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퇴본부 정관상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돼 있다. 관련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본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김 이사장의 해임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8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품절약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월 있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와 총회 일정을 논의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인 연말 복지시설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과 진로체험부스, 3차 연수교육, 허준축제 부스 참여 및 라라랜드 공연 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코로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르신들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의협은 백신접종 권고문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판콜과 후시딘, 겔포스엠 등 유명 일반약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약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반약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가까스로 가격 인상 압박을 눌러오던 제약사들이 연말, 연초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광동 우황청심원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공급가를 인상한 데 이어 연거푸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청심원 가격이 내년 1월부터 20% 선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광동제약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우황 등 주요 한약재 원료가격 상승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원료인 우황과 부자재 금박 등 가격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에 따르면 우황 1kg당 가격은 1억754만원으로, 2년 전 8229만원 보다 30.7% 인상됐으며 금박 가격 역시 3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20.5%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GC녹십자와 보령제약, 일양약품, 조아제약 등은 원료의약품 폭등에 따른 원가 마진 감소 등으로 시장을 철수했다. 원가구조를 살펴보면 주원료, 부원료인 식용금박, 인건비, 포장비, 물류·유통비, 홍보·마케팅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합하면 6000~7000원 선을 훌쩍 뛰어 넘어 이익 구조가 낮다는 것이다. 약사들도 가격인상설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B약사는 "그동안도 제약사가 '검토 중', '사실무근'이라고 한 케이스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사실로 드러났고, 올해만 판콜, 후시딘, 까스활명수, 게보린, 노스카나겔, 케토톱, 정로환, 텐텐츄정, 카네스텐크림, 테라플루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잇단 사입가격 인상에 약국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가격인상폭이 컸던 판콜과 후시딘의 경우에도 약국이 미리 사입을 해두려고 하는 바람에 품절이 됐고, 검색을 해보니 사입가 자체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에서도 판매가격을 높이는 게 맞지만 인상률이 높다보니 취급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곳은 의사단체입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 입니다. 이제부터 19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 =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입니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즉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로 수가 외 수입이 쏠쏠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포화상태가 되고,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의사가 충분하게 배출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의사 수를 늘려봤자 비급여 진료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의료 환경, 바로 수가와 소신진료 환경 입니다. 다시 말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병원의 의대정원 증원 찬성 = 의협과 달리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찬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했습니다. 남 병원장은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여러 의견이 거론되지만, 합의를 통해 잘 확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정한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의료 제도,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충원이 절실한 문제이다보니 개원의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국감이었죠. ◆정원 확대 규모는 = 이제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파격적인 증원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 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가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내년 2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의사협회장 선거가 변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파에 힘이 실리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