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나 사륜오토바이를 관련 면허 없이 조종하다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적용 불가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를 살펴보면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해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면허 조종 행위가 결정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따르면 무면허로 운전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김 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 부담금 432만3880원을 환수고지했다. 공단은 "간혹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민원 편의 도모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이번달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변경 시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민원인은 제조(수입) 허가변경 신청 시 최초 허가증 이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스캔본과 전자민원시스템의 변경이력이 상이할 경우에는 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변경심사 시 허가사항 파악과 변경허가 사항의 허가증 이면 기재를 위해 허가증 원본이 제출돼 왔다. 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편의 도모 및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돼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정신병약물인 '세로퀼(Seroquel)'의 제네릭 출시 지연 요청을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아스트라는 FDA가 브랜드 약물과 같은 경고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제네릭 약물의 최종 승인을 유보하라는 Citizen Petition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9월 아스트라는 세로퀼과 세로퀼XR의 제네릭 승인을 유보하라는Citizen Petition을 제출했다. 이는 세로퀼 제네릭에 자살 충동과 혈당 상승에 대한 경고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 세로퀼XR의 제형 특허는 오는 2017년 5월 만료되며 소아용 제제의 특허는 2017년 11월 만료 예정이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특허 만료 이전인 2016년 11월에 Handa와 Accord사에 세로퀼 XR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권리를 부여했다. 현재 아스트라는 FDA의 결정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