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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흐름 달라진다...서울 진료→속초 약국 현실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 반발에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당장 15일부터 약국가엔 격변이 예상된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극소수에게만 허용했던 초진을 전면 개방했다는 게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변화다. 야간과 주말에는 누구라도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고, 98개 시군구 592만명은 24시간 언제라도 초진이 가능하다.이로써 처방전 흐름의 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령 서울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고, 강원 속초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2층 의원과 1층 약국의 거리적 접근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주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야간·주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들의 운영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외에도 약국은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게 되며 취급해야 하는 약들도 늘어나게 된다. 말 그대로 격변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비대면진료 지침 확대가 적용되는 이달 15일부터 약국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변화를 짚어봤다.야간·주말 비대면 초진 허용→평일 낮 환자 감소 여파비대면진료 환자를 받으려는 병의원과 약국들이 야간·주말에 운영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는 평일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는 누구라도 초진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초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 진료 이용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가령 직장인이라면 근무시간을 쪼개서 병의원을 방문할 이유가 없이, 퇴근 후 비대면진료를 받고 동네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다만, 야간 운영이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있어야 하는데 비대면진료 처방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역 약국들은 야간 운영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미 심야나 365로 운영하는 약국들로 비대면 진료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초창기 비대면 처방 조제를 전문으로 한 의원과 약국도 등장했었다. 초진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의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시간 초진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98개 시군구에서는 대상자만 592만명이다. 대면진료 환자 중 일부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더라도 동네의원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인근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정부의 지침 확대가 당장 대면진료 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진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플랫폼과 의료기관들은 이미 이용 범위 확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각각인 처방전들 동네약국으로...재고관리 부담 커질 듯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 문턱도 낮아졌다. 그동안 대면진료 후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동일질환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도 6개월 이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감기 환자가 6개월 안에 피부과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복수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기 위해 동네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다양한 의료기관 처방전이 동네약국으로 흘러가면서 약사들의 재고관리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이에 따라 재고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분의 약으로 대체하는 비율도 올라가겠지만, 환자의 요구나 대체조제 불가약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취급해야 하는 약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결국 약국은 예상 가능한 대면진료 환자 처방약과 함께 수요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약을 모두 재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전은 어디로 분산될 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국의 재고 관리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북의 한 약사는 “성분명처방 요구가 많아 질 것이다.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이미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배송에 따른)유통비가 없는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비대면진료 보완책이라지만..." 동네의원 무너지면 약국도 직격탄정부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진료는 보완적인 성격이라는 걸 이번 지침 확대 발표에서도 밝혔다.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얼마나 활성화되냐에 따라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생태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정부는 비대면 초진뿐만 아니라 재진 기준도 낮추면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가령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기 희망하는 지방 A도시의 환자들이 대폭 늘어난다면, 해당 A지역 의원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인근 약국에도 파장은 이어질 수 있다.만약 정부 지침 확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동네 의원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해당 처방은 1층이 아닌 또 다른 약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섣불리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처방 분산을 추측하기엔 어렵지만, 동네 약국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2023-12-03 17:10:20정흥준 -
경기도약 "비대면 확대, 플랫폼 배불리기 끝판정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기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플랫폼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도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돼야 함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라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이라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으로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 1만여 약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었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오늘 내놓은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에 불과하다.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일 뿐,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기에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의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면진료, 대면투약은 선택이 아닌 보건의료의 필수적 가치이다.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원칙은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없이 그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어진 책무는 외면한 채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한편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미 우리 국민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거대 기업의 생태계 파괴과정 과 이어진 막대한 자본의 쏠림과 시장교란을 목도했고, 그들의 돈벌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이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보건의료생태계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복지부는 3년 동안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 전 분야에서 그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공간에서 난관에 봉착하니 우회로를 뚫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확대로 직면할 국민의 비극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오늘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즉,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3. 12. 2 경기도약사회2023-12-02 11:21:30강신국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확대로 건보 재정 부담만 가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약 오남용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1일 시약사회는 비판 성명을 통해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 허용이다.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비급여 약 처방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대리처방에도 130% 진료비를 주는 편법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시약사회는 “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대면 중심 보건의료 파탄 내는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철회하라!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그토록 강조했던 대면과 재진 중심 원칙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온 대면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파탄 내는 최악의 행정이다.대면진료 이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의 허용이다. 비대면진료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수없이 지적해온 문제이다.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약사회에서 수없이 지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의 비급여의약품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이 재진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바뀌는 편법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결국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전체 40%에 달하는 의료취약지역과 휴일·야간 진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민간플랫폼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시범사업 확대 논의 이전에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2023.12.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3-12-01 22:33:50정흥준 -
약준모 "산업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살리기를 위해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일 약준모는 규탄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확대안을 보건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 및 심각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조차 모르는 시범 사업안을 사설업체들은 미리 파악하고 정부 발표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무분별한 확대안에는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이 여전히 포함돼있다는 것.약준모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자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가 아닌 단순히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시범사업이란 미명 하에 실험쥐처럼 취급돼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3년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설업체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결말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의료로 귀결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아동 건강과 개원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야간시간대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초진까지 포함시켰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에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유출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의 초진 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에 한 곳의 소아과라도 더 있기를 바란다는 것.약준모는 “많은 의료취약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전국을 해매이는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아니다. 의료 쇼핑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사설 플랫폼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설 자리 따위는 없다”면서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2023-12-01 21:18:11정흥준 -
데이팜 힙스체인, 취약계층에 '사랑의 김장·쌀' 나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데이팜 힙스체인(대표 최문범)은 지난 29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김장김치와 쌀 나눔 활동을 펼쳤다.‘사랑의 김장·쌀 나눔 행사’는 광주광역시 제약사 직원 모임인 YJC(회장 김주완)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매년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이웃들에게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데이팜의 사회공헌활동이다.올해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포기와 함께 쌀 50포를 광주광역시 양산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했다.최문범 데이팜 대표이사는 “함께 해준 김주완 회장님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12-01 20:36:50정흥준 -
대통령 한마디에 빗장 풀린 비대면진료...의약사들 '멘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거의 2주만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약단체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복지부의 강공에 속절 없이 무너진 모양새가 됐다.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공개되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이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023-12-01 19:49:51강신국 -
박태근 치협회장,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건 무혐의박태근 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소로 진행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치협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시작됐다.박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박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12-01 19:38:13강신국 -
의협 "비대면 확대, 내원 없이 처방만 받는 부작용 야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 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덧붙여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2023-12-01 19:08:03강신국 -
강원도약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로 확대, 비합리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가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도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이번 확대 범위에 포함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고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무리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민간 업체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환자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 편의가 늘기보다 환자에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12-01 17:24:39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이라는 목표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즉각 철회와 더불어 국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면서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2023-12-01 16:41: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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