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23일 서초고등학교 학생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의료 체험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고 미래의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대병원 진료과별 의료진들이 지도교수로 함께한 가운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중앙대병원 소개 영상 시청 ▲재활의학, 미래의 희망(재활의학과 강시현 교수) ▲無에서 有, 창조의 과학, 재건성형(성형외과 김한구 교수) ▲10대 피부의 적, 여드름!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피부과 박귀영 교수) ▲영상의학 체험(영상의학과 이은선 교수) ▲수술실 체험(마취통증의학과 박용희 교수) ▲생명 살리는 헌혈(의생명연구원 차영주 교수)을 주제로 강연 및 실습과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강연 및 실습 후 학생들은 중앙대병원의 수술실 및 진단검사의학과, 초음파실 등 다양한 시설 및 의료장비와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의료인을 향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앙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인 차영주 교수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앞서 지난 9월, 경기여고와 헌혈 및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헌혈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현대고, 하나고, 세화여고 등 서울시내 다른 고등학교들과도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헌혈 및 진료협력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22일 용산구약사회에서 하반기 최종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이병난 회장 외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송·김기방 감사가 올해 사업 및 재정을 감사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건복지부에게서 광고심의를 위탁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게서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곳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광고 심의건수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협은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 말 8014건, 치협은 2014년 2233건, 2015년 6월 말 976건, 한의협은 2014년 4473건, 2015년 6월 말 2061건의 광고를 심의해 왔다. 이로 인해 걷어들인 광고 심의료만 해도 2014년 기준 의협은 12억1220만원, 치협은 2억4455만원, 한의협은 4억5697만원 수준이다. 의료법 제57조의 효력상실로 의·치·한 등 3개 단체는 최소 2억원부터 최대 12억원 가량의 수입을 잃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료의 경우 심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해 각 협회 1년 예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지만, 각 협회가 구성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팀과 위원회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각 협회는 법률자문 및 대책회의 등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의 심의료는 돌려줄 계획"이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협과 한의협 역시 헌재 결정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24일 대책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안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또한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각 협회는 의료법 제57조 사전심의 조항만 삭제됐을 뿐, 제56조 의교광고 금지 조항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자유롭게 광고를 하려는 회원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의원을 개설한 B씨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을 차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지만, 그는 면허대여로 의원을 개원한 뒤 각종 의료시설과 장비, 병상 등을 갖춰 면대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해서 착복한 요양급여비는 확인된 것만 총 29억원. A의원의 은밀한 불법행위는 내부자 C씨의 공익신고로 결국 들통났다. 건보공단은 C씨의 공익행위를 인정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병원은 병동근무 인력이 아닌 주사실 근무 간호사와 외래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거짓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급여를 더 받았다. 차등제 산정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부당청구 수법이다. 이렇게 챙긴 급여비 차액은 무려 1억8000만원. 이 또한 내부자 E씨의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E씨에게 포상금 217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재정안정성을 위헙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인과 공모,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건보공단 단독으로 적발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공익제보한 내부자 19명을 추려 포상금 총 1억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공익제보로 적발된 부당청구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총 9개 유형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급여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 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를 지난 8월 개정하고 신고인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