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종합병원 병상수가 낮으면서 자체충족율이 비교적 나쁜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 내 정부의 자원 투입과 기능 보강 등 약간의 정책적 개입이 이뤄지면 단시간 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의대에 의뢰한 '공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의 일부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어 33곳이 향후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의 1순위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이정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이신호 차의과대학 교수는 서울의대의 '공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인재 양성과 경력개발 지원방안이 내용이었다"며 "의사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분포의 불균형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공공보건의사 배치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3개 공공병원의 90% 이상은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및 가정생활, 공공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이해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경제적 요인과 정주요건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의대 교육·수련 중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공의료에 관심과 이해를 높여 공공의료에 관심과 이해를 갖는 의사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공공병원의사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역단위별 의료자원의 공급 및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입원 의료이용의 상대적 취약지를 도출해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했다. 시군구별 지역 간 편차가 가장 큰 의료자원은 의사 수로, 의료이용 현황 또한 자체충족율(평균 37.8%로 전국적으로 62% 이상의 입원 이용을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음)이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체충족율이 낮은 강원(태백·횡성·철원), 충북(보은·옥천·진천·괴산), 충남(공주·아산·부여·홍성), 전북(고창), 전남(나주·구례·보성·영암·무안·장성·진도), 경북(영주·영천·경산·의성·영양·청도·울진), 경남(창녕·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제주(서귀포) 등 33곳에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 수 증가는 공공의료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신축을 통해 선발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 지역의 공익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전략이 나왔다. 공공의료의사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의과대학 신축에 854억2466만6551원, 기숙사 건축비 356억4806만1680원, 부속병원 신축에 2115억6293만1206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부속병원의 경우 현 운영병원을 인수해 증축시 약 660억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양성된 의사는 전원 졸업 이후 국내에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진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양성된 의사는 적저하게 배치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의대 인재선발부터 시작하는 교육정책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공익 의무복무 계약 이행률을 높이고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환경과 정주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사 인력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성공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미충족 수요가 있는 측면의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농특법의 성과가 있지만 한계를 갖는 시대가 됐다"며 "다른 법과 제도를 통한 인력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김용익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과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권 기조실장은 "공공목적의 의대와 기존 의대에 별도과정을 운영하자는 안이 있는데, 기존의대에 별도 과정으로 개설하는 경우 기존의대 동문회에 소속하게 되면서 별도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며 "별도 공공목적 의대 설치가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의무복무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민간 수준의 급여보장, 경력개발의 지원, 유학 및 해외연수, 정주여건 개선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권 기조실장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차원의 총괄관리조직이 설치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발 및 졸업 후 수련교육, 평생교육까지 경력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현 의원은 지난 5월 법안발의를 통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기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 의원은 "솔직히 의료분야를 잘 모른다"고 운을 뗀 뒤,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체험을 하면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치를 때 강원도 산골의 젊은 하사관과 군인 가족들이 의료취약지에 노출되어 있는걸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별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분야의 양적, 질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의료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실질적으로 좋은 인력을 양상헐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2기 집행부 출범 준비위원회 5개 분과 단장이 확정됐다. 이들은 2기 집행부 주요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조찬휘 회장은 28일 신집행부 출범 준비위원회(위원장 노숙희) 산하 5개 분과 단장 선임을 확정했다. 분과 단장은 ▲화합·통합 분과 장재인 약사공론 전무(중앙대) ▲대한약사회 개혁분과 이혜숙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장(이대) ▲약사공론 개혁분과 이병준 약국위원장(경희대) ▲약학정보원 개혁분과 강봉윤 정책위원장(성균관대) ▲의약품정책연구소 개혁분과 김대원 전 대약 상근부회장(서울대) 등이다. 각 분과에는 위원장 외에 위원을 5명 이내로 두게 된다. 조찬휘 회장은 "5개 분과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부여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7년 4월4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제2항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정문에서 언급된 의료법 제57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전광판·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협·치협·한의협이 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각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기관인 의협·치협·한의협의 행정기관성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의료계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정으로 만들어졌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007년 4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시작한 후로 올해로 만 8년이 됐다"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겉모습만으로 봐서 틀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진화 중에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료인 및 의료기기 스스로 사전심의를 통해 불법광고의 노출을 막고 의료광고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분위기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초기에는 사전심의 대상 제한과 봐주기식 사전심의 등의 논란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의협·치협·한의협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의 급증 또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6월말) 의료광고 심의 건수 분석 결과, 의협은 2011년 5000건에서 2012년 1만2177건, 2013년 1만5827건,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말 8014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한의협은 2011년 1919건에서 2012년 3854건, 2013년 5435건, 2014년 4473건, 2015년 6월말 2612건, 치협은 2011년 526건에서 2012년 1747건, 2013년 2092건, 2014년 2233건, 2015년 6월말 976건 등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는 2만여 건의 의료광고가 버젓이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 사후심의를 강화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후심의 처벌조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심의 처벌조항 강화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파파라치와 경쟁 의료기관 간 의료광고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다. 결국 각 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의협·치협·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8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과연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책회의를 통해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할 수 없다.

조상일 인천 남동구약사회장이 산타로 변신해 회원 약국을 방문했다. 조 회장은 올해 인천 남동구에 신규 개설한 25개 회원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케익과 카드를 전달했다. 조 회장은 올해로 10년째 성탄절 산타로 변신해 신규 회원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사단체가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및 수가 개선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4차에 걸쳐 ' 의료전달체계 TF'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안)를 도출,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기본원칙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담았다.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해 의협은 상급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원과 관리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상급병원의 입원 및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입원진료 담당 전문의 인력 가산율 신설, 연구 활동 지원, 입원진료에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가산 탄력 적용 등을 꼽았다. 상급병원 지정기준 강화를 위해 단순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6/100이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7/100 이상)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의뢰수가 신설, 회송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현행 건당 1만원 수준인 회송수가를 상향조정 하자는 얘기다.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해소와 지역의료 역량의 강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병원체계(동네의원↔상급병원·전문병원)를 활성화하고, 해당 체계 안에서의 의뢰 및 회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선과제에서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의원역점질환확대, 동네의원 일차의료 활동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보상을 위한 가칭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련 외래 수가 신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방안으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를 위한 병원 개설 허가 권한 강화,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공급 관리 및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TF 위원으로 참석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이후 일차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이 많다"며 "일차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의협의 안이 있어야 하는 만큼 TF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회가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