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한 의원·병원 생존 방안…무엇?

• 역할 재정립·수가 신설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제 제안

의사단체가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및 수가 개선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4차에 걸쳐 ' 의료전달체계 TF'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안)를 도출,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기본원칙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담았다.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모형도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해 의협은 상급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원과 관리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상급병원의 입원 및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입원진료 담당 전문의 인력 가산율 신설, 연구 활동 지원, 입원진료에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가산 탄력 적용 등을 꼽았다.

상급병원 지정기준 강화를 위해 단순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6/100이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7/100 이상)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의뢰수가 신설, 회송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현행 건당 1만원 수준인 회송수가를 상향조정 하자는 얘기다.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해소와 지역의료 역량의 강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병원체계(동네의원↔상급병원·전문병원)를 활성화하고, 해당 체계 안에서의 의뢰 및 회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선과제에서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의원역점질환확대, 동네의원 일차의료 활동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보상을 위한 가칭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련 외래 수가 신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방안으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를 위한 병원 개설 허가 권한 강화,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공급 관리 및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TF 위원으로 참석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이후 일차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이 많다"며 "일차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의협의 안이 있어야 하는 만큼 TF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회가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