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쇼닥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탓일까. 매년 15건 수준에 그쳤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강, 의료정보 관련 프로그램' 심의 건수가 급증, 지난해 8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 의료정보 관련 프로그램 심의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제재조치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는 2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6건, 경고 23건, 경고 및 등급조정 6건, 권고 24건, 주의 23건, 의견제시 1건, 문제없음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자정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프로그램은 모두 쇼닥터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A프로그램의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가 출연해 '포롤로 치료'를 소개하면서 방송 중에 하단 자막으로 '내 몸의 낫는 힘을 깨우는 프롤로치료'와 상담문의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홍보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더 심각한 쇼닥터도 있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 씨는 자위기구를 설명했고, 출연자들이 '갑자기 성인용품판매점으로 된 것 같은데'고 발언하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어겼다. 피부과 전문의가 시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반복 소개하거나, 출연의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의 시술 경과 및 개선 효과 등을 장시간 방송한 내용에 대해선 '특정 시술법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출연의의 시술능력을 과신하게 한다'고 권고 처분을 받았다. 제재조치를 받은 대부분의 쇼닥터 행태를 비교해본 결과, 쇼닥터들의 경우 해당 병원 및 시술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노렸다.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에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말 것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5가지 기본원칙이 담겼다.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할 때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을 해서는 안되며,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은 표현은 하지 않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쇼닥터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인해 방통위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조기발견을 통해 쇼닥터를 근절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신현영 의협 전 홍보이사는 "지난해 3월 의협이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방통위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라며 "의사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모르고' 쇼닥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의협 뿐 아니라 정부와 방통위가 함께 고민해 쇼닥터 근절에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8일 서울 약사신협에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전웅철 회장은 교육에 앞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의 본질은 약사법 제50조 개정' 프린트물을 배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배경과 문제점, 약사회 대응 등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 회장은 또 "철저한 복약지도로 환자들이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약사의 상담을 받고 복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며 복약지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문재빈 자문위원은 "화상판매가 인터넷 판매, 의약품 택배 배송으로 이어지는 민영화의 물꼬로 트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임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고문변호사로 서초중앙법률사무소 대표인 장한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어진 교육에는 임진형 교수의 '여름철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안영철 서울시 약사회 민생처리단장의 '약사감시 대처방안', 정병욱 교수의 '내분비계생리와 호르몬제', 이준 교수가 '진단시약'에 대해 강의했다.

국회법제실이 20대 국회 입법의제 참고자료로 주요 미처리법률안을 선정한 보고서를 내놨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 의료기관 중복 개설 완화법 등이 포함됐다. 내용상 이슈와 쟁점을 재검토해 재활용할 수 있는 지 판단해보라는 이미다. 24일 국회법제실의 '제19대 국회 주요 미처리 법률안' 자료를 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은 취업제한 성범죄자 범위 확대, 공공의료사업 기부금품 모집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및 면허 영구박탈,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원칙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서울대병원 설치법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각각 김춘진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입법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도 주요 미처리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률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자체가 거부됐었다. 의료인의 범죄경력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은 6건이 발의됐지만 역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 살인, 존속살해, 사기, 성범죄 등을 범죄경력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원칙 완화 의료법 개정안은 관련 금지규정을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엔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국회법제실은 "19대 국회 주요 미처리법률안을 각 위원회별로 정리해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채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료는 9800여건의 폐기법률안 중 각 분야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률안이나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수 차례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 등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영순, 위원장 곽명애)는 지난 22일 여의도 평가옥에서 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신용종 회장은 4월 27일 열렸던 자선다과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여약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자선다과회 성금을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용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최혜정)는 23일 제5회 사랑나누기 자선다과회를 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다. 자선다과회에는 우크렐레동호회 딩가딩가의 연주를 시작으로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모금된 성금을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은 11회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금상 성금 100만원을 성금으로 쾌척했다. 시약사회는 이 성금으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영양제 100개를 구입해 시흥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