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5일 롯데시네마 신림점에서 회원 약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1년에 2회 구약사회가 회원 약사들들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날 회원과 회원 가족, 약국 직원 총 140명이 무료로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을 관람했다. 전웅철 회장은 관람하기 전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함께한 회원, 가족, 직원들 모두 뜻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에서 우선 논의순위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별법이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그릇인지에 대해 고민이 된다"며 "특히 특별법은 일반법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재정지원은 타 직종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분야가 다른직종에 비해 인력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도 교육부와 입학정원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는 우선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의·병·간·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공감…우선 시행 순위는 서로 달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보다 실제 의료인력의 사회 경제적 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은 공염불에 불가할 것"이라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회원군 평균 2.2명에 비해 적지만 2028년 이후에는 OECD 평균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의사인력 양성은 의대 6년, 수련의 4년 과정으로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현 상태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공급과잉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해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 부분이 선행된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각론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원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남초 간협 제2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 소요에 따른 부담과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제2부회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보건의료인력 일반에 대한 수급과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없이 개별법령에 따라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업무중복 등 비효율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기계에 대한 과잉투자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은 "약사의 경우 2014년까지 연간 약 1200명 정도 약사가 배출됐으나 6년제 도입 이후 연간 1800명의 약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신설약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늘어나 앞으로 매년 2000명 정도의 약사가 배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약국 포화상태를 맞이한 상태에서, 6년제 약대생 대부분이 졸업 후 약국을 개국하고 싶어하면서 '약국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장은 "당초 6년제 약대는 연구, 제조, 유통분야 등 산업인력을 양성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제 자리로 가야하는 고급인력이 엉뚱한 자리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약국의 권리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약대 학제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2+4학제는 약국을 개국하기 위한 코스로 전락한 만큼, 1학년 입학에서부터 6학년 졸업까지 단일학부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약대 단일학부제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안에 담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8개 전문가 단체와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대화가 되겠느냐"며 "구체적 논의 없이 1년에 1~2번, 2~3시간씩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정책이사는 "근본벅인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원 역시 현재 보건의료인력개발원이 있는 상탠데, 실제 필요한 인력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병원계 상황과 관련, 이 정책이사는 "내가 이러려고 병원을 운영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병원의 권익은 사라지고 의료현장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는(회장 이종민) 29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받았다. 감사는 서울시약 정명진 감사, 하충열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이 참여했고 이종민 회장, 상임이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정집행과 금년도 회무집행순으로 진행됐다. 감사단은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회무에 최선을 다한 배석 임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버려진 땅인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기회의 땅으로 바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 주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제정되면 버려진 땅에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산수가로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면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단기대안으로 인력가산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에 박힌 왜곡된 수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수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진료비 원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와 가산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수가 차등 지급처럼 의사인력 또한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100병상 당 의사 100명은 1등급, 80명은 2등급, 60명은 3등급, 40명은 4등급 등의 의학관리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 인력에 맞춘 차등수가는 앞으로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에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유혈별 인력 가산 차등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2개다. 이 단장은 이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며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인력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여성 및 외국인, 비정규 직원의 현황이 반영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6개월(또는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며 "이 법은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총동문회 김은주 회장은 25일 덕성여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선서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은주 총동문회장은 내년도 실무실습을 앞둔 약대 5학년 후배들에게 가운을 입혀주며 격려했다. 김 회장은 "예비약사로 첫 발걸음에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무실습 경험을 쌓길 바란다"며 "약사사회 주역이 되어 약업계를 이끌어 나가 달라"고 전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김은주 회장 외에도 이영실 부회장, 강현수 부회장, 김선영 부회장, 조수흠 총무와 5학년 학생 및 학부모, 교수진, 선배약사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및 의료양극화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다. 윤소하 의원은 "퇴진 방법을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알려달라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기본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4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의사들은 꽃 중의 최고의 꽃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해철법 등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면서 의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며 "의사들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후원 명단에 약사회가 빠진 점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고, 보건을 붙이면 약사를 포함하는 전문인을 말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약사회 후원이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매년 3월, 3000여명의 신규약사가 나온다"며 "하지만 5월 쯤 되면 약국들은 구인란에 시달린다. 병원약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약사회의 입장을 국회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금융지원보다,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논의하게 됐다"며 "내년 초, 상반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크레소티와 '약국 통합 IT서비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PC,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크레소티의 대표 상품인 캣포스, 티머니서비스, 팜프린터, PM2000 유지보수, PC보안 등의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해 약국 운영경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약사회는 통합 IT서비스 이벤트에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중, 공문을 통해 전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김원호 부회장, 크레소티 이쌍호 상무, 손현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