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지원은 필요…특별법 제정 두고 입장차

• 정부, 타직종과 형평성 문제 지적...전문가 단체는 우선순위 달라

이스란 과장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에서 우선 논의순위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별법이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그릇인지에 대해 고민이 된다"며 "특히 특별법은 일반법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재정지원은 타 직종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분야가 다른직종에 비해 인력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도 교육부와 입학정원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는 우선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의·병·간·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공감…우선 시행 순위는 서로 달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보다 실제 의료인력의 사회 경제적 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은 공염불에 불가할 것"이라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회원군 평균 2.2명에 비해 적지만 2028년 이후에는 OECD 평균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의사인력 양성은 의대 6년, 수련의 4년 과정으로 평균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현 상태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공급과잉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해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 부분이 선행된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 대한 각론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원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남초 간협 제2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 소요에 따른 부담과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제2부회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보건의료인력 일반에 대한 수급과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없이 개별법령에 따라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업무중복 등 비효율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체계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기계에 대한 과잉투자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은 "약사의 경우 2014년까지 연간 약 1200명 정도 약사가 배출됐으나 6년제 도입 이후 연간 1800명의 약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신설약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늘어나 앞으로 매년 2000명 정도의 약사가 배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약국 포화상태를 맞이한 상태에서, 6년제 약대생 대부분이 졸업 후 약국을 개국하고 싶어하면서 '약국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장은 "당초 6년제 약대는 연구, 제조, 유통분야 등 산업인력을 양성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제 자리로 가야하는 고급인력이 엉뚱한 자리에서 낭비가 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약국의 권리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약대 학제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2+4학제는 약국을 개국하기 위한 코스로 전락한 만큼, 1학년 입학에서부터 6학년 졸업까지 단일학부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약대 단일학부제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안에 담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8개 전문가 단체와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대화가 되겠느냐"며 "구체적 논의 없이 1년에 1~2번, 2~3시간씩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정책이사는 "근본벅인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원 역시 현재 보건의료인력개발원이 있는 상탠데, 실제 필요한 인력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병원계 상황과 관련, 이 정책이사는 "내가 이러려고 병원을 운영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병원의 권익은 사라지고 의료현장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