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진정(수면)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 한방병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앞으로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 진정 내시경이 급여화된다. 단,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는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 대상,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또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 진정비용은 급여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장재활치료 건강보험 적용=심장수술 및 시술 후에는 심장 기능의 회복과 재발 감소를 위해 심폐 운동이 요구된다. 고령 환자나 심기능이 특히 저하된 환자는 자가 운동의 위험성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며,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37만원으로 감소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NGS 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건강보험 적용=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는 개별 유전자 분석(sanger sequencing) 방식과 달리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장비로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 암 및 희귀질환 등의 진단·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폐암 환자 유전자 10종에 각기 시행하지만 앞으로는 패널검사 NGS 기반으로 환자 진단～완치에 이르는 전주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한 번에 실시하게 된다. 다만, 유전자 패널 표준화와 질관리 등을 위해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비용효과성이 추가로 입증될 필요가 있어서 본인부담률 50%의 조건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실시기관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발골수종 신약 신규 급여=다발골수종 환자가 이전에 최소한 2가지 치료를 받고도 재발& 8228;불응한 경우 3차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포말리스트캡슐, 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즉시 약 250명의 환자 부담이 바로 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치료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비급여 약값은 캡슐당 약 62만원인데, 급여화되면 보험 상한금액은 39만4000원(4mg 기준), 환자 부담은 일당 2만원으로 줄어든다.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은 장기이식 수술비 외에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이식적합성 검사)를 비롯해 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과 관련된 비용, 이송비 등을 포함해 장기 당 약 4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내년 상반기 내 이들 비용을 모두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뇌사장기이식관리비’가 신설되면 기존 비용의 5~10%(암환자 5%, 그 외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야간전담 간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돼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지만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야간전담 확보 비율에 따라 가산(1000~3000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을 감안해 서울을 제외한 병원급만 대상으로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치료& 8228;예방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8228;타당성 평가 후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정부는 어린이가 성인과 신체적 특성, 질병 종류 및 유병률이 달라 성장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병원 설립 지원(’05~’10년, 5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16.7월, 7개소) 등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지정된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센터는 별도 소아전용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성인에 비해 재료·장비·시간 등이 2배 이상 투입돼 적자운영(기관별 13억~140억원)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입원 1일당 3만7360원(공유형, 5개 병원)~4만9060원(독립형, 2개 병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7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적정 수가 수준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한시 도입=정부는 중년층의 결핵예방과 노년층의 결핵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잠복결핵감염검진 도입방안을 올해 3월 발표했었다.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이 대상이다. 7월부터 실시하고 만약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264억원이 소요될 전망(수검률 75% 가정시)이다. 일단 5년 한시 시행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종사자 ▲교정시설 입소자(법무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무청)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결핵퇴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차의료 질 강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정부는 지난 3년간 4개 시군구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동네의원의 진료시간 증가, 높은 환자 만족도, 건강행태 변화 등 효과를 검증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수가(안) 및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참여 희망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이번 개편은 2008년 1차 개편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최근의 변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을 반영하고, 의료행위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1차 개편으로 도입된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 처치 등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고가 장비 등 투입 비중이 높은 검체, 영상 등 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있다. 그러나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인해 중중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및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 고가 장비가 많이 도입되는 등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유사한 자원 투입량을 가진 행위도 진료과목에 따라 상대가치가 달라 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경피적혈전제거술은 내과에서는 6677점이지만 영상의학과에서는 1만5007점이다. 건정심은 이날 2차 개편방안으로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체·영상 분야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약 3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5300여개 행위에 대한 2차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 회장단은 지난 17일 관내 식당에서 자문위원과 함께 올 한해 회무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함기인 총무 사회로 최종생·이재국 자문위원, 전혜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 성과를 되돌아봤다. 권태옥 회장은 "늘 약사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자문위원과 전혜숙 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내년부터는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종생 자문위원은 이에 "올 한해 열심히 했다"고 답했으며, 이재국 자문위원은 "약사회 일이 열심히 해도 현재로서는 소출이 없어 아쉽지만, 결과물이 없더라도 회원의 안위와 약권 수호에 임원 모두는 힘을 합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원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히 해 회무가 편중되는 일 없도록 노력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53.6%가 원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도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들에 한해 의사처럼 대체복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 약사회를 제외한 보건·국방당국과 의사단체들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1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개정안은 약사도 공중보건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 공중보건약사'를 만들자는 것이 주 골자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상당수 보건소가 법정 약사인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라는 점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문제는 크게 보건소 약사 직능 특성과 법 취지 부합여부와 2023년 이후 현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 감축조정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과 필요성·긴급성 등에 대한 논란,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다. 관련 기관 또한 직접 연관성이 있는 약사회를 뺀 나머지 정부·단체는 모두 반대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농어촌 등 보건소 근무 약사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조제보다는 약국 허가·관리 등 의약무 관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인 보건소 등에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대체복무의 공공성·긴급성, 타 직역 간 형평성 고려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병무청은 이보다 더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2023년 이후 현역자원에 따라 대체복무 감축·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약사에 대한 예외적인 대체복무제도 신설은 타 분야(남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병역의 수단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가 '비의료인'이라는 직능 구분을 재확인 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뚜렷히 했다. 의협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를 공중보건약사라는 명칭으로 기존 공중보건의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의료 제공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분업 예외지역에서 비의료인인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부추겨 국민 건강권 악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타 직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약사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회는 "병역의 대체복무제도가 기도입된 보건의료인(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약사 인력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며 약사 인력의 지역편중 현상과 지방·중소병원의 약사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약사 인력수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의사들이 연루되면서 '의료농단'이라는 말까지 생긴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대처하고 있어 눈에 띈다. 그동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말을 아껴온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던 규제기요틴 철폐 및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화법을 사용했다. 의사들도 최순실 사태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버릴 것은 버리는' 방식을 취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말을 아껴왔던 의협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순실 사태에서 의료농단이 엮일 때마다 줄곧 의사들을 비난해 왔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의사들이 반대하던 순간부터 둘의 앙숙 관계는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시술이 도마에 올랐을 때, 의료계의 각종 주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와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최순실 사태가 의료계로 번지자 한의협은 "의료계의 부도덕한 폐단이 드러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일부 병의원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접하며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미 줄기세포 불법시술,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제 사용 등이 시중에서 적발되거나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 9월 세계약학연맹(FIP) 총회와 동시에 열리는 전국약사대회 경비 마련을 위한 특별회비가 조성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2차 이사회에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을 특별회비로 걷는 안을 상정한다. 징수대상은 면허사용자 갑, 을, 병이며 면허를 사용하는 신고회원을 3만명으로 추산하면 약 6억원의 특별회비가 조성된다. 약사회는 내년 9월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FIP 서울총회 개막식과 함께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FIP 서울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 35억원은 정부지원,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전국약사대회 운영 경비는 약사회원들에게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5차 전국약사대회 비용은 7억1300만원이 소요됐다. 이번에 2만원 씩 특별회비를 징수하면 6억원이 되고 나머지 비용은 부스판매 등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특별회비 징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면허사용자 갑이 내년에 내야 할 대한약사회비는 ▲기본회비 21만원 ▲약화사고배상보험료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금 1만원 ▲대한약사회 장학금 3000원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 등 총 26만 3000원이 된다. 그러나 특별회비 징수안이 이사회를 통과해도 대의원총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회비 조정안은 이사회 의결 사안이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조찬휘 집행부가 우호적인 대의원과 감사단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약사대회는 FIP 서울총회 인력 동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이벤트적 성격이 짙다. 약사회는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들을 불러, 약사회의 세를 과시하고 후보자들의 약속을 받아내는 자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9월 전국약사대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약사회 한 이사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약국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회비를 걷어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윤정미)는 지난 6일 저녁 금수장호텔 2층 아리랑하우스에서 '광주광역시 여약사회 2016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자, 김유진, 임계순, 김성자 등 역대 광주광역시 여약사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광주광역시약사회 회장 등 여약사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정미 여약사회장은 한 해 동안 여약사회에서 추진한 대민봉사활동, 시민단체 후원 및 봉사약국 운영 등 여약사회 회무 전반을 보고하며 "이 모든 것들이 여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향후 광주광역시 여약사회 회무 운영을 토론하고 회원 서로간 연말 덕담을 나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 3000명에 무료로 약사명찰을 배포했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영기, 위원장 황금석·정창훈)는 오는 30일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에 따라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명찰 배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자가 약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을 약사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정영기 부회장은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는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불법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분을 쉽게 확인해 신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필히 12월 30일부터 약사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회원 및 파손 등으로 명찰 발급이 필요할 경우 분회 사무국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