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 서구청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이재현 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를 진행했다. 의협은 "서구청장은 해당 정신병원이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한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소상히 밝히라"며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정신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지난 5일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가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8일 평택시장애인합창단인 푸른날개합창단 김향순 단장을 만나 약사들이 모은 자선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변영태 회장은 "장애의 벽을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시민들에게 감동과 큰울림을 선사하는 푸른날개합창단이 합창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건강하고 즐겁게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날개합창단은 청각, 시각, 정신지체,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 및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지난 2017년 창단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수가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유지를 골자로, 75건 기준건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75건 기준을 100건으로 올리거나,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산정된다. 이를 주 32시간 근무자는 0.8명으로 주 16시간 근무자는 0.4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약사회는 조만간 가동될 약정협의체 의제 중 하나로 '차등수가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특히 약사회 전국 임원들도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개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72.9%)으로 높았다는 점도 차등수가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약사회는 연간 약 160억원의 조제료가 국고에 환수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것인데 약국에서 환자에게 아무 문제 없이 조제, 투약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조제료가 삭감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고용여건 악화에 대한 근무약사들의 우려와 상위 10% 약국이 전제 조제료의 44%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부자약국만 도와주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 조제건수가 차등수가 75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소형약국이 전체 약국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고로 환수된 차등수가 재정절감액을 방문약료 사업 수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고에 환수된 금액이고 매년 환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수가제 기준건수 개선, 인력기준 완화 등으로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등수가제 관련 전국 약사회 임원 설문조사에서도 차등수가제 현행 유지눈 14.7%, 개선유지는 58.2%였고, '폐지하자'는 응답은 14.7%에 그쳐 '개선 혹은 현행유지'가 72.9%에 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 지난 8일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15명에게 약사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름방학기간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해현 약사는 '제 직업은 약사입니다. 약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란 주제로 강의했으며, 알약모양 과자와 시럽모양 음료 등을 이용해 조제실습도 했다. 구약사회는 "학생들이 내내 호기심을 가지고 약사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8일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권영효)를 찾아 영양제를 전달했다. 춘천에 위치한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청소년이 지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전문 소년보호기관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는 지난 4월 신촌정보통신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번 영양제 지원은 이 협약의 일환으로, 전승호 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영양제(100개)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승호 회장, 최백규 부회장, 안중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10명 중 7명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서 약국 종업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토론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원들은 종업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약국 종업원 제도 보완에 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약사법을 보면 종업원에 대한 문구는 딱 2곳에 나온다. 약사법 21조 2호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조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10조에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전부다. 종업원에 대한 정의도, 업무범위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 임원들에게 종업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조제업무 범위를 물었더니 복수응답 집계결과 ▲알약계수(80.6%) ▲시럽제 연고제 단순 소분(72.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PTP·블리스터·병포장 조제(36.1%) ▲ATC 등 자동조제기 조제(32.2%) ▲약사에 의해 조제된 가루약 분포(22.8%) ▲정제·캡슐제 일포화 조제(17.2%) ▲가루약·시럽제·연고제 혼합조제(12.8%) 순이었다. 알약계수와 시럽·연고제 단순소분에 국한된 업무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약 판매보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임원들은 ▲약사 지시에 따라 일반약 판매(63.3%) ▲소비자 지명구매 제품 판매(52.8%) ▲약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운사이 일반약 판매(7.8%) ▲일반약 복약지도(3.9%) ▲일반약 상담(1.7%)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즉 약사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지명구매 제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종업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과반을 넘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은 자격제도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일반약 판매보조원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84.7%, 조제보조원제 도입 반대 의견은 64.4%였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반면 조제보조원 자격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31.6%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찬성 이유는 '약사업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약사서비스 질 향상'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을 한 뒤 토론 전-후로 나눠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 임원들은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 임원, 분회장 등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2명 중 1명 꼴로 약사 1인당 하루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기준건수, 인력기준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현행 유지는 14.7%였다. 결국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유지가 72.9%나 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지난달 14일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마련된 정책토론회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약사회 임원들이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유지 보완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75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기준건수 개선과 차감기준 완화 등의 대안이 약사회 내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등수가제 존폐의 쟁점 중 하나인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임원 60.1%는 '약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9%, '보통이다'는 14%였다. 이어 임원 52.8%는 '차등수가제가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8%로 조사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도 30.9%나 됐다. '75건 미만 하향조정'을 하자는 응답은 14.3%였다. 약국 종업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원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일반약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 등 직능자격제도 도입에는 반대 의견(각각 84.7%, 64.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결국 전국 약사회 임원들으 종업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고, 이른바 파마시테크니션 같은 새로운 자갹제도 도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좌석훈 부회장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을 주제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한 결과, 여러 유의미한 함의를 얻었다"며 "대외& 8231;조직측면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약사회 관련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토론 전-후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해 각 사안에 대해 참석한 임원의 의견을 물었다. 데일리팜이 보도한 수치는 이해를 돕기위해 토론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사진]은 7일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언론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상이한 현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현 약사법 취지와 국민 건강권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는 방법 외에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논란은 복지부가 지난달 22일 3개 단체에 발송한 공문이 발단이 됐다"면서 "그 공문이 발송된 취지에 입각해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 이 논란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업무범위가 허용된 전문가로부터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비돼 있는 부분들을 법 개정을 포함,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