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사회 임원 73%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 60.1% '차등수가제, 약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
• '종업원 업무범위 명확하게 하자' 75.4%...테크니션 도입엔 반대
• 약사회, 전국 임원정책대회 설문조사 결과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2명 중 1명 꼴로 약사 1인당 하루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기준건수, 인력기준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현행 유지는 14.7%였다. 결국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유지가 72.9%나 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지난달 14일 열린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마련된 정책토론회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차등수가제 유지/폐지 관련 인식

약사회 임원들이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유지 보완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75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기준건수 개선과 차감기준 완화 등의 대안이 약사회 내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등수가제 존폐의 쟁점 중 하나인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임원 60.1%는 '약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9%, '보통이다'는 14%였다.

이어 임원 52.8%는 '차등수가제가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8%로 조사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도 30.9%나 됐다. '75건 미만 하향조정'을 하자는 응답은 14.3%였다.

약국 종업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원 69.9%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75.4%로 조사됐다.

일반약 판매보조원뿐만 아니라 조제보조원 등 직능자격제도 도입에는 반대 의견(각각 84.7%, 64.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약국종업원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약국종업원 제도 개선 방향 관련 인식

결국 전국 약사회 임원들으 종업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고, 이른바 파마시테크니션 같은 새로운 자갹제도 도입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좌석훈 부회장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차등수가제와 약국종업원을 주제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한 결과, 여러 유의미한 함의를 얻었다"며 "대외‧조직측면의 고려사항들과 함께 약사회 관련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토론 전-후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해 각 사안에 대해 참석한 임원의 의견을 물었다. 데일리팜이 보도한 수치는 이해를 돕기위해 토론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