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5천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도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약사회 행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2년 만에 오프라인 총회를 기대했지만,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온라인 총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6일부터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회약사회는 우선은 대면총회를 준비하면서 추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총회를 온라인으로 치른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작년처럼 일반적인 예산총회의 경우 서면총회도 무관하지만 올해는 선거총회다 보니 상황이 다르다. 분회의 경우 의장, 의장단,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서울시약사회 파견대의원,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 등을 모두 선출해야 하는데, 대면 총회의 경우 '신임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하고 넘어가지만 온라인 총회의 경우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선분회의 경우 총회 15일 전까지 입후보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방역지침이 1월 2일까지 유효하고, 3일부터 또 다른 지침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대면총회 가능 여부와 투표 방식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역 분회 관계자도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면총회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비대면총회를 개최하게 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임원직을 선출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우왕좌왕한 분위기"라며 "줌이나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표의 경우 비공개 원칙 등에도 부합하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부약사회로도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 지부는 대한약사회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분회총회 개최방식과 진행, 예산 등과 관련한 통일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지부 측은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달 뒤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분회 총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경우 사용하는 프로그램, 선거에 따른 예산조달 및 지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며 "총회 개최방식과 진행, 예산 등과 관련한 통일된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세상의 변화는 긍정과 실천이 만들어 왔다. 세상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이뤄져 왔다며 꼭 투표에 참여해 유의미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 쉼 없이 일하며 약사사회의 오랜 과제였던 한약사 문제, 성분명 조제, 약국의 고충 해결, 약사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등에서 의미있는 진전들을 만들어 왔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년의 시간을 더 맡겨주면 도약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 단체가 코로나19 상황 속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이 제시되는데 대해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단 이유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 측면만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당위성,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우리 협회를 비롯해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가가 누차 경고해왔듯 의료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국민 건강과 공공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다”면서 “안전성,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없었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의료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협회는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과 치열한 논의,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고 법적, 제도적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상황은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선거대책본부는 6일 전영구 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진상파악과 함께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 선대본은 "어제(5일) 기자회견에서 전영구 선관위원의 대담하고 노골적인 불법선거운동 사례와 선관위 내부자료 사전유출 의혹, 선관위 내부문건 외부유출 의혹, 선관위원의 투표용지 민원해결사 자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며 "현직 선관위원의 위선적인 행위에 분노한 회원이 본 캠프에 이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은 약사사회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선대본은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조사를 거친 이후 선관위원 해임, 윤리위 회부 등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징계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본은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확한 조사와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전영구 선관위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어제 동시에 제기한 한석원 선관위원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한동원 후보가 공개 질의한 바코드 처방 표준화 공개 질의에 대해, 2007년 11월 3일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현재 KT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동종업체와 가격경쟁을 시키는 등 회원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업체(EDB)를 압박해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표준화를 주장하던 경북도약도 유사한 협의를 위한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처방전에 2D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며 "복지부 입법예고 전 대약은 이미 KT와의 협의를 통해 공적 바코드 입법안과 달리 2007년 4월경 KT의 바코드 사업 진출이 이미 사실화돼 KT의 단독 사업자 출범을 우려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2007년 8월 10일 KT는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과 처방전 바코드 서비스협정을 체결했다. 그는 "2007년 복지부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서면 질의한 바코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처방전에 바코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는 바코드 도입 시 비암호화를 통해 바코드 공급 업체에 대한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바코드 표준화 입법안은 비암호화를 전제로 의사가 2D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라는 내용이었다. 2D 바코드 비암호화는 스캐너만 갖고 있으면 일반인 누구든지 모든 처방전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방전 2D 바코드 비암호화 시 개인 민감 처방 정보유출 문제점을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에 제기해 정부의 바코드 비암호화 정책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후 바코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KT를 대신해 유비케어가 시장을 양분해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장을 왜곡해 편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약사회의 최종 목적은 2D 바코드가 아니라 공적 전자처방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코드 표준화 입법 실패는 15년 전 당시 대약 및 약학정보원 책임자들의 무능과 전략실패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권한 밖에 있던 일개 지부 임원인 본인에게 입법 실패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음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올해 4월 화성시약사회와 함께 동탄성심병원의 사설 전자처방전 사업을 저지했으며 투쟁한 문전약국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끝으로 약사회장에 나서는 후보의 정책은 강력하면서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추진력 못지않게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후보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 후보의 공개 질의를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동원 후보(1번)는 지난 한달간 경기도 구석구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히루 10시간 이상 북쪽으로는 연천 남쪽으로는 안성까지 동쪽으로는 여주이천 서쪽으로는 김포강화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약사님 한분이라도 더 뵙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6일 밝혔다. 한 후보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일선현장에서 약사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한분 한분의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제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기획하고 숨겨왔던 당사자가 경기도의 수장이 돼서는 안된다. 회원 여러분들의 투표만이 우리 약사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6일 복지 공약 중 하나로 회원 약국에 임금명세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약국 대응과 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책임 주체인 약국장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명세서 교부의 본질적 취지는 직원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됐고, 임금 항목 계산식을 정확하게 명기하라는 것”이라며 “임금명세서는 어떤 형식과 양식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약국마다 서로 다른 근로시간제(근로형태)와 상이한 임금제(네트임금제, 시급제) 등으로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계산식을 만드는 것이 사업주인 약국장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데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당선되면 이러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회원 약국들 각각의 근로조건에 맞는 임금명세서 작성 무상지원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겠다”며 “37대 서울시약사회 공식 출범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 무산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 "지난달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기된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으로,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다는 것. 이들은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한다"며 "제약회사는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권리구제의 목적의 소송이 아닌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는 법사위원들이 향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움 심사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