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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보니 한통 값이면 최신 아이폰 8.3대 구매"요새 나오는 신약들은 다 비싸서 말이야….""그렇죠. 아, 그런데 도대체 '비싸다'는 의미는 뭘까요?""맞아.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 백만원이 넘어야 비싼 건가? 만원짜리 약이라도 투약비용과 시간, 효능군에 따라 더 비쌀 수 있는 거 아닌가.""환자 입장에선 50만원짜리 항암제보다 20만원짜리 일반 신약이 더 비쌀 수 있죠. 산정특례 때문에…."데일리팜 기자들이 가진 물음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고 예기치 않은 '수다'에서 비롯됐다.우리가 날숨 내쉬듯 내뱉곤 하는 '비싼 약'이라는 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을 ' 고가약'이라고 할까. 과연 고가약은 '비싼 약'인가? 아니면 그저 추세를 말해주는 대명사에 지나지 않을까.최근 급여 등재된 대표적인 경구용 고가 신약들. (왼쪽부터 시계방향) 하보니, 서튜러, 소발디, 델티바, 자이카디아, 카프렐사.우리는 곧 야심차게 기획팀을 꾸렸다. 정부, 공공기관, 약국, 병원, 제약, 유통을 아우르기 위해 데일리팜 편집보도본부 안에서 이 분야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기자 넷을 모았다.각자의 출입처와 현장에서 전문가들을 찾아 고가약에 대해 물었다. 그 전에 관련 연구자료를 찾고 정부와 약제관리 수행기관들이 말하는 정의를 조사했다."공식적인 '고가약'의 정의와 기준은 없어요. 약제마다 특성이 다르고 가격대가 제각각인데 얼마 이상은 고가이고 이하는 저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약제 등재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사평가원과 약가를 합의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았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빗나갔다.약가 일괄인하와 대체조제 인센티브,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의 취지를 미뤄보건데 고가약이란 단어 속에는 '상대적인 고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짐작만 어스름하게 할 뿐이다.하지만 국회와 업계, 학계 시각은 각자의 입장에서 뚜렷했다.사실 외국에선 초희귀의약품(대부분 바이오)들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공급을 독점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가 나오는 추세다.미국 메사츄세츠 주 암 전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항암제 선택기준에 대한 연구에서 "비싼 약 때문에 처방을 주저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의사 수가 2003년에 비해 2008년 현저히 늘어났다는 사례 연구가 발표된 적도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어떨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의 한 의원실에서는 고가약 기준에 대해 단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가에다가 치료에 필요한 수량을 곱한 총액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학계의 입장은 보다 신중했다.한 교수는 "효과도 없는데 약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고가라고 봐야 한다"며 "다만 맞춤형 또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추세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공정이 까다롭지만 효과나 가치가 충분한 약들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면 고가라고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효능·효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적인 문제를 충족한다면 비싼 것이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다.약과 생·사를 함께 하는 제약계의 관점은 같으면서도 다르다.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환자가 매우 적어 단가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가중평균가가 계속 낮아져서 나중에 가서는 기존 약제 투약비용보다 신약이 더 비싸게 보이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굳이 정의를 내려본다면 약이 주는 사회적 이익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비싼 약"이라고 규정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기존 투약비용의 3배 이상 또는 전체 치료비용의 2배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고가약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국내 고가약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개인적으로 GDP 1.5~2배 이상 의약품을 고가약이라고 생각한다. 약가는 질환 치명률이나 환자 규모, 유병률, 임상개발비용 등이 결합돼 반영된다"고 말했다.신약 1개를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는 제약사들의 입장에선 성공할 10년 보상에 더해 실패할 10년의 비용을 모두 약 1개에 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산단가로 가격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전제도 덧붙였다.사족을 달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런 '비싼 약'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서는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약가수준에서는 그렇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은 효과에 비례한 값이다. 비교약제 대비 얼마나 효과 등이 개선됐는 지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체제가 없거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신약은 (고가냐 저가냐가 아니라)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가나 저가 여부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A7 국가 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데일리팜이 만난 정부기관과 국회, 업계 전문가들은 신약의 비싼 정도를 논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분명히 고가약은 있다고 했다. 고가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비싼 건 비싸다는 얘기다.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업계에서 회자되고 이슈를 오르내렸던 표적치료제들을 추려 데이터를 만들어봤다. 약제마다 용법·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단가를 배제하고 대표 함량의 1개월치 투약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결과는 입이 떡벌어졌다. 온갖 혁신기술이 다 담긴 획기적인 신약들이 급여권에 들어오려고 일정부분 조율을 거쳤는데도 한달 약값이 최저 84만원대에서 최고 1900만원을 육박한 것이다.평면적인 수치비교에서 더 나아가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 위해 논의를 벌였다. '약 대 약'으로 갈 것인지 '약 대 생필품'으로 갈 것인지도 우리의 논쟁거리였다.신기술을 집약하고 획기적인 기능(효능·효과)을 탑재한 의약품 하나가 과연 다른 업계에서 일컫는 '혁신'의 아이콘과 비교해 얼마나 비싼 지 보고 싶었다.최근까지도 업계 관심이 뜨거웠던 C형 간염약 하보니정 한 통(28정)을 사는 것과 스마트폰의 종결자로 불리는 아이폰 최신기종 8.3대는 대략 가격이 같다.사용범위와 적용 인구, 생산단가 등은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양 업계의 최첨단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의 무게와 질감은 컸다.우리는 중간 취재 점검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고가약 의미를 정의해 제시하려던 했던 당초의 계획을 급선회 하고 분야별로 흩어진 생각들을 주워모아 집단지성화시키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추구하려고 했던 고가약의 본질을 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정혜진·이정환2017-01-02 06:15:00데일리팜 -
약가협상 '신 투톱'…약가 김종명·사용량 최도혜 씨건보공단 약가협상 핵심 인력인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교체된다.거대 건강보험 재원을 운용·관리하는 재정관리실장 자리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앉는다.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자 1·2급·상위직 승진·전보 등 28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29일 발령에 따르면 약가제도 사전·사후관리 선상에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벌이는 핵심 '투탑', 즉 약가협상부장과 사용량협상부장이 모두 바뀐다.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에 김종명 부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부터 같은 실 소속 사용량협상부장에 재직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약가협상이 연속성있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윤균 약가협상부장은 포항남부지사장으로 발령났다.김 부장을 대신할 사용량협상부장 자리는 최도혜 시흥지사 부장이 잇고, 보험급여실 부장에는 강창구 부장이 자리에 앉는다.약가협상과 수가협상 등 보험급여실을 진두지휘 하다가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발령났었던 박국상 본부장은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한편 건보공단 수십조 재정을 총괄하는 실무부서인 재정관리실장에는 이원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이 부원장의 자리에는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이 앉게 된다.2016-12-29 12:14:54김정주 -
사용량 협상 중복인하 방지위해 기준약가 변경 검토[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상한금액 기준이 협상종료 시점에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금액 증가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사후관리제도는 제약업계 건의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개선 검토되고 있다.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먼저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 기간 종료시점 상한가를 협상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현재는 협상종료 시점 상한금액이 적용돼 중복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다만,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누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청구금액에 합의된 인하율을 곱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받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 대상 약제가 일정시점(가령 3년)이 지났는데도 협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형다'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 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3억~100억원에서 10억~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인하율도 최대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용범위확대 처리기간도 15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인하할 경우 '절대적 저가선'까지만 인하하는 일종의 약가인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 측은 최근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듭 밝힌 약제비 총액관리제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도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마지막 의견조율에 나선다. 실무회의는 협의체 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고, 실제 지난 회의에도 제약계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협의체 전체회의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이 마련돼 내년 3~4월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12-29 06:14:55최은택 -
이병일·김형호, 인재경영실 행…방근호 의원면직약제관리실장과 치료재료관리실장을 두루 거친 이병일 실장이 인재경영실에 배치받았다.외부 기관 등으로 파견이나 교육을 나가는 인력을 관리하는 곳으로, 이번주 안에 보직발령이나 외부 기관 파견 여부가 결정된다.올 여름 원주 본원 '셧 다운' 사태로 고초를 겪었던 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스스로 직책을 내려놨다.심사평가원은 1급 실장 일부에 대한 전보와 3~6급 직원 300여명의 대규모 정기 인사발령을 26일 통보하고 내부 정보망에 공개했다.이번 인사결정 중 1급 일부 인사들의 조치는 심평원이 조직 개편으로 직제를 변경하면서 1급이 자리할 실장직이 줄어들면서 임시방편으로 '대기발령'한 이유가 크다.이들을 우선 인재경영실 소속으로 두고 외부 파견이나 교육, 혹은 내부 임무 부여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인사발령에 따르면 먼저 26일자로 심사 2실 소속의 이병일 실장이 인재경영실 소속으로 배치됐다. 이 실장은 시차를 두고 1월1일자로 다른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그간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굵직한 약가제도 현안의 중심에서 대표적인 약제관리통으로 일컬어진 인물로, 일괄인하 당시 연말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이후 치료재료 관리 개혁을 위해 치료재료 관리실로 자리를 옮겨 야심차게 제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파견(교육) 등을 전전해 '보복성 인사'라는 내부 소문에 시달리기도 했다.이 외에도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과 김홍석 고객지원실장도 인재경영실에 배치돼 파견여부가 곧 결정된다.이기성 평가1실장은 오는 31일자로 의원면직, 즉 스스로 직책을 내려놓는다. 올 여름 심평원 '셧 다운' 사태에 휘말려 고초를 당한 방근호 DUR관리실장도 내년 1월 25일자로 의원면직 하기로 했다.한편 심평원은 내년 1월 1일자 주요 실부서 1~2급(실부장) 인사를 조만간 확정짓고 발표할 계획이다.2016-12-27 12:31:27김정주 -
혁신제약에 3258억 지원…셀트리온 332억 최고정부는 혁신형제약기업에 R&D, 투·융자, 연구, 세제, 약가우대 등 다방면의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정부지원이 적다고 불만이지만 업체에 따라 수혜를 받은 액수 격차는 생각보다 컸다.25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건복지부 차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1차 인증받은 42개 제약사에 직간접 지원된 금액은 2012~2015년 4년간 3258억원 규모다.업체별로는 셀트리온이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케미칼 283억원, SK바이오팜 188억원, CJ헬스케어 182억원, 녹십자 165억원, 유한양행 160억원, LG생명과학 157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동제약(142억원), 바이로메드(120억원), 신풍제약(108억원), 종근당(103억원) 등도 100억원을 넘게 혜택받았다.이어 한미약품(96억원), 대웅제약(84억원), JW중외제약(82억원), 일양약품(75억원), 한독(73억원), 한올바이오파마(62억원), 보령제약(62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51억원) 등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그룹에 속했다.또 삼진제약(49억원), 대원제약(48억원), 한국유타이티드제약(48억원), 동국제약(45억원), 비씨월드제약(42억원), 안국약품(41억원), 한림제약(40억원) 등은 40억원대 그룹, 현대약품(39억원), 메디톡스(35억원), 부광약품(35억원), 이수앱지스(34억원), 한국콜마(31억원) 등은 30억원대 그룹에 각각 위치했다.반면 당시 혁신형제약기업 중 유일한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오츠카는 5억원으로 수혜금액이 가장 적었고, 바이넥스(12억원)와 광동제약(17억원), 동아제약(19억원), 에스티팜(19억원) 등은 10억원대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동아제약의 경우 지주회사 전화과정에서 인증서를 반납해 2012년 지원실적만 반영된 게 원인이었다. 바이오니아(29억원), 대화제약(27억원), 삼양바이오팜(26억원), 태준제약(26억원), 건일제약(24억원), 동화약품(24억원) 등도 하위권에 자리했다.수혜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체가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었다.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은 2012년 156억원, 2013년 128억원, 2014년 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SK케미칼도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22억원),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2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10억원) 등이 있었지만 역시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15억원)과 품질관리시설 투자에 따르 법인세 감면액(131억원) 등 간접 지원이 주류를 이뤘다.반면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15억원), 범부처사업단(172억원) 등 전액이 연구개발 투자 직접 지원액이었다CJ헬스케어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범부처사업단(2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도 있었지만, R&D 투자 법인세 감면액(138억원), 품질관리시설 투자 법인세 감면(3억원), 약가우대(8억원) 등 간접 지원액이 훨씬 더 컸다.녹십자는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3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7억원), 면역백신 개발지원 15억원), 범부처사업단(43억원), R&D 투자 법인세 감면(91억원),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6억원) 등으로 직접비와 간접비가 비교적 고루게 분포했다.유한양행은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11억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지원(66억원), 범부처사업단(38억원) 등으로 직접 지원내역이 월등히 많았다.한미약품도 약가우대(5억원) 외 나머지 90억원 이상이 범부처사업단(80억원) 등 직접 지원받은 금액이었고, 한올바이오파마와 크리스탈지노믹스, 동아제약은 전액이 직접 지원내역이었다.한국오츠카의 경우 품질관리시설투자 법인세 감면(5억원)이 전부였다.한편 이 자료에서 임상시험 의약품 중 관세면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은 지원내역에서 제외됐다. 또 2015년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내역은 연차보고서 접수(7월) 이전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약가우대 및 세제지원은 수요조사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수집한 내용(한올바이오파마 미제출)이었다.2016-12-26 06:14:59최은택 -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도 깊이 검토할 것"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시적 측면의 약품비 관리제도 검토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약품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제도가 있으면 다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과장은 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약가제도 운영현황이 공유됐다.고 과장은 먼저 "우리도 사용량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하율 상한이 10%다. 오늘 발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인하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또 "최근 소발디나 하보니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조정됐다. 예상청구량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고 과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또 "면역항암제 한 품목만 들어와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며 "고가약 관리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여기다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그는 "현재 미시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데 거시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을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6-12-08 17:58:51최은택 -
"일·대만, 재정절감·접근성 위해 제네릭 사용 장려"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보장 또는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재정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약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시에 요양기관 제네릭 사용과 연계한 오리지널 신약 가격 정책을 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 참가한 일본과 대만의 약가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강화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자국의 약가정책 동햐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먼저 일본 후생성 토모유키 미야사카 부장은 신약 강국이면서도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약품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와 보장성강화, 신약 개발 촉진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일본 또한 제네릭 사용 장려 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약 급여는 보다 비용효과적이면서 근거중심적으로 하기 위해 2010년 ICER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제네릭 증진을 위해 제약-약국을 연동한 2단계 촉진책을 계발했다.즉,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0%,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약가의 70% 등으로 세분화시켰다.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제네릭 처방조제를 촉진하고 제네릭 재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네릭 처방에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또한 처방전 기입법을 세분화시켜 원하는 만큼 제네릭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약제의 경우 제네릭 처방이 적으면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연동시키는 보다 저렴한 약제 사용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기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일본은 2017년까지 제네릭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것이 미야사카 부장의 설명이다.대만의 경우 재정 중심의 건강보장 정책에 따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거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대만 건강보험청 시루리앙 의약품 급여국장은 최대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퇴출시키면서도 보장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대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 헬스 뱅크' 프로그램 등으로 국민 스스로 건강 주도권을 갖도록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또한 비용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신약을 등재하는 동시에 추가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약제들을 별도 관리하면서 비용 절약을 최대화시키고 있다.이에 더해 고가 신약의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EU처럼 국가 공동조달과 혁신적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거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시 박사는 설명했다.2016-12-08 16:48:11김정주 -
"약제 포지티브 성숙기…정부·제약·국민 괄목할 10년"[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약제 선별등재제도(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약가제도는 성숙기에 와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는 보다 유연한 가치 반영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약품비 비중을 억제하고 보다 근거를 중심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로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두 기전을 채택, 약가등재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우리나라 경제성평가의 핵심은 ICER이지만 이로 인한 급여 접근성과 신약 가치반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최 실장은 "선별등재제도 초반에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뒀고, 중기에 와서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를 지난 현재는 제도 성숙기와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하는데, 업계에서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ICER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공개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또한 보장성강화에 대한 환자 요구가 계속 커짐에 따라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근거 생산이나 어려운 약제들에 대한 가치반영도 추진 중이다. 고가약제 위험분담제 도입,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생산 기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안전하고 효과있는 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최 실장은 "약제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방 약제 보장성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를 한방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6-12-08 15:57:14김정주 -
약가사후관리 개선 난상토론…중복인하 폐지 물꼬 터제약계나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모두 현 약가사후관리제도가 난해하고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여러개 사후관리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상한금액 중복인하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교감도 형성됐다.그러나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적지 않았다. 난상토론 중에는 보험약 목록정비나 저가 등재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30일 오후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개선안을 먼저 발표하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검토의견을 내놓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도 의견을 개진했다.제약단체들이 제안한 개선안은 크게 사용범위 확대 사전약가인하 폐지,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약가인하 시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액 고려 등으로 요약된다.사전약가인하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만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측은 사전인하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복지부 측도 "항바이러스제 소발디나 하보니 사례를 봤더니 사전약가인하가 꼭 필요하더라"는 의견을 내놨다.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사용량이 늘어날 게 뻔한데 제약계 주장을 수용할 경우 추가재정은 먼저 투입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약가인하는 나중에 일어나는 등 시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정부 측의 입장이 확고해 제약계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신 사전인하율을 산출하는 조견표상 금액(예상 추가재정 기준 5억~100억원)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이상 등 추가 재정영향이 매우 큰 품목의 경우 인하율 상한(현 5%)을 없애자는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응증 확대의 경우 신약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된 의약품에 행정절차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가등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제안은 교감이 형성됐다. 가령 모니터링 기간동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가 다음연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5%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사이 다른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이 약제 약가가 900원으로 인하돼 있는 경우 현재는 인하시점 가격인 900원에 5% 인하율을 적용해 85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개선안은 모니터링 시점 약가를 기준으로 5%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따라서 이 약제의 경우 이미 10%가 인하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추가 인하는 없다. 약가 중복인하를 폐지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또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합의된 약가인하율을 적용했더니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보다 상한금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선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 측이 난색을 표했던 주장이었는데 이번엔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귀띔했다.이날 회의과정에서는 주제를 벗어난 지적과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다.전문가 그룹에서는 "해외에서는 총액관리 기전이 있어서 이렇게 개별제도를 낱낱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만약 필요없으면 없애면 되는 데 우리는 이런 기전이 없으니까 상황이 다르다. 또 각 제도마다 제정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그러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과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약가제도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목록정비를 원칙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소비자·환자단체 측은 "비급여 약제의 경우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비급여 약제는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고, 전문가 측에서는 급여 의약품도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급여가 안되면 급여 의약품만이라도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하지만 "급여 의약품 지원은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말그래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인데,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파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복지부 측은 이날 "될 수 있으면 12월 중 사후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다음 회의 등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하지 않았다.2016-12-01 06:15:00최은택 -
약가사후관리 개선논의 본격 착수…"윈윈전략 찾자"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강도태(건강보험정책국장)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제약업계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모아봤더니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이다. 충분히 또 신중하게 검토해 불합리한 사안들을 가능한 많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보건복지부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위원장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강 국장은 제약계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A4용지로 10페이지 분량이라고 했다. 이 '10폐이지'가 얼마나 수용될 지가 협의체가 앞으로 한달여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강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논의를 통해 약가제도가 한 단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성, 비합리성을 개선논의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또 제도 개선논의 과정에서 조화시켜야 할 화두로 건보재정, 환자 접근성, 적정가격을 꼽았다. 이 3가지 요소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게 강 국장이 제시한 협의체의 목표다.강 국장은 "현 사후관리제도는 각각의 취지와 목적이 있다.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이어 "환자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번 협의체에 새로 참여하게 됐다. 제시해 준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협의체 위원은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이 새로 추가돼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조양현 보험위원장이 참석했고, 바이오의약품협회 강기신 실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미리 부장은 대리출석했다. 복지부 측 실무는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2016-11-30 16:5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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