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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 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법 개정 시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 개정을 전면 검토할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확진자 수 급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제도화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인수위는 18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약 50여분에 걸쳐 업체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장은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수위는 복지부 측에 서둘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찬 단장도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증발돼서는 안된다. 법 개정 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정될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와 소통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 등을 열어 논의를 하고, 오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규제스타트업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이뤄졌다"며 "고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여분에 걸쳐 여러 얘기들이 오갔으며,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4-18 20:29:29강혜경 -
확진자 줄었는데… 본인부담금·퀵비 지급 감감무소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미뤄뒀던 것들인데,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코로나 재택치료환자 청구 문제를 놓고 약국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코로나가 끝나가는 가운데 지급 문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급여 환자본인부담금이나 외국인 청구, 퀵비 등에 대한 지자체의 확약이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작년 11, 12월분 보건소 청구 본인부담금을 최근에야 받았다. 4~5개월 시간이 소요된 셈"이라며 "청구가 가장 많았던 2월과 3월분은 청구를 하더라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부담 퀵서비스 요금 역시 지급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식이었는데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소요된 비용만 230여만원이다. B약사는 "관할 보건소 기준이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거주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지나치게 많다 보니 청구를 하라는 건지, 포기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자 1명에 대한 제출 서류만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이외에도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보니 청구해야 하는 비급여 약제비 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처방전 사본을 추려 복사를 하는 등 행위에 시간과 행정력이 지나치게 동원된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청구분이 언제 입금될지도 수시로 챙겨봐야 하다 보니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다수의 약국들이 이제 재택환자처방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일반약 판매 등이 줄다 보니 신경은 쓰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어려워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질병관리청 등을 통해 공단 청구와 서식 간소화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느끼는 부담 등을 질병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청구로, 비급여 등에 대해서도 서식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약국들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4-18 19:06:21강혜경 -
생산 늘리고 수요 줄었는데 왜?…감기약 품절 장기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해열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의 대대적인 품절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요는 줄고 생산은 늘렸다는데 사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비롯해 코대원, 덱시부펜 등 감기 관련 특정 의약품의 품절이 심화되고 있다. 대체조제도 쉽지 않아 환자가 약을 찾아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약국가에서 가장 품절이 심각한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다. 타이레놀을 시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의 품절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는 형편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는 모든 진통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오미크론 발 코로나 이외에도 병의원에서 빈번하게 처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 제품인 타이레놀은 1년 가까이 품귀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 달 같은 성분 다른 제품들까지 씨가 마르면서 당장 약국에서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덱시부펜, 코대원 등 코로나 확진자에 빈번하게 처방되는 제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 감기시럽제, 패치제까지 몇 개월째 품귀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편이다. 약국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약사의 감기약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데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의약품의 품귀가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들은 약 생산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고 하고, 재택환자는 최근 감소 추세인데 현장에서 겪는 품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약사 생산 현황이나 도매업체 유통 상황을 알아보는 등 약사회 차원에서 근본적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다 재택치료 기간에 더해 후유증으로 추가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절대적인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의약품 품절 장기화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통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나 약국 간 의약품 유통 불균형이 품절 상황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된다. 약국체인 업체 한 관계자는 “확진 환자가 줄기는 했지만 재택치료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당 기본 14일치 처방을 받고 있다”며 하루 3번 14일간 처방을 받아도 한 명당 40알이 넘는 셈인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만큼, 약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감기약 등 품귀 대상 품목들의 경우 도매 담당자들에게 개인 할당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량 고객처나 평소 관계가 좋았던 약국에 제품을 더 주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정책이 전환되는 5월 이후에야 상황이 일정 부분 개선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2022-04-18 18:03:24김지은 -
"과민성 대장증후군,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복부 통증' 증상은 너무 많은 질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을 쓰면 배가 아프다'라는 증상은 특정 질환으로 좁혀지게 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국민병이라 불릴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될 경우 대변 횟수가 적어지고 단단하게 나오는 변비형이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장의 연동운동이 항진된다면 장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변이 무르고 가늘게 나오는 설사형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변비형과 설사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형, 복통이 지속되는 복통형,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가스형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른 소화기 질환과 착각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김석현 삼육부산병원 소화기내과 진료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나 면역체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장염 등 소화기관 감염 후에도 약 10%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임상적인 증상으로만 진단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할 수 있어 혈액 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통해 장염 등의 소화기 감염과 감별이 필요하다"며 "대장내시경을 시행해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같은 기질적 질환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이 특정 검사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전세계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국가별 질환의 양상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며 "최근에는 한국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국내 환자에게 맞는 진단과 치료 지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시 환자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환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김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항우울제 사용 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연구에서는 항우울제가 장내 내장감각의 민감성을 줄여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이론도 각광받고 있다"며 "다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있는 만큼 난치성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단기간 사용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 요인인 만큼 약물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가 질환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바꾸고 생활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2-04-18 06:03:01어윤호 -
"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하세요"…의사들 인식 바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위기가 많이 바꼈죠. 예전에는 연락 자체가 꺼려졌는데. 워낙 약 품절이 장기화되다 보니 있는 약을 먼저 묻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생략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기약 등 특정 성분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병의원과 약국 간 대체·변경조제 협조가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데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급증과 그에 따른 의약품 품절 사태가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됐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역시 약국에서 자연스럽게 대체조제를 진행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약국의 대체조제를 병의원은 물론이고 환자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일부 병의원은 자발적으로 인근 약국들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동료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재택환자 처방전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만큼 사후통보를 위한 팩스를 보내지 말라는 병원도 적지 않더라”면서 “비대면 진료나 재택 처방전의 경우 유사한 처방이 나가고, 없는 약도 항상 같다 보니 통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비대면 진료나 재택환자 처방의 경우 약국에서 주처방 병의원이 아닌 곳의 처방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약국에서도 비교적 대체조제 통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들이 이전과 달리 협조적인 분위기로 바꼈다는 것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성분명처방 등에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요즘처럼 대체조제가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대체조제가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약사회가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는 등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의 대체조제가 재택환자 처방 조제에 한정돼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나 재택환자 처방이 중단되면 대체조제에 대한 병의원 인식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워낙 특정 성분 약 품절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도 관련 처방에 대해서만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약 품절이 개선되고 재택치료가 중단되면 병의원들의 현재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2022-04-17 18:23:03김지은 -
"롱코비드 잡아라"…후유증 호소에 면역 제품들 잘 나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일반약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세를 떨쳤던 2월과 3월에는 해열·진통제,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가 급증하며 판매량이 늘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침, 가슴통증, 식욕상실, 피로·무기력함 등으로 관련 일반약이나 영양제 구매나 상담이 약국에서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은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확진자 처방이나 상비약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확진자 처방은 1/5~1/6로 대폭 줄어들었고, 일반약 구입 고객도 대폭 줄었다"면서 "요즘에는 후유증으로 관련 약을 사거나 상담을 하러 오는 환자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17일 신규 확진자는 4만 774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재택치료 환자도 18일 0시 기준 74만 2367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A약사는 "계속해서 목의 통증이나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약들 가운데 용각산이나 트로키제제, 한약제제들이 비교적 잘 나간다"고 말했다. 한약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인후통이라는 코로나 대표 증세로 2월과 3월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4월에도 관련 제품군 판매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비교적 오래 약을 복용해야 하다 보니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젊은 층이나 고연령 층에서는 피로, 무기력,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양제나 자양강장제 문의, 상담으로 이어지기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얘기다. B약사도 "최근 일부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코로나 회복에 집중해 진료를 보는 곳들이 늘어났 듯, 약국에서 관련 환자들도 늘었다"며 "증세에 따라, 연령에 따라 권하는 제품에 차이가 있어 일회에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자양강장제, 아르기닌부터 장복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람마다 후유증에도 편차가 심하다 보니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공진단, 경옥고 등도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제들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롱코비드 관련 다양한 유튜브 영상도 최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함량 비타민을 복용하라는 내용부터 해외 직구 제품을 특정한 영상들까지 후유증에 좋다는 약과 건기식이 넘쳐나면서 약사들은 '제대로 알고 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지향 약사는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큰 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큰 불이 나서 소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잔불이 남고, 잔해들이 남 듯 그것들을 잘 처리해줘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스스로 몸 관리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않고 체력을 잘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약사도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은 비교적 금세 호전될 수 있지만 어지러움이나 무기력 등은 회복이 더디거나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며 "평소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한 만큼 개인 위생·면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습관과 식이 등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22-04-17 16:43:52강혜경 -
약국 리모델링 업체, 추가비용 요구·부실공사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부 약국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부실공사는 물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단체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업체의 추가 비용요구, 부실 공사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리모델링 공사 피해사례 취합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약국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와 제휴(MOU)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약사회와 계약 또는 MOU 체결 등 허위사실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재정적 피해를 입은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공사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공사 전 업체 선정은 2~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후 결정하고 결정된 업체가 건설업 등록사업자(공사비용 1500만원 이상일 경우)인지 서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공사 전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도 필수다. 공사 일정, 공사 세부내용,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 명기와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보상,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 기간 등도 명기해야 한다. 공사 중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과 추가 비용을 명기한 후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공사대금은 일시불 또는 현금 지급을 배제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좌 이체방식으로 지급해야 업체의 횡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도약사회는 14일 1차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약국의 추가피해 방지에 나섰다.2022-04-16 01:00:38강신국 -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 무기한 연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 처방에 대한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저녁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 서류 관련 안내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두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으며, 최종 유예 연장 종료 시점은 15일이었다. 사실상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15일에 맞춰 중대본 측이 다시 한번 연장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15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하고, 이후에는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은 “하지만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 환자의 치료,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명서식 제출 유예 기간을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소명 서식 제출을 유예하거나 완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13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을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본인부담금 청구 방식 등에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소명 자료 제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증빙 필요성 이유로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정부도 현재 방역체계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의 경우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2-04-15 23:12:42김지은 -
위드코로나 성큼...비대면진료 업체들 "계속 허용" 호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와 감염병 등급 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규제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비대면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반발한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규제개선 요청 건 중 가장 다빈도 민원은 비대면진료였다. 지난 2월에도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상담 서비스’를 임시허가한 바 있다. 승인기업에는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와 굿닥 2곳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은 ‘한시적 허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는 있지만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없기 때문에 (산업계로)비대면진료 유지를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이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 심각단계인 위기경보 하향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각단계 종료 시 대면진료로 전면 전환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주장해왔지만 아직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드코로나 취지의 방역 완화 지침을 밝혔기 때문에 곧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약사들은 예정대로 한시적 허용 고시 폐지로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는 비대면진료가 유지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는다. 서울 A약사는 “의료계도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 같다. 비대면진료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권한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초점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누적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막기 힘들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애초에 허용했던 이유가 병원, 약국을 방문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는 확진자들이 직접 다니는 상황에서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2022-04-15 17:05:03정흥준 -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폐지…비대면 진료·약배달 향방은[데일리팜=강혜경·김지은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 해제되는 건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의 이번 완전 해제 조치 발표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지속 여부에 약국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관련 어플들이 활성화되면서 약국들도 약 배송 허용 등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전 해제와 맞물려 현행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배달 어플의 활용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일제 성장 보고…핑크빛 전망 제시도 문제는 이미 괄목할 매출 성장을 맛 본 비대면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 배달 대행 업체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업체들과 관련 업체들이 그간의 성과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 아니겠느냐는 게 약국들의 생각이다. 1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는 작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개월 간 누적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 건수가 작년 대비 2481% 늘었다고 밝혔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 측은 "플랫폼을 통해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다른 질환으로 다시 진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 재택 치료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서비스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향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경증 및 계절질환, 만성질환 등 진료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시대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최다치를 보였던 지난 3월 제휴 병원당 진료 건수는 950여건, 제휴 약국당 처방전 조제 건수는 530여건을 기록하며 최대 이용량을 경신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손님이 급감한 약국이 제휴 이후 처방약 조제 건수가 100배 이상 늘어 경영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통해 문전약국 등 주변 상권에 흔들리지 않고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심부름 대행 앱 '해주세요' 역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매출이 2월 대비 100%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대행 앱 역시 1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픽업 요청건 가운데 키트와 의약품 수령·전달이 60%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약사회, 비대면 진료·본인부담금 면제 폐지 건의 대한약사회는 앞서 복지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폐지되면 현재 이와 맞물려 허용돼 있는 약 배달 어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 관련 내용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현재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높은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감염병 등급 2등급 하향에 따라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경우 코로나 의무 격리 기간 해제 등 조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재 재택환자에 적용되는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조치도 자연스럽게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와 더불어 조제약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 폐지를 공식 건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현재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폐지 여부와 이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그것과 맞물려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제3자인 영리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4-15 11:53:18강혜경·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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