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대 동대문병원이 목동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현재 이 일대 문전약국들이 모두 이전, 사라졌다. 이 지역 약사들은 옛 동대문병원 자리를 '폐허'라고 일컬을 정도로 더이상 약국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 동대문병원은 이화의료원 발전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목동병원에 흡수, 통합돼 모두 이전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 문전약국들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돼 서울대학교병원 인근 등 타 권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 동대문병원 이전 직전 문전약국 수는 총 3곳이었으나 병원이 이전한 현재 문전약국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병원 뒷길 골목 의원이 있는 인근 2~3곳의 약국만 잔존하고 있다. 그간 이대 동대문병원의 이전설이 나돌면서 이 일대 약국가는 환자감소와 경영불안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문전약국들의 경우 사거리에 섬처럼 위치한 병원의 특성상 동대문 번화가에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의존도가 압도적이었기 때문. 때문에 문전약국들은 처방이 급감한 지난해 선택의 여지없이 이전을 서둘러야 했다는 것이 이 지역 약사들의 전언이다. 현재 폐업한 병원 인근 약국의 자리는 공실이 됐거나 타 업종이 들어서 시장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지역 I약사는 "동대문병원이 이전하면서 문전약국은 모두 사라지고 약국자리는 타 업종으로 메워지거나 아예 '폐허'가 됐다"면서 "높은 권리금을 주고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종로 지역 L약사도 "이미 그 지역은 다들 폐허라고 말하며 약국자리로는 최악으로 꼽고 있다"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버금가는 문전약국 권역을 형성했던 동대문 일대가 병원이 사라지면서 인근 종로 5가 약국가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하게 될 지, 폐허로 남게 될 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 614곳에 인센티브 10억원이 지급된다. 기관당 평균 163만원 꼴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전' 인센티브 지급 '정형외과' 가장 높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기관의 처방총액 감소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번 시범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 등 5개 시범사업 지역 소재 7개 진료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는 2091개 대상 기관 중 31.9%에 해당하는 77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중 614곳이 약품비 절감 성과를 내 10억원의 인센티브를 7월중 지급받는다. 지역별로는 대전시가 참여기관 500여곳 중 35%에 달하는 180여 기관이 약품비(약품목수, 투약일수 등)를 줄여 절감률이 가장 높았다. 이외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도 평균 20~30% 가량 절감 효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35억원이 줄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의 인센티브 지급률이 40%(참여기관 219곳 중 지급대상 89곳)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또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일반과가 37%(265곳 중98곳), 33.8%(154곳 중 52곳), 31.2%(506곳 중 128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학과(26.3%), 이비인후과(24.3%), 내과(2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의료인, 정책당국, 사업주체인 심평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이번 사업을 평가했다. 약품비 절감 요인으로는 처방 결정권이 있는 의료인의 협조와 정책당국의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심평원의 다품목 약제처방 및 고가약 처방 심사 강화와 개별 의원 대상 의약품 정보 제공 노력 등을 꼽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 의사의 처방행태 개선 뿐 아니라 대국민 계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품비 감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약 사용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적정처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계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가 도출되는 12월 이후 효과 분석 결과와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GMP 최신 동향을 조망해 볼수 있는 해설 강좌가 열리며 관심이 모아진다. GMP전문 업체인 슈어GMP는 오는 7월 7~8일 서울고육문화회관에서 독일의 발터박사를 초처해 EU GMP해설강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슈어GMP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최근 개정된 EU GMP 경향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 열리는 것. 이번 강좌를 통해 업계는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EU GMP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균생산공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트 박사는 CJ, 녹십자 등 국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 또는 총괄지휘한 경험이 있는 GMP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신신제약이 쿨링시트와 습포제에 대해 CE마크를 획득했다. 신신제약은 지난 17일 국제적 인증기관인 DNV사로 부터 머리 열 내리는 쿨링시트와 통증 완화용 멘톨 함유 습포제에 대해서 CE MARK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CE MARK 는 유럽 연합의 제품 안전 규격이다. 신신측은 '바디워머'제품에 이어 '쿨링시트'와 'CVS 습포제'까지 CE마크를 획득하게 됐다며 제품의 품질 안정성에 대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ISO 9001/13485 품질 인증 체계를 획득해 품질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도 받은 상태로 제품 품질 인증에 이어 안정성까지 인정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신측은 "CE MARK 획득을 계기로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 및 cvs pharmacy을 통한 미국 수출을 넘어 유럽 및 중동 지역 수출에 큰 힘을 싣게 됐다"며 "향후 유럽지역에서의 바이어와의 상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분석]=병원·약국개설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추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통로 규정이 규제 재검토 과제로 분류돼 자칫 하면 폐지될 기로에 놓였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20조 5항 3호와 4호 규정이 2013년 12월31일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약국 개설규정에 5년주기 규제일몰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즉 개정안은 2008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기 때문.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2008년12월31일을 기점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존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12월31일 의원과 약국의 담합형 약국개설을 막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전용통로나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한 약국 개설은 민원질의 단골 사항이기 때문. 약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측은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약국가도 이번 법안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의약담합을 막는 규정이 국민 불편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강남의 J약사는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규제일몰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위한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 방침을 발표했고 약사법 20조 5항에 대한 5년 규제 일몰제 적용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강남구 일대를 돌며 복사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무더기로 조제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으로 쉽게 위조될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약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제나 급여청구 단계에서는 동일처방의 중복조제를 전혀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처방전 복사 사건을 포함해 처방전 위·변조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방전이 정교하게 위조돼 약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당장 급여비 환수 등의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처방전 위·변조 행위는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사건이 확대될 경우 약사들도 예상치 못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처방전 위·변조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은 현재까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나 조제 단계에서의 실시간 확인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을 목표로 2차원 바코드 처방전을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처방전이 복사되는 등 위·변조돼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에 대한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현재는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복사 처방전 사건도 약국들이 처방조제 관련 문의 및 협조 과정에서 동일 처방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당기간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권모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복사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나 의료기관에 처방을 문의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사 처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남구 A약국 약사는 "그 동안 약국들이 환자의 처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복사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역시 조제, 청구 단계에서 동일처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급여비 청구 및 심사과정에서는 여러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심평원 관계자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제나 급여심사 단계에서 동일처방 중복청구를 걸러낼 수는 없다"며 "심평원 차원의 사후관리에서도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조제 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처방전 복사 등으로 인해 동일처방이 여러 약국에서 중복조제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관리'가 유일하지만 이마져도 사후 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의 중복청구 관리가 전년도에 발생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복사 처방전 여부 등이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조제료는 약국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중복청구 관리로 처방전 복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막 시작해 전국 확대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실시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복처방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