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비, 특별회비 부과 따라 '들쑥날쑥'

• 특별회비 제외시 분업후 개국 8만5천원-병원약사 2만원 상승

의약분업 이후 최고 24만원선까지 상승했던 약사들의 대한약사회 회비가 특별회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다시 10만원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비를 제외한 연회비만을 고려하면 분업 이후 10년 동안 개국약사들의 약사회 중앙회비는 8만5000원, 병원약사들의 회비는 2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약사회 이사회에서 논의할 2010년도 중앙회비 인상안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회비 인상분을 확인한 결과,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의 경우 지난 2000년 9만5000원이던 중앙회비가 내년에는 18만원까지 상승할 예정이어서 총 8만5000원이 인상됐다.

면허사용자 갑, 을, 병 구분은 2002년 본격적으로 적용돼 이전에는 개국을 면허사용자(9만 5000원), 약국근무약를 면허미사용(4만원), 학계·행정 연구직(2만원)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분업 이후 2001년까지 9만5000원이던 개국약사들의 중앙회비는 2002년 12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으며 지난해 다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데 이어 2년만에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국근무약사 등 면허사용자(을)은 2000년 4만원이던 연회비가 2002년 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2006년도부터는 7만원선을 유지하다 이번에 다시 2만원이 상승한 9만원 납부가 논의되고 있다.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병)은 갑, 을, 병 구분이 시작된 2002년 이후 두 차례 회비 인상이 진행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회비 2만원선을 유지하다 2006년 3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내년도에 다시 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연회비 자체는 인상되고 있지만 특별회비까지 감안하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6년도의 경우 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 남아시아재난구호성금, 의약품정책연구소성금, 약사공론 운영비, 약정회비 등 각종 특별회비가 부과되면서 회비가 21만원까지 상승했던 해도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내년도 인상안 역시 지난해까지 개국약사를 기준으로 기존 3만원씩 납부하던 약사발전회비(기존 약정회비)가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회원들의 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 120억원(고유사업비), 한의사협회 65억원 등 타 의약단체의 1년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도 회비인상을 전제로 한 42억원 수준의 예산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약사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회비를 줄이고 약국, 제약 근무약사 등의 저조한 신상신고율을 끌어오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회비 자체만 본다면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별회비까지 감안하면 지속적인 인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각종 특별회비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예년과 비교해 회원들의 부담이 대폭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해 약사발전회비의 폐지로 홍보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