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정부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전면 확대실시에 맞춰 수거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환경부 및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주요 도시 및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폐의약품 회수사업의 전면 실시에 맞춰 그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됐던 각종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폐의약품을 분리해 약국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 폐의약품 회수·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안정적 회수·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도 개정한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수거 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외에도 약사감시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이들 부처의 설명이다. 이는 과거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약사감시 면제 등에 난색을 표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약국들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부처는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공간 부족, 보관에 따른 악취, 미관 저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의약품 수거로 인한 약국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아진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기간도 현재 연간 2~3회에서 월 1회나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인 환경부, 복지부 등과의 협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인센티브에 대해 환경부나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대형약국 전문카운터 21명과 이를 고용한 약사 7명이 입건된 가운데 적발된 약사들은 싼 임금과 판매능력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카운터를 고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대형약국 약국장들은 근무약사에게 조제업무를, 카운터에게 일반약 판매를 전담시키는 구조로 약국을 운영했다. ◆카운터 어떻게 운영됐나 = 전문 카운터의 경우 기본급에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끼워 팔기, 권매 등이 횡행했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여기에 약사 자격이 없는 가족들이 카운터로 둔갑해 의약품을 무차별 판매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잠복수사 기간 중 카운터들의 복약상담 능력에 놀랐다"며 "위생복만 입지 않았지 약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카운터의 급여는 성과에 따라 달랐지만 월 수백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수사했나 = 특사경은 2개반 2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약 1주일 정도 잠복수사를 통해 카운터 고용 약국을 적발했다. 그러나 점조직처럼 얽혀있는 카운터들로 인해 단속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카운터들이 서로 간 비상연락 구축 및 단속정보 교환하는 등 조직화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즉 식약청이나 보건소가 카운터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한 곳의 약국에 카운터 단속이 나가면 '단속이 떴다'는 정보가 한 번에 전파된다는 것. 결국 1주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물증을 확보한 특사경은 2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카운터 21명을 잡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사경 수사는 카운터는 약을 판매하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됐다. ◆약국가 "특사경 잘하네" = 부산특사경은 이미 지난 1월 면허대여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곳,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2곳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특사경은 잠복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면대약국을 잡아내는 성과도 올렸다. 이번 수사에 대해 약국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부산지역의 K약사는 "광복동, 서면 지역의 대형약국은 카운터 천지였는데 정말 잘 한 것 같다"며 "이참에 카운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S약사도 "전국 어디를 가나 시장통약국은 카운터가 상주하고 있다. 알고도 못 잡는 게 현실 아니냐"며 "특사경이 보건소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전문카운터를 고용한 부산지역 대형약국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게 한 기업형 대형약국 7곳을 대상으로 총 2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부전시장과 광복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설된 대형약국들로 약사는 조제실 안에서 조제 업무만 하고 무자격자인 전문카운터가 판매대 전면에 배치돼 약사인양 행세를 하며 질병 및 복약상담을 한 혐의다. 광복동에 있는 A약국은 직원만 23명인 기업형 대형약국으로 2005년도부터 전문카운터 8명을 고용해 근무반을 편성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약상담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이 연 24억원에 달했다. 또한 광복동 B약국은 약사자격이 없는 가족들을 카운터로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에 소재한 C약국은 인근에 관공서가 있음에도 버젓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서면에 위치한 D약국은 단속시 전문카운터들이 손님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순간에도 약사는 조제실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대형약국들은 근무약사를 조제업무만을 전담케 하고 판매능력은 근무약사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임금은 훨씬 적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헤 일반약 판매를 전담시켰고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사경은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카운터들이 서로 간 비상연락 구축 및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직화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전 정보수집 등 치밀한 준비와 장기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삼 특사경 지원담당관은 "약사 자격이 없는 전문카운터가 마치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며 "전문카운터를 고용해 약품을 판매하는 행태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포장 의약품 공급요청 시스템 시범사업 결과 소포장 공급요청 약국비율은 전체약국의 1%에 그쳐 새롭게 시작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에 약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4월10일 소포장 공급 시범운영에서 일 평균 약국의 공급요청 건수는 42건에 공급요청 약국 비율은 전국약국의 1% 수준인 20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요청 품목은 총 670개에 품목당 평균 1~2건의 공급요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공급요청 건수를 보면 전북지역 약국이 221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0건, 경기 212건, 제주 94건, 대구 90건, 충남 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약국의 절반 가까이 모여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공급요청 건수가 낮았고 약국 수가 가장 작은 제주가 4위에 랭크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시스템(www.sosDrug.com)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약국들은 사이트를 통해 소량포장 의약품의 생산·재고·공급현황 등 정보를 제공은 물론 약국 및 요양기관에서 기존 유통체계로 구하기 어려운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약업체에서 직접 공급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약사회측은 "시범사업의 경우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차등적용 품목은 제약사의 누적재고량과 약국에서의 공급요청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6개월 단위로 차등 적용이 진행되는 만큼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측은 "각급약사회에서 소속 회원에게 필요한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요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열린 '의약품소량포장공급위원회'에서 제약협회는 제약회별 누적재고가 많은 2300여 품목에 대해 차등적용 요청을 해 왔지만 170여 품목에 대해서만 차등적용이 인정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명단 확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복지부 차원의 대국민 발표도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협의를 통해 이 달 중순까지 전국 50곳의 심야응급약국 명단이 확보하고 이 달말 경 복지부 차원에서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진행된 심야응급약국 추진사업이 당초 예정된 50곳 가운데 30곳 정도 밖에 지정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대국민 발표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심야응급약국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 작업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의 심야응급약국 홍보는 약사회가 나서 각계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믿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약국은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밑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홍보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복지부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6.2 지방선거 이후 약사직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약사 사회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심야응급약국이 아니더라도 6.2 지방선거 이후 흘러가는 상황이 약사회가 어려워 질 듯한 분위기이다"며 "직능과 관련해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사회 역시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시·도약사회나 분회의 소극적인 반응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나서 홍보까지 약속하는 등 심야응급약국 도입을 위한 이 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지 않느냐"며 "시·도약사회나 분회의 노력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은 약사 직능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심야응급약국은 대외적으로는 국민 불편 해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직능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