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당번약국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15일 덕성여대 대강의동 202호에서 열린 도봉·강북구약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여름 당번약국을 성실히 운영하는 약국에 행정적·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당번약국 인센티브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약국이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심야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노력에 비해 수익이 없는 등 경제적 유인성이 없어 심야약국을 포함한 당번약국 제도화 필요성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국회 통과시 서울시 조례 재정도 약속을 받았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복지위 상임위에 상정조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부측 의견을 참고하다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출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슈퍼판매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진수희 장관에게 그 대안으로 당번약국 인센티브제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이에 임 실장, 진 장관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당번약국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약사 이익 보호라는 균형잡힌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청와대 뿐아니라 해당부처 장관 또한 당번약국 인센티브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올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는 논의 될 수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부처를 필두로 시민단체와 여론의 일반약 슈퍼판매 압박으로 핀치에 몰렸던 약사들이 여권 실세들의 슈퍼판매 반대 입장 표명으로 한숨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현역 의원인 진수희 복지부장관, 이재오 특임장관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까지 여권 실세들 모두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경제부처와 여당의원간 기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 실세들 무슨 말 했나 = 포문을 연 것은 진수희 장관(성동 갑)이다. 성동구약사회 정총에 참석 이명바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은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은평 을)도 "정부 안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 주장도 있다. 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며 "실질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과천-의왕)도 슈퍼 판매에 반대한다며 당 차원에서 막겠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동대문) 유정현 의원(중랑구)도 슈퍼 판매에 반대 입장을 보여 '약사회 정총 참석=슈퍼판매 반대 입장 표명'이라는 공식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핀치 몰린 약사회 천군만마 얻었다 = 이에 약사회는 일단 국회라는 천군만만를 얻었다는 평가다. 즉 슈퍼용 일반약을 별도로 분류하는 약사법 개정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집권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약 슈퍼 판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부처간 협의도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마저 반대를 한다며 정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심 달래기 발언 왜 나왔나 = 여권 실세들의 약심 달래기 발언은 지역구 관리 차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차기 총선이 지난 지방선거와 유사하게 여권이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실세 의원들도 지역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국회의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약사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중 한명으로 분류된다"며 "지역구에서의 약사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주도한 지역 국회의원 접촉작전이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약사회는 각 분회에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의원 또는 병원 오픈을 건물에 주인을 찾는 약국 매물이 대거 등장했다. 14일 데일리팜 팜리크루트 현황에 따르면 개원을 준비중인 의원 인근 문전약국 매매정보가 줄을 잇고 있으며 보증금은 차이나지만 월세는 평균 20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서울 중랑구=오는 3월 본격적인 진료를 앞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정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약국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이다. 규모는 14평.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어 일반약 매출도 100만원 이상이며 처방조제건수가 150건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이달 말 내과와 정형외과가 들어서는 건물 약국이 9000만원에 월세 200만원대다. 실평수는 8평이며 처방 100건, 일반약 매출은 50만원 안팎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피부과, 가정의학과 문전약국이 매물로 나왔다. 예상 처방건수는 100건이며 일반약 매출은 50만원이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는 200만원으로 규모는 13평이다. ◆경기도 부천= 2월말 개원을 앞둔 소아청소년과 인근 2층 독점약국으로 10평규모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매매 가능하다. 신축아파트가 있어 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150건 처방 발행이 예상된다. 의원 또는 병원인근 보다 매물이 많지 않지만 메디컬센터의 약국자리도 나왔다. ◆부산 금정구= 메디컬센터에는 20평 규모의 약국이 2000만원에 월 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제료는 600만원 이상이며 일반약 매출 규모는 50만원 안팎이다. ◆서울 중구= 8평짜리 신규 층약국은 권리금과 보증금이 6000만원이며 월세는 220만원이다. 이비인후과 문전약국이다.

[단박인터뷰]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대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NGO 단체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순수성 의심말라.”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조중근 상임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를 촉구하고 나선 25개 단체를 조직한 장본인이다. 그의 여론화 작업은 일단 방송파의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이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과 시민연대의 출범과정에 정부 관계자 등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아 순수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 야당 관계자도 정부가 슈퍼판매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공법' 대신 '우회전술'을 사용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25개 참여단체 상당수가 뉴라이트계열 단체로 알려진데다가, 한 단체의 경우 실무자들조차 참여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그러나 “어느 편이냐를 이야기 할 게 아니다.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타이밍상 적기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우리의 생각을 적극 알려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갑자기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뭔가. =우리 동네에 약국이 5개 정도 있다. 헌데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약을 구하지 못한다. 나 스스로가 불편을 겪은 장본인이다. 정치적인 내용들도 좋지만 시민단체가 이렇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아젠다를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실련 주장과 다를 게 없다. 함께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경실련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경실련에 참여를 제안하지 않은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5개 단체가 바른사회시민회의나 소비자시민모임을 빼면 다 규모가 작다. 국민들을 위해 제도개선에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보자는 취지였다.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약국 밖으로 다 보내자는 게 아니다. 가정상비약 수준, 이를테면 감기약이나 소화제, 상처치료제, 진통제 같은 것들만을 언급했다. 안전성 우려도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사고가 무서워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나. 교통수단을 제약하지 않는 것은 위험보다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슈퍼판매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정부 관계자의 개입설 등 의혹도 나오는 데. =사실무근이다. 내가 바른사회시민모임을 만든 사람 중 하나다. 시민단체 활동을 십수년 해왔다. 슈퍼판매 아젠다는 NGO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발로한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약국외 판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타이밍상 적기라고 본다. 상공회의소 국민대상 설문에서도 70%이상이 슈퍼판매를 찬성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마침 대통령도 언급했다. 의사들도 원한다. 지금이야 말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건기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풀이다. 식약청은 201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개별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 다양화와 국내 개발 비중 증가 등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영향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은행잎추출물과 밀크씨슬추출물의 두각이 돋보인다. 은행잎추출물은 '기억력개선과 혈행 개선'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서 11건이 인정됐다. 또 밀크씨슬추출물은 '간건강' 원료로 10건이 인정됐다. 특히 '간건강' 기능성 원료는 지난 2009년부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가르시니캄보지아추출물, 공액리놀레산으로 최상위를 차지하던 '체지방 감소', '관절·뼈 건강' 보다 원료 인정건수도 더 많고 제품 개발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기능성 원료도 다양해졌다. 2010년 개별인정 원료는 전년 대비 24%증가(278건→346건)했으며 '체지방감소, 관절·뼈 건강' 등에서 '갱년기 여성건강, 눈건강,피부건강, 요로건강, 기억력, 소화기능' 등으로 기능성 인정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 '갱년기 여성건강'으로 신규 인정된 원료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석류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은 국내개발원료로, 제품신고도 36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간건강 제품(26품목), 혈행개선/기억력개선 제품(6품목), 눈건강 제품(5품목), 면역제품(2품목), 요로건강제품(1품목), 피부제품(1품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일반약 슈퍼 판매를 반대하고 나서 약사회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 대표는 13일 열린 경기 의왕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의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슈퍼판매와 관련한 최근의 논쟁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 당 차원에서 절대로 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있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당대표의 지시없이 어떠한 입법활동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보건복지위 소속 간사를 통해 실시될 수 있는 사안 즉 정책이 아님을 지시했다. 약사님들은 신경쓰지 마시고 현업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약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국민들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의 발언에 의왕시약사회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 대표는 이날 의왕시약사회 정총에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한편 의왕시약은 3800만원의 2011년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고 정관제정에 관한 안건도 의결했다.

복지부가 전체 구매금액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일반 신용카드를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은행권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선언으로 일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약사들이 늘면서 자칫 일반 카드도 금액의 비중에 따라 의약품 구매 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전체 결제금액에서 의약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게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구매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로 분류된다는 등 현장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팜코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일반 신용카드도 선뜻 사용하기 힘들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팜코카드의 경우 지난 11일 SC제일은행애 무이자 할부 중단을 선언한 이후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타 은행들도 제휴를 맺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서비스 중단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약국 1곳의 의약품 결제액이 한 달에도 수백, 수천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결제금액에서 의약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 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일반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한다면 의약품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매업체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카드가 만들어진 목적을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무이자 할부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구매액의 비중을 따져 의약품 구매 전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매금액의 비중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은 일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며 "회원들도 일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크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