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병원 저가구매제 참여 저조…대책 마련 고심"

•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실거래가제 참여 강조

"작년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세미)병원급 참여율이 낮다. 다른 운영방식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19일 개최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석해 병원약사들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류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사분기와 올해 2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만3000개 요양기관중 3800~4000곳의 요양기관이 참여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율은 6~7%에 그쳤다. 이는 요양기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류 과장은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50% 이상이지만 병원급 참여율은 미미하다"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다른 운영방식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류 과장은 "병원에 복귀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류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 부작용인 1원낙찰과 관련 새로운 제도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입찰을 마무리한 S병원의 예를 들면서 2009년 1원 낙찰 품목이 20품목에서 2010년에는 126품목(540% 증가)으로 늘어난 것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에서는 ▲인센티브 70%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최저 낙찰률을 정할 의사가 없는지,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약품비 절대값을 줄이면 되는 것인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류 과장은 "1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종합병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인센티브율을 검토할 의사는 있지만 제도시행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고 최저낙찰률은 소비주체인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약품비만 지표로 삼고 있지만 주사제, 항생제 추가처방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감하고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경우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