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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근무약사 면허증 원본 게시해 주세요"정부 차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감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약국 내에 '원본' 면허증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는 면허증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사본을 부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9일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은 구약사회를 상대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해 약국 개설자 및 근무약사의 약사면허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증 게시, 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겠다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방침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약국의 무자격자 근절 움직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초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약사면허증이 식별가능한 위치에 게시돼 있는지 여부, 비약사 가운착용 여부 등을 조사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면허증 사본의 경우 약국내 약사들의 사진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일선 보건소 관계자들은 원본 게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감시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지적은 받은 바 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일선 약국 현장에서 면허증 원본 게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사본은 사진이 흐려 여성의 경우 연령대만 비슷하면 현장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복 차용 및 명찰 패용,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등과 면허증 원본 게시 원칙을 준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2011-03-30 12:16: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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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바이오톡스텍 MOU, 인력양성·기술지원 협약비임상 시험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대표 기업이 손을 잡았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소장 권명상)은 30일 국산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약 등 바이오산업의 지원 극대화를 위해 비임상 분야 민간 전문업체인 바이오톡스텍(대표이사 강종구)와 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비임상시험 연구·서비스 분야 전문 출연연구기관과 이 분야 대표 민간 기업이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공동 시험 진행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KIT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유관 분야 기술 및 서비스 발전은 물론 이 분야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비임상 시험분야 인프라 확충과 전문 연구 역량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공동 협력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비임상시험 분야 인력 양성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상호 지원 사업 ▲관련 기술정보 교류 및 컨설팅 ▲비임상 시험 설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 ▲유관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공동 수행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최근 바이오 의약품 등의 개발붐과 함께 활성화 되고 있는 영장류 시험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2011-03-30 11:40: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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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5월부터 가맹사업 시작…전략 점검약국체인 위드팜이 가맹사업 시작을 앞두고 최종 전략을 점검했다.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임원 및 각 부서장, 가맹사업 TF팀이 참석한 가운데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가맹사업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새로운 모델의 전개를 위하여 최종 리허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드팜은 지난 11년간의 조제전문약국 운영 경험을 회원약국에 접목시킨 결과 최근 방문고객 30% 이상 증가라는 만족스러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성공사례분석 및 시스템화, 교육과정 및 강사섭외, 가맹약국 운영 메뉴얼, 고객만족서비스매뉴얼, POS 등 전산매뉴얼, 차별화 전략, 가맹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또 앞으로의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건강과 휴식,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장소라는 컨셉 아래 '전문지식을 갖춘 나의 건강지키미 약국', '오감서비스 등 고객만족서비스를 통한 동네사랑방 같은 약국', 나아가 '나눔을 실천하는 약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정관 대표는 "이번 가맹사업을 통해 약국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나아가 누구나 쉽게 출입하고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드팜은 지난 19일에는 서울경인권 회원약사들 부부와 본사 임직원들이 함께 '성남아트센타'에서 열린 옥주연 주연의 “아이다(AIDA)” 공연을 함께 어울려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위드팜은 회원약국과 본사가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행사 당일 임직원과 회원약국장들이 작은 기금을 마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단체인 '행복나눔 N 캠페인'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2011-03-29 14:06: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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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3500만원대 '인천공항약국' 새 주인 찾는다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이 월 임대료 3550만원대의 초고가로 입찰 시장에 나왔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측에 따르면 여객터미널 3층 면세지역 A약국의 계약만료로 내달 1일 전자입찰로 새 주인을 찾는다. 공항측이 제시한 입찰 참여 최저 임대료는 연간 3억8798만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4억2678만원을 호가한다. 약국 규모는 17.1㎡(약 5.1평)로 일반약 매약 위주의 약국이다. 특히 면세지역에 위치해 경쟁약국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 지역 중앙에 위치해 약국 입지는 좋은 편"이라며 "일반약 등 약국 매출액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수용가능 연간 임대료 이상을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자로 선정된다. 동일한 최고가격 제시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동일 약사면허로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면 약국계약이 취소된다. 한편 인천공항에는 총 5곳의 약국이 입점해 있고 여객터미널 3층 서측약국은 8억4170만원에, 3층 동측약국은 7억6411만원에 각각 낙찰된 바 있다.2011-03-29 12:09:13강신국 -
한국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10주년 기념 행사한국 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29일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전달 10주년을 맞아 임직원이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2002년 이래 현재까지 총 29억원의 장학금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산하 자선단체인 미래의동반자재단을 통해 약 2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미래의동반자재단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 10년간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재단 사업에 동참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화이자 이동수 대표는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회사와 직원이 함께 만들어온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이 10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감개무량하다"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후원하고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더불어 건강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활동은 IMF 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가정 학생들을 돕기 위해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회사의 뜻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만나, 기업-직원의 1:1 매칭펀드 형태로 매달 꾸준히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실업가정 의대생들을 지원하는 '화이자 의대생 장학금'도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의대생 장학금 1억5000만원을 마련해 미래의동반자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2011-03-29 12:03:16최봉영 -
GSK,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달 목표 정해GSK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5년까지 물소비량을 20% 줄이고 2020년까지 매립쓰레기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 친화적인 목표는 에너지, 물자 절약을 이끌어 2020년까지 약 1억6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GSK는 기대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은 GSK외 공급 체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전체적인 탄소 배출을 10%, 2020년까지 25%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2011-03-29 07:43:4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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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적용땐 문전약국 처방 누수 현실화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질환자의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지금은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약국 본인부담률은 30%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르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약국 본인부담률을 50%,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40%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화는 선택의원제와 함께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의 핵심 정책이었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조제건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처방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문전약국 약사들은 일단 약제비 차등화가 적용되는 경증질환이 확정돼야 손익계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증질환에 고혈압·당뇨 포함되면 조제건수 감소 현실화 = 최대 변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다. 이들 질환이 포함될 경우 문전약국의 처방누수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선택의원제 적용의 핵심 질환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이 약제비 차등화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 안양 소재 종합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경증질환이 정해져야 알겠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현재 처방환자의 상당수가 당뇨와 고혈압이기 때문에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경우 처방단계에서 감기 등 경질환 처방도 같이 받는 경우 이를 따로 분리해 만성질환은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고 경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한다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립의료원 주변의 한 약사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까지 경질환에 포함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자칫하면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도 "고혈압과 당뇨가 포함되면 상급종합병원은 타격이 많을 것"이라며 "질환 차이에 따라 임팩트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 저항은 모두 약국 몫? =또 하나의 변수는 환자 저항이다. 복지부 추정 자료에 따르면 감기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850원에서 8080원,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66.5%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약국에 쏠리게 되고 단골환자를 유지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형병원 처방전 약값 비싸다" 인식이 문제 = 경증질환 대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이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돼 전반적인 환자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서울성모병원의 주변의 한 약사는 "환자들은 경증질환만 대상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히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비싸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현 제도가 시행되면 로컬의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50여개 경질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환자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에서 대형병원 약값이 비싸진다고 하면 환자들은 전부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값 10~20% 인상, 큰 영향 없을 것" = 복지부 예상과는 달리 처방분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차피 의원보다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게 대형병원 이용자이기 때문에 약제비 10~20% 인상이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다.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의원보다 비싼 50%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약값 인상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전문병원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재=강신국·박동준·이현주 기자]2011-03-29 06:50:00특별취재팀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전문가 그룹 워크숍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 신상구)은 25~26일 양일간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향후 10년, 임상시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 관계자와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전문가 및 임상시험 대행업체인 CRO 책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임상 미래창조 2020'의 공동기획단장인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분과: 임상시험 규제 경쟁력 강화/소통강화 체계구축 ▲2분과: 임상시험 역량강화 ▲3분과: 임상시험 안전보호체게 강화 등 3개 분임조로 나뉘어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1분과 진행을 이끈 연세의료원 박민수 임상시험센터장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상시험 전세계 TOP 5 진입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승인 기간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임상시험 승인과정이 현행의 식약청 승인제에서 위험성이 적은 임상시험은 적어도 호주와 같은 임상시험 신고제로 바뀌고 국내 임상시험 기관의 IRB의 역량과 책임의식이 진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2분과에서 토의된 임상시험 관련 정부부처 및 식약청 담당자의 순환보직제 지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산화, 임상시험 컨설팅 업체 지원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3분과 삼성서울병원 김호중 임상시험센터장은 임상시험의 안전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함께 미국의 IRB 지원, 관리, 평가 기구인 OHRP(Officer of Human Research Protection)와 같은 임상시험보호기구 설립이 궁극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했다. 신상구 단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의된 다양한 제안과 충고 등은 식약청 등 임상시험 관련 정부 관계처에 전달돼 우리나라 임상시험 발전방안 기획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03-28 23:03: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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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러브하우스와 소외 계층 집 수리 '훈훈'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은 자매결연 단체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함께 하는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자 30여명은 26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원대상 가정을 방문, 내려 앉은 천정을 고치고 창문과 선반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인원별로 조를 편성해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밖으로 꺼내 정리하고 닦거나 창틀 교체, 도배 및 장판, 집 앞 길 닦기 등에 참여했다. 희망의 러브하우스 측은 인터넷으로 신청자의 사연을 접수받은 뒤 광동제약과 신청자를 연결해줘 이날 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광동제약은 지난 2008년 12월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임직원들의 기부금만큼 회사에서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로 '희망의 러브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공한 성금은 약 5천만 원 가량으로 8명의 독거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주거 빈민들의 보금자리 개선을 위해 쓰였다. 이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함께 참여한 광동제약 신상식 부장은 "오랜만에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며 "오늘 현장 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현금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임직원과 소외된 이웃들의 집 수리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11-03-28 16:23: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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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4월 확대 시행?…"의·약사 점검 강제 못한다"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전국 확대 시행 시점으로 선언한 4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전격 시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DUR 확대 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약사들의 점검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내달 1일 이후에도 현장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청구S/W에 DUR 탑재는 '의무화'…"탑재 안하면 급여청구 반송" 복지부와 심평원이 내달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달 31일까지 청구S/W에 DUR 프로그램 탑재가 강제화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청구S/W 검사범위에 DUR 기능을 추가, 이 달말까지 업체들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청구S/W에 반드시 DUR 프로그램을 탑재토록 했다. 심평원이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약국은 전체 2만466곳 가운데 88.1%인 1만8040곳, 병·의원은 2만8827 가운데 6.1%인 1764곳이 DUR 프로그램 탑재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의료기관의 DUR 탑재율은 약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22일 6%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사흘만인 25일에는 15%까지 높아지는 등 업체들의 프로그램 배포가 본격화되면서 DUR 탑재율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은 청구S/W로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심사청구가 반송될 수 있다는 점에서 DUR 프로그램 확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구S/W 검사 기준 제8조에는 심평원장에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청구S/W를 사용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약사 참여 의무화, 국회 통과 '하세월'…"점검 안해도 제재 못해" 문제는 DUR 프로그램 탑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2차 DUR의 본래 목적이었던 서로 다른 처방전 간 점검을 의·약사들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동일 처방전 내 병용·연령금기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사조정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처방전 간 발생하는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내달 1일부터 강제화되는 것은 DUR 프로그램 탑재이지 의·약사들의 점검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DUR 의무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유 의원은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안 올해 내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약사의 DUR 점검 의무화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DUR 점검에 대한 의·약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국 확대 시점으로 선언한 내달 1일 이후에도 현장의 참여가 예상처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구S/W 업체들은 DUR 프로그램에 사용 여부를 의·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DUR 프로그램 탑재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전체 약국의 88.1%를 점검기관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약국이 프로그램을 탑재해 한번 이상 이를 활용했다는 의미이지 지속적으로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이 DUR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의무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요양기관들이 점검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DUR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4월 1일 시행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DUR 시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평원, 자율적 참여에 기대…"미점검 기관 현장조사도 검토" 내달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점으로 규정한 복지부와 심평원도 미점검 의·약사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달말로 프로그램 탑재가 상당부분 완료될 경우 자발적으로 의·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점검에 참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의·약사들이 DUR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입법화 작업에 대해서도 "국회 역시 의무화 법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의·약사들의 DUR 점검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점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심평원은 내달 1일 이후 DUR 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점검을 하는 기관이 환자들에게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DUR 점검의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3-28 12:20: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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