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쳐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김앤장 로펌의 이재현 박사가 17일 강남구 모토에서 열린 한국젊은약사모임(KYPG) 학술대회 강연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재현 박사는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것은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오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약사면허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약사면허는 행정법적인 개념으로는 허가와 같다는 것. 허가의 개념으로 약사면허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면허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 약사면허의 개념이 단순히 슈퍼에서 약을 파는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일종의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전문가에게 맡기기위해 탄생한 것인데 (일반약 슈퍼판매는) 약사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현 박사는 "세상이 바뀌면 법이 따라오게 되는데 정부는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번에)법이 바뀌면 새로운 법이 계속 고쳐지면서 결국 모든 일반약들의 판매까지 허용되는 사태까지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영미법의 경우 관습법으로 생활속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과거 약국이 정식으로 운영되던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슈퍼에서 약을 팔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영미법 계열은 약을 파는것에 대한 장소 제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슈퍼판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열은 법 규정을 통해 약을 파는 장소가 제한된 상태인데, 같은 대륙법 계열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슈퍼에서 약을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장소의 제한이 당연하다는게 이재현 박사의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심야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이유로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정부의 생각은 치졸하다"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등 국민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먼저"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약사들은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약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심도있는 생각해야하면 모두가 참여해야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개정약사법 입법예고 일정 앞당겨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속에 약국외 판매약 도입 공청회를 15일 강행했다. 사실상 '터닝포인트'를 찍은 약사법 개정작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약사들의 반격 또한 이제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여명의 약사들은 이날 공청회장을 둘러싸며 위력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국회의원실을 돌며 약국 외 판매약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알렸다. 복지부의 속도전은 계속된다. 지난 4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주도 안돼 두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끝마쳤다. 약대교수의 회의불참과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은 통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이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말로 일정을 앞당겼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감안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말에는 정부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을 다음주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의약외품 지정' 개정고시 시행일 또한 이달 마지막 주로 예측됐지만 일주일 가량 앞당겨졌다. 약사법 국회 처리시한은 내년 2월 임시회 약사법이 국회로 넘겨지면 복지부는 일단 손을 털게 된다.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는 것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복지부 또한 약사법 개정안 조기처리를 위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겠지만 일반약 구입불편에 따른 비난여론에서 비껴설 수 있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2월 임시회다. 이 때까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약사들의 반격은 국회를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약사회, 대국민 여론전-국회설득 전방위 공세 공청회를 계기로 약사사회는 일반약 슈퍼 판매저지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바로 국회다. 약사회도 이제부터 대국회 전략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국약사들은 약국에 방문하는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사실 국민만 잡으면 국회는 손쉬운 상대가 된다.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속성상 국민들이 슈퍼판매 보다는 약국 판매를 원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도록 하면 복지부도 청와대도 방법이 없어진다. 공청회장 좌장을 맡았던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공청회 말미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 연구원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추진된 것은 약사들의 자업자득이다. 주변의 지인들도 약사들의 설명보다는 약에 있는 인서트 페이퍼를 보고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서 복약지도를 등한시 한 약사들을 질타했다. 결국 홍보전단지나 포스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환자를 배려하는 약사들의 세심한 설명과 복약지도다. 또한 어떠한 식으로 든 폐문시간을 늘려야 한다. 서울 지역 모분회의 약국 폐문시간을 전수 조사했더니 약 70% 이상이 저녁 7시 이전에 문을 닫았다는 비공개 조사결과도 있다. 당연히 약을 구매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국회를, 약국은 환자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면 '자유판매약'이라는 전대미문의 분류체계가 생겨날지 모른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검토 처리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략 대상이지만, 지역약사회는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전방위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설득작업도 검토 중이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겸해 사실상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호'는 일선 약국으로 약국당 100명, 설문 200만개 회수가 목표다. 약사회, 진보 시민단체와 연대? 공청회장에 나타나지 않은 김구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을 방문했다. 여기서 10여장 분량의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를 보면 국민 불편은 약국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야의원 운영 등 국가가 책임지는 취약시간대의 의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 슈퍼판매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심야시간대 의료시스템 개선은 진보 시민단체와 연계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즉 동네약국 폐업이나 안전성 이슈만 가지고는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힘들다는 점은 이미 입증 됐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심야시간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을 대안으로 내걸고 국회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이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장에 나타나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 단장은 "일반약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청소년들이 슈퍼마켓에서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자년를 둔 국민들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단장은 "약물 범죄시대에 어떠한 약물이라도 슈퍼에서 판다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말했다.

이웃나라 약사도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입구서 대만 약사가 일반약 슈퍼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구병황 약사(약학기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한국정부에 항의하러 왔다"며 "슈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국민 전체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약사는 "대만의 경우 법적으로 의약품은 약사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규정됐다"며 "대만의 경우 대기업의 압박이 있었으나 법으로 규정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보건 당국이 슈퍼판매의 편리성 보다 국민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슈퍼판매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서 슈퍼판매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14일 한국에 도착했다는 구병황 약사는 페이스북과 뉴스검색을 통해 한국 약사사회의 정황을 계속 접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청회장에서 퇴장한 약사들이 보사연 2층 복도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약사 30여명은 보건사회연구원 복도에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일반약 슈퍼판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또한 약사 10여명은 보사연 대회의실 앞에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허울뿐인 공청회 무엇하러 개최하냐"며 "종편광고 키우려고 국민건강을 내팽개쳤다"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주최한 보사연측과의 몸싸움 등은 없는 상황이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의 반대 투쟁은 행사장 출입구부터 계속됐다.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청회에는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 30여명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우중에도 반대시위를 계속했다. 보사연 입구에서 서울시약사회 회원들은 우의를 입은체 자체 제작한 피켓을 들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부당함을 알렸다. 이들은 공청회장을 찾는 이들은 물론 주위를 지나가는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사연 입구에는 또다른 시위도 진행됐다.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자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행정학 박사)이 1인 시위를 진행한 것. 전경수 단장은 이미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약사법 개정 반대 청원을 하기도 했다. 피켓을 든 전경수 단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데 일반약 슈퍼판매가 말이나 되느냐"며 "복지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단장은 "슈퍼판매 약 판매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사연 대강당 건물 오른편에는 약사연합이 홍보전을 전개했다. 약사연합은 홍보 차량을 통해 지난 제4차 전국약사대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처방전 리필제 등 의료불편 해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마련한 홍보물과 함께 포스터, 약물 오남용 폐해 CD등이 배포됐다. 한편, 약사회의 이런 반대 투쟁에 대해 보사연 측은 포스터를 제거하고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부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현장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직원과 약사들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예정인 공청회장 앞에 대기하던 약사들은 보사연측이 공청회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약 300명의 약사들은 현재 보사연 주변에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공청회장 대회의실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또 보사연 직원들 중 일부는 약사들이 공청회장에 부착한 포스터를 제거한 것으로 놓고 말다툼이 오고갔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행사 시작 2시간전부터 약사들이 하나둘 모여들더 회의실 앞 복도를 가득 메웠다. 주최측이 회의장을 오후 1시 이후에 개방하기로 해 빗속을 뚫고 온 행사참가자들은 선 채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소소한 다툼도 일었다. 몇몇 약사들이 회의장을 왜 개방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자리를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정이 상한 보사연 측 관계자는 "동원령 내렸다"며 맞받아쳤고, 싸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다가 잦아들었다. 약사들이 공청회장 좌석을 선점할 것을 우려해 보사연측도 직원들에게 자리 확보를 권고 , 시작전부터 자리싸움 양상으로 비화된 것이다. 약사들은 30여명은 오후 1시 22분 현재 '동네약국 몰락은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약국 접근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철학없는 보건정책 무너지는 국민건강','속전속결 약사법 개정 국민건강거널난다' 등의 글귀가 인쇄된 현수막을 들고 행사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