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합의 대안 아니다"
- 최은택
- 2012-01-18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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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임시총회 어불성설..."약사법 19대 국회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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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공유나 사실관계 확인없이 대한약사회 집행부 말만 듣고 약국외판매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형근(45, 강원약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임 회장은 약국외 판매약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한 최근 사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약국 외 판매약 논란은 심야 공휴일 의료공백 해소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쟁점으로 18대 국회에서 서둘러 매듭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상팀에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다면 독자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소감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나 보건의료와 약사사회의 방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다. 상당한 변화와 진보가 필요한 시기라 예전보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12기 건약의 주요 정책방향은.
건약은 그동안 보건의료 공공성 확장운동,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접근성 운동, 의약품 안전성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나름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로서 요구받는 공공성 확장에 필요한 노력을 계승 발전하고, 지난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에서 촉발된 여러 가지 의제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면 심야·휴일의 의료공백 문제와 더불어 약국 서비스 질관리 문제, 약국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의약분업 이후 정체된 약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과 협의내용에 대한 입장은.
협상은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은 아직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공식적 입장이다.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의 성명내용과 정황에 비춰볼 때 약사회 행보를 찬성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는 반대이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심야·공휴일의 의료공백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19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행보에 반대한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약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정확한 정보공유도 없이 그리고 사실관계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팀이나 약사회 집행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동안 건약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노동 단체들과과 함께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만약 대약이 임시대의원 총회를 거쳐 복지부와 합의를 이뤄낸다면 다른 단체와 연대해 (독자적으로) 국회통과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편의점 판매를 넘어 설 건약의 대안은.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편함은 있으나 해결방법은 공공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심야와 휴일의 의료공백 해결방안과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더불어 일반의약품 관리와 균질한 복약지도 질 관리 문제 등 약국서비스 강화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을 것이다.
-1968년 출생 -강원대 약학과 -경력사항: 1993년 건약회원 가입/건약 정책실장/건약 부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한미약국 운영(서울 종암동)
신형근 회장은 누구?
약사사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변화 발전하고 동시에 국민과 사회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생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건약은 그동안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인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안으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문제, 접근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때로는 상충되는 약사사회와 시민사회의 이해가 일치되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 선생님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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