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호객행위로 주변 약국들과 마찰을 빚었던 한양대병원 D문전약국 사태가 검찰로 이첩됐다.. 5일 서울 성동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설 후 지속적으로 구약사회의 지적을 받아오던 한양대병원 후문 D약국의 주차 호객행위가 보건소에서 경찰을 거쳐 결국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됐다. 실제 구약사회는 지난 1월 5일 해당 약국을 주차 호객행위 등의 문제로 성동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성동구보건소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의뢰했고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전달한 상황이다. 해당약국은 지난해 말 신규 개설한 이후 주차호객 문제로 주변약국 약사들은 물론 구약사회 측의 지적을 받아왔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국 약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자제를 권고했으며 최근에는 인근 약국약사들이 해당 약국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해당약국의 약사는 항의를 진행했던 주변 약국들이 무료 주차권을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소에 민원을 진행하며 ‘맞불작전’을 펼치는 등 현재까지도 한양대병원 문전약국들의 진흙탕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로 이송된 해당약국의 처벌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소 역시 검찰이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약국의 약사는 "약국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 주차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주차 호객을 진행할 것이고 처분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A약국은 하루 평균 처방전 유입량이 30~40건에 불과하다. 이런 동네약국들도 4월1일 약가일괄인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다. A약국은 약가인하로 차액 보상을 받아야하는 의약품이 800여 품목에 이를 정도로 행정적 부담도 크고 보상액도 500여 만원에 달한다. 물론 수억원대 차액 보상을 준비해야 하는 문전약국들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A약국 약사는 재고표를 보고 한숨만 내쉬었다. 800여 품목 중 500여 품목에 달하는 개봉약이 마음에 걸린 것이다. 제약사들이 재각각 반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낱알 반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래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준다는 정부 방침도 그리 반갑지 만은 않다. 반품 규모가 크지 않아 통약 보상은 수월하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낱알 반품의 경우에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간혹 '너무 엄살 피우고 있다. 반품 문제는 재고관리에 실패한 약국이 자초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주위 시선도 그를 답답하게 만 한다. 지난 몇달간 노력 끝에 평균 45일에서 60일에 달했던 재고 규모를 지금은 15일까지 줄여 놨다. 그는 "정부도, 제약도, 대한약사회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품 및 조제 대란을 막기 위해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3자 모두 이번 약가인하를 1월 1일 차액보상쯤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 규모가 달라 서류상 반품 대책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한달간 약가인하 품목 구가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품 준비가 한창인 서울 양천구 소재 B약국 역시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약가인하 홍보를 나선 마당에 한달유예 요구가 받아 들여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현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6일 약가인하 대상 품목 반품 문제를 놓고 약국, 제약, 도매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남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최근 처방이 많은 약을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주거래 도매업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자상거래업체들에서도 해당약이 모두 품절됐다는 대답만 들어야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 역시 최근 단골환자를 약이 없어 돌려보내야 했다. 거래 제약사가 평소 약국에 배당되던 일부 약의 출하 양을 줄이면서 약이 떨어져 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4월 초대형 약가인하를 앞두고 실제 우려됐던 약 품절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대규모 약가인하를 대비해 도매업체로의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약 부족 사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 속 약국에서 주로 처방받는 약이 품절된 경우 해당 약의 재고량을 갖고 있는 업체와의 새로운 거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L약사는 "품절된 한, 두가지 품목을 위해 해당 약의 재고량이 있는 새로운 도매상과 거래를 시작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약가인하 리스트가 제시되고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출하량을 줄이는 약의 품목 수가 더울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약이 품절돼 약국에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약사들이 겪는 피해도 적지 않다. 약국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국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약국들에서는 주문해야 할 약이 품절됐거나 도매업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의 양을 제한해 환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는 상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K약사는 "약이 없어 단골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데 약사 입장에서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약이 들어오면 택배로 환자에게 보내주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약 배달은 불법인 만큼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K약사는 또 "약가인하를 한달 앞둔 이번 달부터는 약 품절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약국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vod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2일 서울 송파구 지역 11개 약국 가운데 10개 약국은 카운터 일반약 판매로, 1개 약국은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로 고발했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서울 71곳(강남8, 강서2, 관악5, 광진8, 노원4, 동대문4, 동작7, 마포3, 서초8, 성동1, 송파11, 영등포3, 은평4, 중랑3), 대전 30곳(동구11, 서구11, 유성구6, 중구2), 구미 4곳, 부산 22곳(동래4, 부산진구17, 동구1)등 총 127개 약국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의총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약국은 서면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동영상 증거물을 첨부한다. 노환규 대표는 "1, 2차 고발은 이벤트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약국과 병·의원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불법행위 점검 조사위원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점점 고발의 필요성이 덜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한 마디 덧붙였다. 노 대표는 "의료계도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의사들만 하는 의약분업이 됐는데, 약사들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건강식품 다단계 영업을 한 근무약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K시 O약국. 지난해 12월 이 약국에 40대 초반 여약사가 취업했다. 약국에서 일을 시작한 약사는 약국장에게 화장품 사용을 권유하고 직원에게 건강식품 복용을 권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커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 이 약사는 약국 내방 환자에게까지 개인 명함을 돌리며 건강식품 영업을 시작했다. 이 약사는 약국 고객들에게 "다이어트는 해독을 해야 한다"며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약사 다단계 영업행위는 약국장의 귀에 들어갔고 약국장은 1차 경고를 통해 약국 내에서 개인 사익을 위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약사의 영업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환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해독을 원하면 연락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약국장이 이를 또 눈치 챈 것이다. 결국 약국장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 정리를 하자고 말했고 해당 근무약사는 해고 처리됐다. 약국장은 "만약 약국에서 다단계 제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근무자가 사익을 위해 약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6곳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내 약국 17곳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들은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A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B약국은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혐의다. 다른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2년이 경과한 전문약을 조제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약사 5명과 무자격자 1명을 형사입건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는 약사법상 가운을 착용하고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에 비치토록 돼있다"며 "만약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면 무자격자로 의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단박인터뷰]=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신임 원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2대 원장으로 지난달 말 공식 취임한 이선희(51) 원장(이대 의전원 예방의학 교수)이 29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추진할 5대 아젠다를 공개했다. 이 원장은 최신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기관 역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근거에 기반한 국내 자료가 매우 미약해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임기 중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이를 공유, 협의하는 논의체인 이른바 '한국형 원탁회의(round table confernce)'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취임일성을 들어봤다. -임기 내 추진할 5대 아젠다는. = 의료기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려면 근거 마련과 공유, 협의하는 시스템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젠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좋은 근거를 생산, 창출해 옥석을 가리는 노력 ▲중요한 근거 생산이 가능한 모델 마련 ▲한국형 원탁회의를 통한 공론화의 장 마련 ▲근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듈 생성 ▲조직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경영 혁신 총 5가지를 설정했다. -'한국형 원탁회의'는 뭔가. = 사회 전반으로 의학과 건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는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근거를 기반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제된 논의에 대해 참여 범위를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내년 경, 이 논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보의연의 강점과 약점은. = 보의연에 온 지 한 달됐다. 와서 보니 이 곳만큼 최신의 근거자료를 분석하고 방법론을 포커싱하는 곳도 없다. 근거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무장하고 영역을 분명히 하는 부분은 보의연만의 강점이라고 본다.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고급인력을 확보한 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가 작아 연구역량을 발휘해 기대에 부응하기엔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다. 3년 간 많은 과제를 맡아오면서 연구원들의 피로도도 누적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과제다. 또 하나의 약점으로는-사회 전반의 문제이긴 하지만-이해집단들 간 목소리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을 풀어가는 점이다. 사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근거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국내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조속한 R&D 투자로 근거를 생성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장 취임 전 의료계 학회에 몸 담았다. 임상지침에 거부감을 느끼는 의료계에서 지침 근거를 생산하는 보의연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한 충돌은 없나. = 보의연으로 오기 직전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로 활동했었다. 나는 학회 이사 재직 당시에도 특정 단체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정책 연구자로서 우리나라 정책의 제대로 된 구현을 희망했었고 전문학회로서의 올바른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졌다. 물론 의료계는 임상지침이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 악용소지도 있다. 그러나 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모든 지침은 유저가 공감하지 못하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탑 다운' 형식으로 만드는 임상지침은 소모적일 수 있다. 공정한 임상지침을 만드는 데 학회도 조력해 오히려 지침을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임상의사들의 근거기반 진료가 정착되길 희망한다. 공익을 위한 일에 보의연과 학회 입장이 상반될 수 없다.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 간 IMS 법적다툼도 있었다. 이 같은 신의료기술평가는 보의연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 아니었나. = IMS건은 보의연에 공식적인 진행 요구나 논의가 없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가 여러가지 요구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측에 분석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의연 역할은 그 이후 실무선에서 준비하는 중에 나타나지 않겠나. -관계 기관들과 업무 중복 또는 유기성에 대한 구체적 생각은. = 국감 당시 의료부분에 대한 식약청과 양립을 지적받은 바 있는데 이것도 우리 내부의 숙제라고 본다. 설립된 지 3년 된 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식약청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장과의 논의도 한 바 있는데, 긴밀한 협의로 중복 부분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보건연만의 최신 근거분석 역량의 경우 식약청과 공유하면서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 축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