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원, 약국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의료급여비 미지급분을 내년 1월16~2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시·도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예탁받아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보다 많은 비용청구 증가로 예산이 바닥나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미지급 의료급여비는 12월 예탁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12월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은 2012년 예산이 배정되는 1월 중(1.16-1.25)에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단이 공개한 각 지자체별 미지급액 규모를 보면 ▲부산 728억원 ▲서울 467억원 ▲대구 330억원 ▲경북 283억원 ▲인천 280억등으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전남지역만 미지급액 없이 의료급여 예탁급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12월 진료비까지 더해지면 올해 밀린 의료급여 비용은 모두 4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의원, 약국들의 고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의협은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야 줘야 한다며 의료급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회와 의약단체가 만나 중소 병·의원과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 8개 의약단체장과 '의약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 1637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이 문을 닫았다"며 "이밖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만 높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은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실정이다"고 문제제기 했다. 특히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등이 참가했다.

[현장르포]광교 신도시 약국·의원 입지 탐방 "분양 전부터 약국자리 문의는 쇄도했다. 이미 계약된 자리인데도 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며 되팔라는 요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 한해 상가 분양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던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 연장구간의 초역세권이라는 호재 외에도 내년 연말까지 총 63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분양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하지만 명품신도시로 주목받던 당초 예상에 비해 11월 말 현재 광교신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총 3곳의 상가건물이 분양을 시작했지만 병의원들의 입점은 10%를 채 못채운 상태. 하지만 약국 자리 분양만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약국 자리 선점을 위한 약사와 약국전문 컨설팅 업자들의 열기는 분양 전부터 그야말로 '핫' 했기 때문이다. 약국 선점 위한 '눈치작전' 치열…의원 입점은 내년 2월 기점 광교신도시 안에서도 비교적 상가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경기도청역 인근상가다. 약 3천세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에듀타운(아래그림, 파란색 점선 구역)내 3곳의 상가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을 시작한 3곳의 상가 모두 약국 입점은 확정돼 있지만 병의원은 건물당 한두곳 정도만이 자리를 잡았다. 이 중 메디컬 빌딩을 표방하며 분양을 시작한 B상가는 건물주가 약사로 그 건물 3층에 입점이 확정된 소아과와 연계해 1층 약국 자리를 일찌감치 독점으로 확보해 놓았다. 분양가는 평당 3800만원 선으로 책정됐으며 실평수는 30여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C상가 역시 1층 약국자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분양가는 1층 독점을 조건으로 12억, 11억 7천만원에 계약이 완료됐다. 병·의원의 경우는 이제 막 분양 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만큼 분양업자들에 따르면 겨울철이 지난 내년 2~3월을 기점으로 분양에 봇물이 터질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현재 공사를 막 시작한 상가들의 경우도 조만간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에 있으며 신대역과 경기대 인근 지역도 상업지구가 형성될 예정인만큼 향후 이 지역을 눈여결 볼 만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활성화, 분당선 개통 예정인 2016년 돼야 하지만 현재 입점을 선점했거나 향후 광교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2016년 이후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약 3만세대 규모이지만 경기도청역 인근 상업지구 배후세대는 3천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말 아파트 입주와 상가 분양이 속속 완료 될 예정이지만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신분당선 연장의 일환으로 경기도청역이 개통하는 2016년 이후로 예측되고 있다. 약국들의 경우 상가건물이 완공되기도 전부터 높은 분양가에 입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만큼 무엇보다 상가가 집중적으로 활성화 되는 2016년까지 이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본 뒤에 입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기대하는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철이 개통되고 2016년 경기도청이 완공돼야 전체 상권이 감당 할 수 있는 인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일반약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연맹은 그 방안으로 일반약 판매대 개방 의무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권장소비자가격과 같은 일정 기준가 제시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은 6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 등과 '일반의약품 가격정보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확대하기 위해 일반약 판매대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비자연맹측 주장은 소비자 대부분은 일반약 구매시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에 기인한다. 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일반약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92.7%는 일반약 가격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과반수 이상(50.6%)이 의약품 가격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5.8%는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약국마다 판매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타이레놀'과 '지르텍' 최고가는 각 3000원과 1000원으로 최저가 1500원, 500원 대비 10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기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약 사용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약품 특성상 소비자 구매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격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반약 판매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소비자연맹측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약 판매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소비자 일반약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연맹측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약 판매대 공개 의무화보다는 셀프메디케이션 개념 확대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약사들 또한 일반약 가격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다"며 "특히 다소비 의약품의 경우 50여 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이사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반약 기준가 제시'를 제안했다. 이 이사는 "권장소비자가와 같은 일정 기준가를 제시해주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약국가 적정 가격 책정에도 도움이 돌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는 아니며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약국 조제료 상대가치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서 약국 행위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쟁점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772억원을 23개 구간의 조제료 인상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조제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 약품비 대신 약사 행위료 비중은 증가할 것 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전의총도 성명서를 통해 "조제료 인상은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추가 수가인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장기처방 구간에 대한 조제료 인상으로 풀이된다. 평균 처방일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이 증가하면 약국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어차피 총점 고정 방식에서 이뤄지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라며 조제료 인상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로 조제료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투입이 없는데도 타직능 단체가 상대가치를 조정에 반대를 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추후에 구간별 빈도수가 늘 것이라는 추정으로 상대가치 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미 약국 수가 개편안은 복지부, 공익단체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건정심 상정은 물론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약국가도 내년도 총 조제료 현황을 보면 1일분부터 15일분까지의 인상률이 내년도 인상율 2.6%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상 그렇다. 약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거든 꼭 금요일 또는 연휴 전날 저녁, 아니면 주말이다. 이 때가 되면 마약성 진통제 남용자들이나 마약성 진통제 가짜 처방전 소지자가 나타나서 약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다. 건강보험회사에서 사전승인을 못받은 고가 처방약을 당장 달라거나 재처방(리필) 승인이 안된 약이 다 떨어졌다면서 며칠분을 요구할 때는 의사와 연락이 어려운 금요일 또는 연휴 전날 저녁, 아니면 주말이다. 지난 쌩스기빙(Thanksgiving) 연휴 주말에 남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데 체인약국 약사인 나는 목요일만 하루 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해야했다. 약국 문은 열었지만 약국 근방의 의사들은 쌩스기빙 연휴를 즐기는고로 응급실이나 얼전케어(urgent care) 처방, 리필이 전부였다. 어쨌거나 간만의 한가함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환자가 약국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나타났다. 그 환자가 말하길 사돈집을 방문하러 유타(Utah)에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처방약을 집에 두고 왔다면서 미라펙스(Mirapex) 딱 한정만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유타 주의 어느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았냐고, 월그린은 미국 전역에서 처방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월그린에서 받았다면 여기서도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월그린이 멀어서 크로거(Kroger)에서 처방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처방전이 없이 처방약을 내보낼 수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크로거에서 월그린으로 처방전을 트랜스퍼(transfer)하는 것이라고, 원하면 당장 전화해서 트랜스퍼하고 처방약을 조제해주겠다고 알려줬더니 이 환자가 뭔가 시원찮게 변명하면서 트랜스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트랜스퍼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더니 그럼 트랜스퍼를 해달라고 했다. 그 때가 쌩스기빙 연휴 금요일 오후였다. 유타에 있는 크로거에 트랜스퍼를 요청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방약을 그동안 받아갔던 것은 맞는데 리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트랜스퍼를 요구하지 않고 한알만 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다.) 일단 처방약 정보는 다 받았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기타 만성 질환자가 처방약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복용해왔다는 의사처방기록이 있으나 재처방 승인이 아직 안됐을 때 과거 처방기록에 근거하여 약사 재량으로 며칠분의 처방약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이후에 의사가 재처방을 승인하면 미리 준 처방약 수량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량을 내보낸다. 일례로 어떤 환자가1일 1회 복용하는아테놀롤(atenolol) 30정 처방전을 지난 달 받았는데 이번 달에 재처방 승인이 아직 안됐다면 아테놀롤은 고혈압 유지요법이므로 약사 재량으로 며칠분을 미리 내보낼 수 있다. 월그린에서는 의사와 연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3일로 보기 때문에 대개 3일치를 내보낸다. 위의 예의 경우 일단 3정을 약사재량으로 줄 수 있고 의사가 재처방을 승인하면 30정에 대해 급여처리하고 3정을 차감한 27정을 내보낸다. 유타에서 온 이 환자의 경우 쌩스기빙연휴에 사돈집을 방문한 것이므로 유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처방전을 트랜스퍼해서 의사가 리필을 요청하고 리필이 최종 승인되어 처방약을 조제한들 환자가 다시 내가 일하는 약국으로 와서 처방약을 받아갈 일이 없다. 결국 트랜스퍼해서 리필 요구 처방으로 잡아 응급으로 며칠분 조제해주면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재고관리 시스템으로 미라펙스의 제네릭인 프래미펙솔의 구입단가를 봤더니 정당 약가가 아무리 비싸야 3불이었다. 약국에서 처??약을 조제하다보면 약이 기계에서 부서진다든지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해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손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환자가 이 약을 최근까지 복용해온 기록이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도 없고 환자가 당장 필요한 것이 확실한데, 약가가 수백불도 아니고 아무리 비싸야 3불인데 인색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환자를 컨설테이션 윈도우로 불렀다. 트랜스퍼를 시도했으나 리필이 남아있지 않다. 대개 상용 처방약의 경우 의사가 재처방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미리 며칠분을 내보내지만 당신은 유타로 돌아갈 예정이니 너에게 며칠분을 주는 것을 약국으로서는 손실이다. 하지만 월그린을 대표하는 약사로 당신 사정과 당신이 앞으로 월그린 고객이 될 가능성을 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응급 처방약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몇정이 필요하냐. 그 환자가 말하길 현재로서는 1정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약병에 응급처방 라벨을 붙여 환자에게 주니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겠다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다. 미라펙스가 없으면 밤에 잠을 못잔다는 것을 보니 아마 흔들다리 증후군(restless leg syndrome) 환자였나 보다. 과거 처방기록에 따른 응급처방은 만성질환자가 최근까지 사용해왔다고 추정될 때 가능하다.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진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캘리포니아 약사법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재고관리 및 오남용 문제가 있어 응급처방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언젠가 어떤 환자가 갑자기 수개월 전에 받아갔던 편두통 치료제인 이미트렉스(Imitrex)에 리필이 떨어지자 응급 처방을 요청했는데 이미트렉스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상용약이 아니라 편두통 발작시 응급 사용하는 약물이므로 약국에서 응급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뉴스분석]=조제료 개편 논란 약국 조제수가 구간별 인상률 차등안이 공개되면서 단기, 장기처방 구조별로 약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조제료 산정은 내년도 약국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이번 조제료 구간별 인상률 적용의 핵심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고통분담으로 요약된다. 즉 6일분 이하 단기조제에 주력하는 약국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피해가 내과 주력약국이나 문전약국에 비해 덜했다. 그러나 6일치 이하 조제분도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산정(방문당 470원)으로 전환되면서 최대 290원에서 최소 20원씩 인하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약사회 요구에 복지부도 재정 중립, 즉 추가 재원 투입 없이 772억원의 인하분을 구간별 조제료 인상에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1일분에서 21~25일분 등 17개 조제 구간에서 새롭게 바뀐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만을 합산할 경우 모두 삭감되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인 2.6%를 적용하면 인하구간은 한 곳도 없지만 구간별 편차가 최대 10배 이상나면서 처방패턴별 약국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결국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약국에는 조제료를 더 많이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처방 위주의 약국들은 사실상 수가 동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수가체계 결정을 쉽사리 받아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은 지난 7월 피해를 감안하면 이번 조제료 구간별 차등 인상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지난 7월부터 30일치 조제를 하면 의약품관리료 1080원이 날아갔다"며 "새로운 수가체계가 도입돼도 결국 840원 인상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즉 문전약국 특혜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처방이 많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주변 약사들은 "2.6% 인상이라면 모든 약국에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회원들과 향후 만성질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건정심 의결을 남겨 두고 있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1200억원의 약국 수가가 사라졌다"며 "2.6% 인상되도 584억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약 600억원 약국수가가 사라진 만큼 전체 약국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