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과의사 사이에서 '치과공장'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체인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졌다. 미국에서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들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밀착 취재 보도한 미국 공공청렴센터 데이비드 히스(David Heath) 기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15일 오후 7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미국 치과의료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치과'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에도 네트워크치과가 있다고 들었다"며 "한국의 네트워크치과에 대해 거의 아는바가 없지만, 듣기로는 미국의 네트워크치과와 유사한 사업모델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히스 기자와 미국 공영방송 채널 PBS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기사 및 방송으로 'Dollars&Dentists'를 제작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미국 내 보수적인 주 중 하나인 텍사스주에서 치과위원회가 네트워크치과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할당, 인센티브에 따른 과잉진료 등 미국과 한국 네트워크치과 문제 비슷 미국 네트워크치과는 의사들이 벌어온 돈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상담실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틀니 전문 네트워크 치과는 환자에게 끊임없이 치아를 뽑으라고 권유하고 크라운 치료 전문 네트워크치과는 환자들에게 충치가 엄청나게 많다고 겁을 주면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15년 전만해도 미국에는 기업형 네트워크치과가 없었다"며 "오늘날 치과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모펀드로부터 자본이 유입된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사모펀드가 소유한 기업형 체인은 최소 15곳으로 부유한 투자자들을 위해 고수익을 창출하려고 애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네트워크치과의 영리추구 방안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용 문제로 치과를 쉽사리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체이스, 제너럴일렉트릭 등 거대 은행이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카드는 최대 2년 무이자로 발급되지만 빚 상황이 단 5분이라도 늦으면 대출이 이뤄진 시점까지 소급해 30퍼센트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는 "체인형 치과는 보건 신용카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업모델 이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가장 큰 체인형 치과인 아스펜 덴탈의 설립자는 경영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폰타나로 수익성 좋은 새치과 경영 모델을 개발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아스펜 덴탈의 핵심은 '찾아가기 쉽고 저렴하다'는 인상을 환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히슨이 입수한 아스펜 덴탈의 '게임 테이프'를 보면 각 의사에게 할당되는 치료 목표치와 신규 환자들이 아스펜 덴탈의 사업 방식에 비판적인 이유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아스펜 덴탈의 의사와 직원들은 신규 환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다른 체인형 치과인 쿨 스마일은 의사 별로 평가를 계량화 해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있는지 심사한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각 주의 치과위원회는 대개 불법 행위를 한 치과의를 규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며 "우리의 고발이 시작된 뒤로 텍사스주가 법령을 개정한 만큼 이것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내 네트워크병원들의 문제점과 규제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 강연 후 국내의 네트워크병원들의 문제점과 규제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한국 내 기업형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치과만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네트워크형 병원들의 영리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네트워트병원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30대 여성 2인조 사기단이 약국을 전전하며 훔친약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달서구 소재 한 약국에 30대 여성 두명이 3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두 명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약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시간을 틈타 1명은 망을 보고, 또 다른 1명은 약을 훔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은 약사에게 약을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미심쩍은 약사는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판매한 근무약사에게 확인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약사는 여성이 사라진 후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약국에 설치된 CCTV를 되돌려 봤다. 그러자 약국 진열대에 있는 제품을 훔치는 장면과 또 다른 여성은 망을 보고 있었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약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성들이 남겨 놓은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약국에서 유사한 전화가 20여통이나 왔다며 신고를 하라고 되려 역정을 냈나는 것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훔친약 환불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남성 휴대폰 번호를 주고 가는 것 같다"며 "20여통의 유사전화를 받았다는 남성의 이야기로 추정해 보면 여성 사기범이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약국법인 도입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해단체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후 정책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보건, 의료 등 갈등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제도상으로는 도입이 허용됐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서 장애가 많다"면서 "연말에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전문자격사 법인 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로펌과 회계사무실이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법인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국은 법인화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 상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약국체인 업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전반에 걸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돼 이미 여론수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일반약을 급여약과 비급여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판매해 약국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태극제약 하이로손크림과 유한양행 젠텔정 등의 일반약과 조제약 공급가가 동일하게 책정됐다. 하이로손크림의 경우 보험가는 1060원인 상황에서 약국 공급가는 평균 1400원대에 형성돼 있어 처방약으로 나갈 경우 약국에서는 400여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젠텔정도 보험가는 327원에 형성돼 있지만 일반약 공급가는 500여원이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을 조제하면 100~200원대의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다수 제약사가 급여가 되는 일반약의 경우 보험약과 일반약의 포장과 공급가 등을 다르게 책정해 유통하는 데 반해 해당 제약사들은 보험용 일반약을 별도 유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삼성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지난해 대규모 약가인하 이후 보험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유통하지 않는 일부 약의 경우 공급가가 보험가보다 높아 약국이 손해를 보며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방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고 해당 제약사들도 나몰라라하고 약국만 피해보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치로 보험수가가 낮아지면서 원가 등을 계산했을 때 가격을 낮추게 되면 생산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해당 약의 가격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하이로손크림은 지난해 약가인하로 보험수가가 낮아지면서 원가 등을 고려했을 때 판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값을 낮추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현재 보험가로 판매가를 낮추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측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약국에서 약 구입 전 직거래 도매업체 소비자상담실 등에 미리 문의하고 요청하면 보험약가격에 약을 공급 중"이라며 "해당 약의 보험용약과 일반약 분류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사들이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일반약을 급여약과 비급여약으로 분류해 가격 등을 다르게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일반약에 대해 일반용 약과 보험약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제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보험약과 일반약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코드를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제한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두정 비어있는 통약이 발견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약국에 들어온 동일 제품 5개 중 3개 통 정제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부산의 한 약사는 최근 A제약 맥씨정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30T짜리 통약을 나눠 조제하던 중 약의 수가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 알약의 수를 일일이 세어 본 결과 2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점을 느낀 약사는 같이 주문했던 다른 맥씨정 통약들도 모두 꺼내 확인해 봤고 총 5통 중 3통이 알약수가 2정, 1정씩 부족하게 들어있었다. 기존 주문했던 맥씨정 300T 통약에서도 2정의 약이 부족하다는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약사는 "약국에서 통약의 알약 수를 일일이 확인해 보기 힘든 구조에서 이런 점이 발견된 만큼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동일 제품에서 다수 오류가 발생된 만큼 다른 약국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통약 정제수 오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덕용 포장분의 경우 알약수 오류가 있는 제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약국이 오히려 조제실수 등으로 환자들에게 클레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정약에서 이 같은 정제수 오류가 발생하면 약국에서는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약의 경우 알약 수 오류가 종종 발생되지만 약사들이 일일이 세어보지 않는 만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제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일부 막무가내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막무가내로 고함을 치거나 보건소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설명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제약 관계자는 "공정 과정 중 개수와 중량 체크가 동시에 진행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기존에도 사례가 없었다"며 "일단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같은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 밝혔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 '제니스'를 최근 '한미 백수오'로 리뉴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천연 식물성 소재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과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한 복합 기능식품으로, 호르몬 감소로 발생하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 개선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저하해 원활한 혈행에 도움을 준다. 대표 성분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Estro-G100)'은 백수오와 속단, 당귀 등 천연 식물성 소재로 개발됐는데, 이 중 백수오(白首烏)는 '어찌하여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었는가'를 뜻 할 정도로 활력을 회복시키는 천연 생약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해 미국인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임상을 진행한 결과, 갱년기 대표 증상인 질 건조, 안면홍조, 수면장애, 우울감 등 10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현상이 관찰됐다. 또한, 삼성제일병원에서 1년간 진행된 한국인 갱년기 여성에 대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에서도 뚜렷한 증상 호전이 관찰된 바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승인(개별인정형 제2010-20호)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건강기능신소재(NDI) 승인, 캐나다 식약청 산하 기관인 NHPD의 건기식 인증(NPN)도 획득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온누리약국체인과 개발한 4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 도약사회는 칼슘제(본케이칼슘), 오메가3 복합제(트리플 오메가), 눈영양제(아이테인), 유산균제(락토비아) 등 건기식 4종을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품구매를 희망하는 약국은 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특별기획제품 배너를 통해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구매신청을 하면 된다. 제품개발 및 보급실무를 담당한 최용철 부회장은 "거대유통 자본과 인터넷 쇼핑에 내어 준 건기식을 이제는 약사회와 약사들이 다시 약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며 "이번 제품이 약국경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5월 ㈜온누리약국체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공급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결과] 요양기관 수가계약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원가 등 갈등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단체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업은 재정 소요액을 과소추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요양기관 수가계약과 4대 중증질환 사업, 지불보상체계 등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공개했다.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수가계약은 급여비용 결정요소의 일부분인 환산지수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내지 급여비 계획, 조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약가와 재료대와 상대가치 구조 자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계산 주체에 따라 원가조사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비급여 수익을 환산지수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없다. 계약 결렬 시 건정심 의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급여비로 간주돼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협의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계약 당사자가 협상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수가계약 시 현행 의사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하는 것이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당사자가 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건정심에 한시적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가입자와 유형별 공급자 간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의견교환과 목표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비관적 평가 결과도 나왔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본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히려 질환 간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해 실질적인 보장성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내왔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게 간병서비스는 보험 적용과 환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체계 개선으로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괄수가제( DRG) 확대, 주치의제도 도입 등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