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 단골 지적사항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4분기 지자체 합동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진행, 일부 약국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사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약국·병의원 등의 의약품 보관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3일)이 부과된다. 특히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사감시 주요 점검항목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약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 조치하는 등 의약품 보관 및 취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실적을 위한 단속 대상이 되고,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보관 위반시 1차로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현장 적발이 가능하고 보건당국도 손쉽게 약사감시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다수 약국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회장은 "선입선출 등 평소 의약품 관리를 잘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경고 처분없이 바로 업무정지가 부과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시 1차 시정명령(경고)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불합리한 약사법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약국 등 상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권리금'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국의 경우 수억원대 권리금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라 권리금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와 권리금 중개인 개입으로 기존 임차 약사가 새로운 임차약사에게 매출액 등을 과장해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받아도 새 임차약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권리금을 지급해왔던 게 현실. 정부가 구상 중인 권리금 보호제도의 핵심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이다.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엄이다. 그러나 임차인간에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규정해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 보급해 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3월에 열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위원회를 통과하자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면 복약지도문을 출력하려면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보전 문제와 자칫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약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수가보전 문제다. 서울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23일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과태료가 규정이 생겼다"며 "서면복약지도는 새로운 약사 행위이기 때문에 종이, 잉크값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서면복약지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설이 필요하다"며 "서면복약지도가 의무화가 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로운 행위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우려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약사회 채수명 회장은 "서면복약지도서는 약사의 구두 복약지도 이후 필요시 옵션으로 제공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시 추가 수가를 받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회장은 "국민을 위해 선의로 만든 법안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원격진료에 의한 조제가 가능해 지고 의약품 택배가 허용되면 의약품 배송에 따른 환자의 대면 복약지도 의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 회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처방의약품 유통 시장점유율은 '메일서비스'가 15.6%로 동네약국 점유율인 13.5%를 넘어선 상황이다. 채 회장은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수가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영민 부회장은 "서면복약지도는 권고로 해야지 법으로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국회의 의지가 강했다"며 "일단 서면복약지도 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과태료로 축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보상은 당연하다. 법에 근거가 있고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받을 권리도 있다고 본다"며 "올해 상대가치점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및 성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약지도서는 서면과 전자문서 모두 가능한 데 양식 등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 시간은 더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게 있기 때문이다.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사들이 낸 1만원의 특별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그 역할과 예산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대한약사회는 23일 정기총회를 통해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공개했다.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는? = 운동본부는 조찬휘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핵심업무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불법의약품판매관리다. 본부장은 윤영미 약사가 담당한다. 운동본부 고문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단장에는 이애형 경기지부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이 위촉됐다. 기존 약사회가 운영하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사업단을 개편해 약바로쓰기운동본부로 이관하고 불법판매감시단 구성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왜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이관하나 = 쟁점은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이관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약사들은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의약품정책연구소로 이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하영환 대의원은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실행력이 필요한 기구인 만큼 연구소가 관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 대의원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별도의 재단법인인데 연구소로 운동본부를 이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형국 경북약사회장도 "약 바로 쓰기 운동본부는 16개 지부 사업단이 같이 가야한다"며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이관되는 것은 모양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안도 허술하다" = 또 다른 문제점은 예산안이다.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예산안을 보면 개국약사 1만원과 근무약사 1만원 등 총 2억5200만이다. 약사들은 특별회비 명목으로 신상신고시 1만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산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항목을 보면 연구용역-일반관리비 5000만원, 교육비-회의비 5000만원, 교재개발비 5000만원, 운영비 8000만원 예비비 2200만원 등이다. 이에 박정신 대의원은 "예산안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약사들이 낸 특별회비로 운영되는데 좀도 세밀한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의원은 "교육과 회의비에만 5000만원이 투입된다고 돼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 회장 직속기구로 변경 = 이에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아닌 회장 직속기구로 두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한 발 양보했다. 조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연구소와 공생하려고 한 것은 연구소가 도매, 제약, 약사회가 출자해서 만든 단체인 만큼 운동본부와 연구소가 공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같이 공생을 하다가 두 단체가 자리를 잡으면 독립하는 것으로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운동본부를 통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살려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일단 약사회 대의원들은 예산안은 통과에는 동의를 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 이관하는 안은 폐기, 회장 직속기구로 두는 안을 초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한약사회관을 전격 방문, 법인약국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안 의원은 2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 구매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싸진다고 하는데 아니다. 프렌차이즈 빵집이 생겼지만 빵값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게 증거"라며 "이런 일이 약국에서 반복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늘 총회자리에서 좋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총회에 참석한 약사회 대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축사를 하지 않고 총회자리를 떠나 아쉬움을 남겼다.

대웅제약이 우루사 효능·효과 논란에 대한 정정의사와 사과입장을 표명할 것을 약사단체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만약 사과할 의사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다. 대웅제약은 20일 홍보팀 이용일 부장 명의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부장은 이 공문성 서신에서 "지난해 우루사 효능·효과 논란이 있은 이후 당사는 쟁점이었던 '우루사는 소화제에 가깝다', '병원에서 소화제로 분류된다'는 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정의사와 사과입장 표명을 기대하며 기다려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2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건약의)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당사는 논란이후로 대내외적 기업 이미지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우루사 매출에 현격한 타격을 입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당사는 이번 일을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며 "귀회가 정정 및 사과입장 표명 의사가 없다면 상장회사로써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절차를 취하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없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화는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소화제에 가깝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방송에 인터뷰 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정정과 사과표명을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었다.

[6년제 약대 지역약국 실무실습 현장] "대형 약국에 실습을 간 동기들이 오히려 부러워 해요. 다른 약국에서 배울 수 없는 한방이나 동물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약국 개국을 꿈꾸는 저에게는 행운과도 같은 일이죠." 20일 서울 강남구 중앙약국 조제실. 앳된 얼굴의 한 약대생이 한방과립제를 조심스럽게 약포지에 옮겨 담는다. 이준 약사는 한걸음 뒤에 물러서서 학생의 모습을 꼼꼼히 살피며 이것저것 설명을 이어간다. 중앙약국은 올해 처음으로 6년제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을 시작했다. 10년 전 약대생들이 약국을 찾아와 실습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약사가 프리셉터 교육을 받고 실무실습교육 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후 실습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주전 중앙대 약대 한 학생의 1차 교육을 마친 후 2차로 같은 대학 6학년 심영주 학생의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준 약사는 실습 교육 전부터 후배들에게 양질의 실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커리큘럼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약사는 실무실습 5주차 과정을 각 주, 일별로 커리큘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맥락은약교협 실무실습 교안을 참고했지만 세부 내용은 직접 약국 실정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했다. 첫주에는 기초 약무실습인 처방전 읽는 방법과 조제, 처방약이 설명과 복약지도, 처방전 접수와 입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2주차에는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설명과 한방의 개념 설명 등이 진행되고 3주차에는 다빈도 질환별 복약지도 실전이 이어진다. 4, 5주차에는 한방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이외에도 ▲동물의약품 ▲보험 청구 실습 ▲계절별 역매품 ▲화장품, 건기식, 의약외품 등 ▲약국 중국어 등의 세부 강의가 진행된다. 심영주 양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알찬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실용에서 배우고 직접 활용해 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책이나 강의로만 듣던 것 이외에 약국 현장에서 실무로 알아야 할 내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학생이 직접 조제와 복약지도, 보험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외에 약국 업무 중 틈틈이 남는 시간에는 약국 컴퓨터에 미리 제작한 강의용 PPT를 띄워놓고 이론강의도 진행 중이다. 이준 약사는 "교육을 하는 약국 프리셉터도, 교육을 받는 학생도 모두 6년제 약대 실무실습 교육이 처음인 상태"라며 "처음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되고 나아질 부분도 있는데 최근 일부 약국들의 실습 교육 부실논란은 안타깝게 보고 있다. 노력하는 약사들도 많은데 사기가 꺾일까봐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후배들이 이번 교육을 받은 후 당장 약국에 취업하거나 개설을 해도 실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며 "교육을 진행하면서 약사도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보람된다"고 전했다.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이 6.4 지방선거 이후로 법인약국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 회장은 21일 노보텔에서 열린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회장은 "대자본이 투입되는 법인약국이 허용됐을 때 그로 인해 나타날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를 해결하고 투자 확대와 고용촉진, 약국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장밋빛 환상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여야 정치인들이 전국 15개 시도약사회 총회에서 법인약국 반대한다.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목전이라도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구를 위해 이 난리를 방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당시 폐문 투쟁에 대한 응징으로 그토록 반대하던 한약사라는 제도를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한약사가 배출된 지 13년, 해마다 150여명씩 배출되는 한약사들은 설 자리는 없는 직능으로 해마다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정치권력과 관료가 주도한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 즉 국민이 보게 된다"며 "시대의 위정자와 관료들이 반성의 거울로 되돌아봐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전했다. 양 회장은 "다시는 졸속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상으로 설계된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 지역 2000여 약사와 함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법인약국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재벌형 법인약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정부 주도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수립을 중단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약사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 간의 약사정책발전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형 약국이 도심을 중심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면 주민 건강 사랑방 역할을 해 온 동네약국은 몰락한다"며 "이로 인해 약국의 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서민의 고통은 더 커져서 보건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은 약국의 고유 기능인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감을 팽개치는 정책으로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 대의원들은 '법인약국 허용되면 외국체인 못막는다' 등 법인약국 저지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전영술 총회의장도 "극복하지 못하는 위기는 없다"며 "대한약사회와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해나가자"고 주문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구지역 약사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대한약사회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마음편한 약국경영 지원 약국 환경 개선을 통한 약권정립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약사회를 모토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억4125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방영준(부회장) 이영노(고충처리단장) 양경숙(건강기능식품이사) ◆제9회 황금약사대상 박태환(지도위원) ◆대구시약사회장 감사패 오문기(대구시 보건정책과) 손승학(수성구보건소 전 예방의약담당) 이경렬(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 과장) 이선영(심평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김진성(대구경찰청 경사) 이상헌(보령제약 대구지원장) 조헌구(지오팜 전 부사장) ◆대구시약사회장 표창패 강미숙(중구) 최혜윤(동구) 윤영준(서구) 이인숙(서구) 박영활(북구) 박재근(수성구) 박기라(달서구) ◆재직기념패 전영술 전 대구시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