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국은 약 봉투 복용설명서 안 주나요? 법이 시행됐다고 하던데..."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유아를 둔 엄마들의 커뮤니티에서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는 환자 항의와 민원이 늘고 있다. 결국 구두 복약지도만을 한 약국들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두나 서면 중 선택해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는 구차한 설명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 봉투가 아니더라도 PM2000을 통한 복약지도서를 급작스럽게 출력해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아과 주변 약국에서는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분당 소재 소아과 주변의 K약사는 "엄마들의 정보공유와 구두마케팅은 위력적"이라며 "어느 약국은 불친절하다. 서면복약지도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 실제 환자들의 반응속도도 빠르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스틱형 약포지를 주지 않는 소아과 주변 약국이 없듯이 서면복약지도서도 마찬가지"라며 "구두나 서면 복약지도 모두 가능하다는 포스터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두 복약지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 약국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는 포스터라도 제작해 배포를 해야 한다"며 "서면 복약지도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렇게 되면 서면복약지도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약사들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대약의 역할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7월7일 법령 시행 이후 3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10월7일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약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두고 약국과 고객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기도의 A약사는 미처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을 요청하기 위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환자 연락처 제공을 요청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A약국 약사는 한 환자의 보호자를 돌려보낸 뒤 환자 본인부담금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환자 본인이 약국에 내방할 수 없어 자녀가 약을 대신 조제해 간 상황에서 보호자가 떠난 후에야 상황을 발견한 것이다. 약사는 환자 기록을 살펴봐도 연락처가 없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연락을 했고 병원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를 해 간 보호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줬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보호자는 불쾌감을 표현하며 개인 연락처를 제공한 병원과 제공받은 약국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연락처를 제공했던 병원은 또 해당 보호자가 같은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해 왔다며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해당 약사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제공은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면서 "업무와 연관돼 병원과 약국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관련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요구나 수집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제 소지가 더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자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 누설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판매시 적절할 복약지도와 상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들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소비자원과 언론이 약국의 문제만을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3일 소비자원이 약국 1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2008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을 삭제하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일선 약국과 병원 등에 배포했다. 소비자원의 조사는 이에 대한 약국과 병의원의 이행 여부였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소재 100개 약국 중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70곳이었다. 감기약을 판매한 70개 약국 중 판매 전후 병원진료를 권유한 약국은 13곳이었고 아예 판매하지 않은 약국은 30곳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병원 50곳 중 41곳(82%)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국 10곳 중 7곳이 마치 불법으로 감기약을 판매한 것처럼 방송과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소비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상담이나 설명 없이 2세미만이 복용할 감기약을 판매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병원의 처방률이 약국보다 높은데 왜 약국만 부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아과 주변에서 약국을 하는 경기 성남의 P약사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 해열제만 판매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 금지권고 성분약을 처방하는 병원들이 더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소비자원 자료가 발표되자 약국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염산슈도에페드린,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구아이페네신 등 28개 성분이 함유된 172 품목에 대해 2008년 식약처가 2세 미만 사용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약국에서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 등으로 당해 품목을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복용하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주부부처의 후속조치 진행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액중 중 8% 정도가 실제 조제수가에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면 문전약국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일반약과 의약외품 혼합진열로 적발되면 3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만 240만원이 될 수 있다니 말이 되나요." 매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약국 순수익률이 감소하는 독특한 약국경영 구조가 과징금 산정기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약국부터 과징금 산정액이 현행 최고 구간인 57만원 보다 늘어나는 복지부안을 놓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안이 입법화되면 하루 평균 120건 이상을 받는 약국들은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실제 조제수입은 8~9% 수준"이라며 "매출이 100억원이라 해도 실제 조제수입은 8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라며 "200~300만원짜리 고가처방전이 태반인데 수수료는 약값과 조제료에 모두 부과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보전이 됐지만 지금은 최대 2.8% 밖에 허용되지 않아 문전약국 등 처방조제 중심약국의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의원이 연 매출 90억을 넘어가면 53만7500원이다. 반면 약국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면 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복지부 안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의료기관은 청구액 중 실제수입이 90%를 넘어갈 것"이라며 "원내조제와 치료재료 비용 외에는 모두 진료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국과 상황이 정반대인데 과징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엉뚱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나오면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안을 보면 1억원 미만부터 30억원 이상까지 총 20개 구간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과징금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핑퐁게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용역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억이 넘는 약국들은 과징금 인상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이전인 1991년 마련된 약국 과징금 기준 완화를 기다려온 상당수 약국들은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 약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가 공개된 마당에 복지부 원안대로 기준이 개선되면 약사회 집행부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안을 보면 10억 이상 약국들의 하루 과징금이 현행 57만원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20억원 이상 약국은 70만원까지 상승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국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만5000원대다. 조제료 6500원을 제외한 약값은 1만8500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추정해보면 하루 평균 120건을 받는 약국의 연간 총약제비는 9억원 정도다. 여기에 비급여 매출을 추가하면 가뿐히 10억원을 넘게 된다. 총 약제비 9억원의 약 75%인 6억7500만원은 마진이 전혀 없는 조제약값이다. 결국 6억7500만원이 매출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과징금은 실제 약국 매출과 상관 없이 산정됐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포함되는 어처구니 상황이 20여년째 지속된 것. 과징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한 복지부는 약사회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시작했고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사실상 파기하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루한 핑퐁게임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제시안을 보면 연 매출 10억원~15억원 약국의 1일 과징금은 60만원이다. 그러나 보사연 연구안을 보면 24만원이다. 또 연매출 25억원~30억원 약국은 75만원까지 과징금이 상승한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구간도 이 부분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복지부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대 1일 과징금인 57만원을 넘어서는 약국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연매출 10억원 초과 20억 미만 의원의 과징금은 43만7500원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같은 매출구간의 약국 과징금 안을 보면 60만원이다. 의원들의 총 진료비 중 행위료 비중이 90%고 약국의 행위료 비중은 25%인 상황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25억원~30억원 까지를 57만원 구간으로 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5억원 미만 약국들의 과징금 기준은 결국 소폭 인하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려 10차례 이상 복지부안과 약사회안을 교환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보사연안을 전면 수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시기의 문제가 아닌 과징금 기준의 문제"라면서 "현 복지부 안은 절대 수용할 없다"고 못박았다.

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이 24~30일 베트남 호치민 인근 동나이와 힙푹 지역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찾아 의료 봉사를 펼쳤다. 봉사 첫날인 25일에는 롱토의 티엔푸옥 초등학교 학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청력, 색약, 시력 등 기초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또 구충제와 영양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교에 전문 응급처치 상자도 전달했다. 26~28일에는 롱토 보건소에서 외과와 내과, 소아과와 산부인과로 나눠 17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을 진료했다.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료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과 14세 미만의 아동, 출산 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산모를 우선으로 진료했다. 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방문 건강검진과 치료도 진행했다. 의료 봉사팀은 출산 예정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인 대상의 고혈압 예방법 강좌도 열었다. 이번 의료봉사는 건국대병원과 효성,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이 함께 진행했다. 베트남 의료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외과 윤익진 교수와 심장혈관내과 양현숙 교수, 소아청소년과 박용민 교수, 산부인과 김희선 전공의와 외과계중환자실, 중앙수술실 간호사 등을 비롯해 진단검사의학팀과 약제팀이 함께 했다.

"미국에 지점망을 둔 약국이에요. FDA가 보장합니다." 인터넷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약국명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 명칭까지 도용해 영업을 영업을 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월드파워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가짜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는 공정위,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이자, 릴리, 바이엘, GSK 등 제약사 명칭과 FDA도 등장해 자칫 일반인들이 접속하면 정품 제품을 취급하는 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자가 사이트를 통해 1대1 상담을 해보니 업자는 "100% 정품을 보장한다"며 "미국에 지점망을 둔 약국"이라고 소개했다. 업체 주소지가 송파구 삼전동이라도 돼 있는데 송파구에서 배송이 되냐고 묻자 업자는 "당일 퀵이나 지하철 택배로 배송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사이트냐는 질문에 업자는 "미국 FDA승인을 받아 확실한 정품 제품만을 취급한다"며 "국내 약국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제품별 판매가격을 보면 레비트라 30정이 17만원, 비아그라 30정 16만5000원, 시알리스 30정은 17만원이었다. 취급되는 제품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한편 지난 7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 각각 12개,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가짜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2개는 유효성분의 약 2배였고, 3개는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전혀 엉뚱한 성분이 검출된 것.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다 차단된 사이트는 지난해 1만3500여 건에서 올해 7월 29일기준 91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들이 복약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에 따르면 최근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복약지도에 차질을 빚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병의원의 질병코드 미기재가 약국의 복약지도에 차질을 빚는 이유는 최근 변화된 처방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 점차 하나의 약이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고, 서로 다른 과에서 같은 약이 다른 치료 이유로 처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질병코드가 없으면 상담과 복약지도에 애로를 겪고 자칫하면 환자와 갈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코감기에 흔히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비뇨기 질환에서 지루증 약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젖을 말리는 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위염, 위궤양에 흔히 사용되는 H2-차단제(라니티딘, 시메티딘 등)는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가 효과 없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사용된다. 팔로델 역시 통상 여성의 유즙분비 엊제제이지만 고프로락틴 혈증의 남성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복지부에 병의원들의 처방전 질병코드 미기재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환자가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지도 등 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병의원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원 회장은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이고 정확한 복약지도가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가 제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병의원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