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이 오는 7일 마감된다. 제출대상은 2014년도 전체 의료비, 약제비(보험+비보험) 현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2014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으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으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 항목은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등이다.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료제출 기관의 연락처가 안내된다. 또한 근로자나 세적 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1월21일 저녁 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발생한 PM2000 업데이트 오류로 약국 전산업무가 혼란을 빚었다. 크고 작은 오류는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이 되고 있지만, 특히 1월 7일 마감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전송 오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한 약사들에겐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이후 PM2000 자동 업데이트를 한 경우 설정이 초기화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대한약사회 PM2000 게시판에도 100 여건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PM2000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주변 연결기기인 스캐너, 봉투출력, 라벨출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정은 됐지만 1월1일부터 변경된 환산지수 75.1원이 '75.01원'으로 잘못 업데이트되는 오류가 또 발생했다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전송. 소득공제 자료 전송시 에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약정원 콜센터 업무 마비 상태는 지속됐다. 결국 약학정보원은 수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파일을 배포하며 약국에 대처방법을 안내했지만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서울지역 K약사는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를 했다"며 "약학정보원은 아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의 S약사도 "수동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연말정산자료 제출은 불통"이라며 "아무리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일단 약학정보원의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크로스체킹이나 베타테스트만 충분히 했어도 환산지수 오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정원 준비 부족은 PM2000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전송 안내자료에 2013년 버전이 게시돼 있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1월 업데이트를 완료한 PM2000에서 오류가 감지돼 약사들이 새해 첫날 조제업무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도 잘못 산정돼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PM2000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상대가치점수 오류다. 1월1일부터 약국환산지수가 3.1% 인상돼 75.1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PM2000은 75.1이 아닌 '75.01'로 업데이트 돼 조제 건당 10~30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청구 SW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조제료 산정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자동로그인으로 사용하던 약국들이 갑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변경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라 접속이 안되는 약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로 변경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접속 에러에 따른 실행 불가와 출력프린터 설정 초기화로 전산봉투 출력이 안되는 약국도 있다. 공인인증서 인식 불가에 정체불명의 경고창이 뜨는 현상도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에 따른 국세청 자료 전송에도 오류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내문이 2013년도 버전이다. 국세청 프로그램부터 업데이트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료집계중 수시로 'out of memory' 경고창이 뜨고 있고 중복무시 체크해야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지부나 분회 정보통신위원장들에게 회원약사들의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PM2000 업데이트를 한 약사는 "약학정보원에 전화를 해도 불통이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며 "환산지수 조정도 잘못할 정도면 프로그램 관리에 너무 허점이 많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약사는 "아무리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유료 프로그램 사용도 진진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 PM2000으로 발생한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긴급 공지를 통해 지난 12월29일 자동업데이트 이후 설정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12월 초에 도입한 CDN 서비스와 약국의 인터넷 환경의 영향으로 자동 업데이트 진행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PM2000 종료시 PC별 개인설정파일 백업 및 재생성하는 기능과 충돌해 발생한 문제라며 조속한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보건복지분야 달라지는 제도] 올해도 1월과 7월에 바뀌는 제도가 집중돼 있다. 이달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는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험수가는 평균 2.22% 인상된다. 3월에는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가 허용된다. 4~5월 중에는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체인지' 1월=먼저 요양기관의 보험수가가 1일부터 평균 2.2%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의원 3%, 병원 1.7%,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등이다. 제약사가 신고한 공급내역의 30% 규모 의약품,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는 일련번호가 표기된 바코드를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최소기준은 165평방미터(50평)로 축소되고, 한약재 GMP적격심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데 복지부는 약 100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법상 벌금액 상한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되고 동물용의약품 제약사는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픽스가입국에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사전 GMP 실사가 부활되고, 인체조직 수입신고제가 시행된다. ◆'체인지' 2월=담뱃값 인상과 연계해 민간 병의원을 금연클리닉으로 지정해 상담료, 금연보조제 등 금연치료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금연치료약물과 일반약 금연보조제 급여등재 절차는 해당업체가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로 곧바로 개시된다. 또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중증인 심뇌혈관질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체인지' 3월=3월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오리지널 제네릭 시판을 1년간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이 제도는 한미 FTA 시행 후 3년간 유예됐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독점판매권도 도입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이를 금지하는 입법안을 내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되는 등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체인지' 4·5·6월=4월 중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가 90% 수용약제 약가협상 생략,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이 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환급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5월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A형간염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소나 민간병의원에서 백신을 무료 투약받는다는 얘기다. 6월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시범 가동된다. 이후 201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게 식약처의 목표다. ◆'체인지' 7월=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대가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픽스 가입 여파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등의 GMP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의약외품 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전국 고1학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시행된다. ◆'체인지' 8·9월=8월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선보고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9월에는 신약에만 적용됐던 국제공통기술문서(CTD)가 제네릭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체는 약사 대신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제조관리책임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체인지' 10·12월=10월에는 민간병의원에서도 독감백신을 무료 투약받게 된다. 또 12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이전한다. [의약행정팀]=최은택·김정주·최봉영

"면허대여료 300만원에 약국 근무수당 400만원."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한 20대 약사가 면대약국 업주에게 받았던 월급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S약국 개설자 A씨(51세)와 약사 B씨(25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사 부인인 A씨는 남편 의원이 있는 건물에 1층에 약국을 개업하고 싶었다. 결국 약사면허가 필요하자 20대 약사를 섭외해 약국을 개설했다. 면허사용료 300만원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면대약사는 약국개업이 여의치 않고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면허를 빌려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약국은 개업 이후 주변약국가는 물론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약국주인은 아침 마다 약국에 들려 돈을 회수해 가는 등 석연치 않은 상황도 연출됐다. 주인과 면대약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0억원의 조제매출을 올렸고 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50억원대다. 주변의 한 약사는 "의원이 3곳이 있는 건물 1층에 개설된 약국이라 몫이 아주 좋았다"며 "영업사원은 물론 주변 약사들 사이에서 면대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대 정황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영업사원과 공조하는 것도 면대색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약사회의 협조를 받은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면대약국 혐의를 포착했다. 면대약사는 과징금 20억원에 환수액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외에도 동일한 업주가 자본금을 투자하고 약사를 고용해 제주시내에 약국 3개를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면대약국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의 면대업주는 2011년부터 제주시내 요충지에 약국 3곳을 차리고 운영중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을 확보한 경찰은 면대약국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면대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간 챙긴 불법 요양급여비만 최소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확인 날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약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30일 충남의 한 약사는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한 팜파라치의 고발 건과 관련 최종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중인 시각, 한 남자가 들어와 두통약을 요구했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직원에게 약의 이름을 말하며 판매를 지시했다. 남자는 직원에게 복용법을 물었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통증이 심하면 두알, 그렇지 않으면 한알을 복용하라고 이야기했다. 직원은 남자에게 약사가 한 말을 되풀이해 일러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을 찾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으로 고발이 들어왔다며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 팜파라치가 보건소에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약사는 이전 상황을 기억해냈고 영상 속 자신이 직원에게 약의 명칭과 복용법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 동영상에 약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 목소리가 약사의 지시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확인서 날인을 요구했고, 날인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는 끝까지 날인을 거부했고, 경찰 소명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약사는 최종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 통지를 받았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보건소 확인서 날인 요구 거부를 두고 법률 자문까지 요청했다. 법률 자문 결과 확인서에 약사의 지시가 확실히 있었던 경우 무조건 보건소의 혐의 확인 날인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이를 거부하고 결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해당 약사는 "보건소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을 지 걱정도 했다"면서 "하지만 함정촬영이었고 약사의 지시가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용기를 내 끝까지 싸운 것이 결국 무혐의 결과로 나타나 다행"이라며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해도 가중처벌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확인서 서명 이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조언을 믿고 따른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약국체인 위드팜(부회장 박정관)는 지난 26일 약국체인 대한약사회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회사가 전달한 이번 기금은 위드팜이 지난 10월 발간한 ‘약국매뉴얼’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이다. 위드팜은 앞으로 이 책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계속 기탁할 예정이다. 박정관 부회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약사 직능이 위협받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며 "대한약사회에서 약사 직능의 발전과 확대 또는 의약분업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 적극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근 의료계 일부와 국회에서 선택분업으로 전환 등 의약분업 근간을 저해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약사 직능에 대한 도전이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저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위드팜이 제작한 약국매뉴얼은 직원이 해야 할 업무 중심의 약국운영매뉴얼과 접점별 고객 응대 과정에 관한 약국 고객 만족 서비스 매뉴얼의 두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한편 위드팜은 앞으로도 이 책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계속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이 중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건을 포함시켰다. 이번 안의 골자는 기존 약사에만 한정되던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를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매상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동물약국협회는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논리만 따르를 수 있는 제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수의사를 넘어 약물에 대해 전혀 배운 적 없는 임상병리사까지 약품 관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우선 공정위와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 확대는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와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포함시킬 경우 되레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약물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는 수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약품을 팔지 않도록 도소매업 분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며 "더욱이 한 번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원제기 등을 통해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