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수가협상 '개시'…"공단 이사장 중심 잡아달라"

• 각 단체장, 보험자 역할 당부...무개입 선언 안하자 기대감 줄이어

[2016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 단체장 상견례]

6개 의약단체장들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여지없이 수가인상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 때 공급자 단체 수장을 맡았던 이력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낮 12시 성상철 이사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과 각 유형의 대표단체장(의·병·치·한·약·간)의 '성공적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박상근 병협회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추무진 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취임 6개월 만에 의약단체장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진 성 이사장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협상단을 통해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책임 질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성 이사장은 "의약단체장과 각 단체의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4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많은 협조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성 이사장은 "수가계약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소통과 상생의 모습을 의약단체들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급자 단체인 병협회장 출신으로서의 색깔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단체장을 마주한 자리에서 무개입 선언은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한 각 단체장들의 기대감 표현은 당연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공단 측 관계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의료 전체가 무너져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건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쓰러져가는 어려운 의원 현실을 반영해, 목마른 대지에 한 두방울 물을 주는게 아니라 적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개원의를 대변해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의협의 숙명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의협이 단지 개원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가협상에 있어서는 의원급을 대표해야 한다. 의원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성 이사장에게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보험자의 수장을 맡은 만큼 (성 이사장이) 큰 틀에서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보험재정을 절감하다 보면 국내병원을 접고 외국으로 나가든지, 문을 아예 닫든지 둘 중 하나 밖에 할 수 없다"며 "병원 재정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 혜택으로 그만큼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이 늘어났다고 수가를 깎기 보다, 혜택을 줬으니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3년 째 더 나아진 약국 살림살이를 위해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1년 살림살이, 1년 먹거리를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항상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며 "수가협상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합심해서 동네의원과 약국 실상을 파악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진영 복지부장관이 (의원·약국 실상파악) 좋다고 해놓고, 몇 달 후 사퇴해서 물거품 됐다"며 "성상철 이사장은 병협회장을 했었던 만큼, 어느 역대 이사장보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본다. 형님, 동생 하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통큰 결단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 상견례를 갖고 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소외된 단체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공단의 제1목표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장성 강화일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의료인의 희생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정 소외된 단체는 간협"이라며 "조산원 수가를 위해 간협이 나오긴 했지만, 간호관리료와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 사용에 대해서 공단과 공급자 간 의견이 확실히 다른거 같다"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단 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오는 18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