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와서 약국 5곳을 넘게 다녔는데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다고들 하네요. 약마다 떡하니 '대체불가'라 찍혀있어서 약사들이 다른 약으로 조제도 힘들다하고, 이 병원 대체 뭔가요." 최근 한 육아 사이트에는 한 네티즌이 첨부한 처방전과 게재한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이 개시한 해당 처방전에는 약 명칭과 투약량, 투여횟수, 투약일수, 용법 이외 하나의 기재란이 더 추가돼 있다. '대체 가능'란이 따로 기재돼 있는 처방전에는 의사가 처방한 6개 약 모두 대체가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다. 대체가 불가한 별다른 임상적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환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따르면 급한 일이 있어 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해 동네에 돌아와 약을 지으려 했지만 인근 5곳의 약국을 돌아도 처방전에 찍힌 약이 없어 당장 복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네티즌은 "처방전에 대체 불가가 찍혀 있어 다른 약국에서 다른 약을 대체해 조제할 수도 없어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꼼짝없이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 다시 가야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해당 병원의 문제를 꼬집었다. 더불어 병의원과 인근 약국 간 담합이 만연해 있다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병원에서 대체가능란에 약마다 '불가'로 찍어 놓아 다른 약국에서 제네릭 약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연락해 다른 약국에서 없는 약은 뭘로 대체해도 될 지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은 "요즘은 처방 받은 병의원 같은 건물이나 바로 인근 약국에서만 약을 지어야 한다"며 "다른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 병원과 주변 약국이 말을 맞춰 약을 들여놓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병원에서 판매하는 약이 대다수 약국에서 없다는 건 그 병원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그것을 또 주변 약국과 담합해 약을 들여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즘은 집 근처 약국에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처방전을 접한 약사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를 기재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별다른 사유도 없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찍어 발행하는 병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동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이런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 대해 개별 약국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회나 지부,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해 해당의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항의하는 방법과 더불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기재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 만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굉장히 답답하다." 병원경영 지원의 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안상윤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1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 포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 법률 제정을 꼽았다. 안 교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사업은 단순히 의료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수출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의 범주만 묶어놓고 접근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사업의 주체인 병원의 활동범위와 창조성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의료서비스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법으로서 한계가 있다는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의료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광고활동이 필수적인데,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마케팅 문제를 넘어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관광 선도국가들과 달리 통용되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0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국내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관광 사업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분야로 독립된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독립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처리, 홍보 및 광고, 스마트 폰 등 IT 기술을 통한 해외환자 사전·사후관리, 의료기관별 맞춤형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한 심리적 효과 등으로 의료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속적 정책적 지원과 병원의 전문가 채용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 교수는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병원의 수익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녀야 한다"며 "병원 역시 전문직원을 고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엽우피소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은 유통 중인 제품 전수검사와 함께 GMP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을 위탁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환원시켰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해 '전자의료기기 시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우수 보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통해 확인됐다. 13일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과 수정이유를 보면, 먼저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13억8400만원에서 25억7000만원으로 11억8600만원 증액됐다. 늘어난 금액은 유통 중인 건기식 전수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반영을 위해 이 사업의 '합동 단속, 광고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7억8600만원, 건기식 GMP 의무화 추진을 위한 영세업체 컨설팅 예산에 4억원을 각각 쓰도록 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안은 6억3300만원에서 8100만원 증액된 7억14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을 식약처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환원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한 것이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안은 20억원에서 25억4900만원으로 5억4900만원 증액됐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4개소를 확대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예산안은 25억7400만원에서 55억89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증액된 금액 중 11억5000만원은 영세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전자의료기기 시험센터' 구축에 쓰인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 예산안은 8억7400만원에서 14억1400만원으로 5억4000만원 증액됐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사·검사에 필요한 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법령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관련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업무 위탁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되는 인증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예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약사회장에 김성룡(42,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현 회장이 재신임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관위는 12일 치러진 제8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기호1번 김성룡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성룡 당선인은 총투표자수 400명 중 245표(61.25%)를 얻어 경쟁자인 기호2번 장국철 후보(148표·37%)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 총유권자수는 558명에 투표율은 71.68%를 나타냈다. 김성룡 당선인은 당선인사말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한약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6년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사 회원간 단합을 이끌어 내어 한약사직능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약사가 건넨 일반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최종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정은 오롯이 약사만의 책임일까.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은 한 환자와 6개월이 넘는 지리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가 판매한 약을 복용하고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며 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그는 6개월 여 약국을 상대로 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 고발, 인터넷 상에 해당 약국을 제보하며 약사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가 건넨 약 먹고 응급실행"…환자, 800만원 요구=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4월 토요일 오후, 약국 직원 절반이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약국을 찾았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근무약사는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쌍화탕을 건넸고, 복약지도를 했다. 문제는 그 이후. 몇시간 후 그 환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약사가 건넨 약을 먹고 현기증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알려온 것. 약사는 먼저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통화를 마무리지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약국으로 한통의 내용증명서가 발송됐다. 며칠 전 부작용을 호소했던 환자가 약사가 판매한 근육이완제, 진통제로 급성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으로 860여만원을 청구한 내용이었다.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약사는 적지 않게 놀랐고, 그 환자는 약화사고 보험처리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이 해당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인지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배상 금액도 기준 이상이었다. 보험사와의 협의도 결국 불발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문제 발생 후 바로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약화사고 보험까지 요구하는 과정에 적지 않게 놀랐다"며 "정작 약국은 어떤 손을 쓰기도 전에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급기야 해당 환자는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형사고발했고, 약국장과 약을 건넨 근무약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약사에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끝이 아니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환자는 청와대 게시판과 더불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과 약사와의 대화 내용 녹취본 등을 다수 게재했다. 며칠 전에는 약국을 상대로 민사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부작용 사건, 약사 책임은 어디까지=해당 약사는 6개월이 넘는 환자와의 지리한 다툼을 겪는 동안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건 관계 제약사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 발생 초기 제약사에 문제를 알렸고 회사는 환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답변을 해왔다. 단, 환자와의 협의가 아닌 약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준단 조건이었다. 약사는 6개월 여간 해당 환자와 지루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제약사에선 환자와의 중재를 위한 어떤 도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조제약이 아닌 일반약 문제가 생긴만큼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환자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여 기간 온전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일반약 부작용 문제를 온전히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회사도 할말은 있다. 문제를 제기한 환자가 약사에게 판매해 구입한 약은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쌍화탕 총 3종류인데 유독 자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자가 제약사가 아닌 약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접 나서 환자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약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최대한 의료비 지원은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약사 담당자는 "해당 환자가 자사 제품만 복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파악할 수 있지만 3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했고,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회사가 나설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하지만 거래 약국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약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환자가 자사 약을 복용해 문제가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중간에 사건 진행 과정 등은 해당 약국에서 전달해 오는 게 없어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 회사도 이 문제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고 노력했었다"고 덧붙였다.

시도지부 약사회 별로 진행 중인 개봉(낱알) 불용의약품 반품 사업과 관련,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 초기 협력 제약사가 중소형 제약사에 한정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더해 최근에는 협력 제약사와 협의가 의심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에서 거래 도매업체들이 낱알 반품, 정산과 관련 약사회가 사업 초 제공했던 내용과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약사회가 제공한 협력 제약사 중 대다수는 반품, 정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반품을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는 약사회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한 도매업체의 경우 서울시약사회가 제공한 반품대상 38개 제약사 중 14개 업체에 대해 수거, 정산이 불가한 제약사라고 약국에 공지했다. 반품 불가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일부 제약사는 해당 도매상과 직거래 관계가 없어 수거 및 정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하고, 일부는 약사회와 협의된 내용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약사는 올해 안으로 불용재고 수거 계획이 없다고 도매업소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낱알 반품과 정산을 위해 미리 의약품을 정리해 왔던 약국들은 약사회가 제대로 업체들과 협력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 주 거래 도매상에 낱알 반품 정산과 관련해 문의하니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인근 약사들 중 일부도 도매상이 반품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고해 우왕좌왕"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도매상에서 약사회가 발표한 반품 협력사 중 불가하단 입장을 보인 업체들을 추려 공문을 만들어왔다"며 "대형 업체는 원래 제외돼 있었고 거기에 다국적사 중 대다수는 불가하단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반품할 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대형 제약사들이 반품 협조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약사회 임기 마무리 전까지 입력과 반품, 정산을 완료하려다보니 회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명단에 제외된 업체는 약국에서 원활하게 상시 반품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2012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것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9일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보건복지위원 시절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뤘었다"며 "개인적으로 7남매 중 4명이 의사다. 그런데 의사들이 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찬성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편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약사들은 집회를 했다"며 "김구 대한약사회장도 삭발하고 당시 최광훈 비대위원장도 내 방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품목수를 한정해 놓고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편리하지도 않고 약국이 재정 손실을 본 것도 아니다. 그냥 유야무야 됐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들이 슈퍼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들은 탄성과 함께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출정식 장내는 일순간 침묵이 감돌았다. 이어 주 최고위원은 "약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 약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며 "약사출신이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에 들어오면 약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 최고위원은 "약사회는 정치권 유대관계를 갖고 약사회 현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오늘 출정식을 연 최광훈 후보를 추천한다"고 말했다.